과격하게 말한것같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한미FTA협상을 맺게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건..
머지않아입니다...
KBS 스페셜이라는 곳에서
이 글을 갖고왔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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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반당한 선진국의 꿈 - <‘Donde Voy>’의 진실
미국 샌디에이고와 맞닿아 있는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아나. 그곳 공항 근처의
거대한 장벽에는 수백 개의 십자가들이 걸려있다. 이 곳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십자가들. 그 수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오히려 급증했다.
멕시코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꿈을 선전하며 강행됐던 나프타.
그러나 그 약속은 배신으로 점철된 사기극이었다.
La madrugada me ve corriendo / Bajo el cielo que va dando color /
No salgas sol a nombrarme / A la fuerza de la immigracion
동트는 새벽녘 나는 달리고 있어요.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어느 하늘 아래를 말이죠.
태양이여 부디 나를 들키게 하지 말아다오. 이민국에 신고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Donde voy, Donde voy / La esperanza es mi destinacion /
Solo estoy, solo estoy / Por el monte profugo, voy
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난 희망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외로이 사막을 헤매며 도망쳐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애절한 곡조의 Donde Voy.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탈출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애환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노래는 나프타 협정 12년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있다.
- 이 노래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합니다..
'이민국'이란 미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라도 잘 살수있다는 희망에
국경을 넘는 이는 매년 30만명이고,
국경을 넘다가 사망하는 이가.. 매년 5만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2. 그 누구도 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례로 보는 NAFTA
경력 17년의 멕시코 천재 영화감독 까를로스 까레라스.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상과
오스카 아카데미상, 황금종려상까지 받은 천재감독.. 그러나 영화감독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어닥친 NAFTA는 그를 CF제작자로 탈바꿈 시켰다.
멕시코 제1의 주방용품 메이커 에코. 그들은 해외 각지에서 구입한 원자재로
각계각층을 겨냥해 무려 6가지 상표의 제품을 만든다. 최근엔 40억 원을 들여 신기계
두 대를 도입,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나프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업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티후아나, 미국 샌디에고와 접한 이 도시는 원래 사막에 둘러싸인 조그만 상업도시였다.
하지만 NAFTA이후 마킬라도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50만 정도였던 인구가 현재
120만으로 늘어났다. 매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3교대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로 도로와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룬다.
FTA는 멕시코 내 모든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행태, 더 나아가 강산을 바꾸었다.
- FTA 때문에.. 직장을 잃은 많은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멕시코 한 지역의 구석에서..
자신의 옷가지들을 팔고 잇습니다.. 그래도 안되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잇겠죠.
3. 그곳에 국민경제는 없다 - 극에 달한 양극화 실태
즐비한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9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흥 상업지구 싼타페는 NAFTA의 수혜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타페는 섬일 뿐이다. 멕시코시티 구 도심지역 곳곳에는 관공서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차린 노점상으로 빼곡하다. 멕시코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대책조차 없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출 3배, 외자도입 개도국
3위의 외형적 성장과 구매력 80위의 모순이 병존하는 현실. 각기 파편화된 채
미국경제에 개별 포섭된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조명한다.
- 가난한 아이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빈곤층.. 또는 서민층...
당신의 아이나 당신이...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당신이.. 몇억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면..
살아남기 힘들것 입니다..
4. 무너진 농촌, 문 닫은 중소기업 그리고 탈출
NAFTA이후 농촌주민의 1/3이상이 마을을 떠났다. 마을은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휑하고, 남아있는 건 노인과 아이들 뿐. 마을 입구엔 경작을 포기해 버려진 농토들이
즐비하고...이것이 전형적인 멕시코 농촌의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도 이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빈사직전이다.
멕시코시티 외곽의 공단지대에는 폐업한 공장들이 숱하게 눈에 띈다. 마킬라도라
부문에서 일자리가 60만 개 늘었다지만 제조업 자체만 놓고 보아도 오히려 일자리가
15% 이상 감소했다.
하여 그들은 북부 국경도시로 내몰린다. 하지만 마킬라도라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과 평균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주거.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다. 취재카메라에 포착된 그들의 삶과 탈출의
현장은 인간의 조건을 묻게 한다.
- 그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NAFTA 이후의 그나마 먹고살순 있으니깐요...
당신도 이렇게 되고싶습니까?
5.다국적 자본의 천국! - 메탈클래드 소송사건의 진상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외국자본의 천국이다. 금융부문의 95%가 그들의 손에 장악되었고
수출 1위부터 6위의 기업 중 5개가 미국인 소유이다.
그들은 새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다만 기존 기업중 쓸만한 것들을 인수,합병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뿐이다. 또한 나프타의 이행의무금지 조항에 따라 그들은 멕시코
내에서 부품조달, 고용창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마킬라도라의 멕시코 부품
사용률은 겨우 3%. 따라서 경제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갖 특혜를 누린다. 미국의 폐기물처리 회사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메탈클래드 사건. 인근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십 명의 암환자와 기형아 출산을 일으키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 관리들의
통한 협박과 회유 그리고 비공개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16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타낸 사건의 전말을 국내 최초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 NAFTA이후의 모습처럼.. 우리나라의 산업부품도
잘 사용 되지않아서 경제성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우리나라도, 폐기물처리문제로.. 피해를 입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6.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된 ‘FTA 체결 사기극’ 전말
통계조작을 통한 허위 연구결과 발표와 기만적인 전국순회 공청회!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 팜플렛 배포와 TV광고까지 동원한 여론몰이! 살리나스 정부는 오직 대국민
홍보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막상 협상에 임해서는 일방적인 후퇴와 양보로 일관했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더구나 사후대책도 전혀 없었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자국의
농업, 영화 죽이기로 일관했다.
당시의 협상대표, 연구 수행자들의 증언과 현존하는 홍보책자와 TV광고 입수를 통해
협상 전후의 ‘사기극’을 재구성한다.
- 우리나라 정부도, 저렇게 하지 않으리란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의해서.. 영화가 죽어가고 있죠..
그 조약이 체결된다해도.. 우리는 아직 사후대책이
없는 실태입니다..
7.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한 멕시코 경제, 미국 경제에 바람이라도 조금 불라치면
멕시코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더구나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NAFTA로 누리던 최소한의 효과마저도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계속 높아만 가는
재협상 요구, 그러나 오히려 대미종속은 더욱 전면화될 뿐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근본적인 변혁을 부르짖고 있는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
이라고 분노를 쏟아낸다.
- 이와같이 NAFTA로 누리던 효과마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미래모습이.. 멕시코와 같다고 확신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성장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깨지겠죠..
전쟁직후의 이기적인 모습처럼 말이죠...
8. 의연한 또르띠야 장벽,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6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국경의
장벽을 추가로 쌓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 제 1세계와 제 3세계를 가르고 있는
‘또르띠야 장벽. NAFTA 체결 12년이 흐른 지금 그 의연한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파란부분은 제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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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의 출저는,,
네이버 카페 'F-키라'에 '불량소녀'라는
대화명(닉네임)을 가지신 분의 글입니다..
[정부의 FTA QNA 반박 6. 기대효과-(3)]
-정부의 주장 14. 미국 경제와의 동조가능성 있지만 노력하겠다.
(1) 멕시코가 동조화된 건 사실이다.
(2) 하지만 한국은 다를 수 있다.
(3)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4) 하지만 최소화하겠다.
-분석: 참, 안쓰럽다.
따로 씹어줄 것도 없다. 저 버벅거림을 보라. (‘하지만’이 무려 네 번!) 완전 정신분열 수준이다.
미국과 경제가 동조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최소화하겠다는 말을 하려면 저렇게 된다.
NAFTA 체결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 심화된 멕시코는 이제,
미국의 가벼운 경기 후퇴에도 엄청난 경기 침체를 겪는다.
그런 선례를 버젓이 두고서도, 경제 동조화는 불가피하지만 아무튼 최소화 시켜보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말인가.
-정부의 주장 15. 멕시코 경제는 94년 NAFTA 이후 악화된 게 아니다.
(1) 95년 페소화 위기와 정치적 불안 때문이다.
(2) NAFTA 체결로 외국인 투자도 증대되고 오히려 좀 나아졌다.
-분석: 정말 너무한다.
(1) 페소화 위기, 정치적 불안 이게 다 NAFTA가 끌고 온거다.
94년 NAFTA 체결. 95년 페소화 위기라고 써 놓고서 멕시코 경제가 악화된 게 NAFTA 때문이 아니라고?
페소화 위기 자체가 NAFTA로 한층 강화된 미국 경제와의 연동, 외국 자본과의 유입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뭐? 멕시코의 정치 불안? 싸파티스타가 왜 봉기했는지도 모르나?
80년대 이후 멕시코 경제의 자유화는 남부지역의 경제 상황을 무지막지하게 약화시켰다.
싸파티스타는 NAFTA 체결이 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을 알았고, 때문에 NAFTA 출범일에 봉기했다.
그들의 예견은 정확했다. NAFTA 이후 멕시코의 지역 양극화는 미국 신문들조차 걱정할 정도로 심해졌으니까.
치아파스주가 있는 남부 지역은 멕시코 내에서조차 사실상 다른 나라로 봐야할 정도였다.
이유는 너무나 명백한데도 딴데서 찾느라 고생한다.
(2) 자국 은행이 팔리는 것도 투자냐.
멕시코에서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기업이나 주식을 팔고 사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들이었다.
이런 투자의 이윤은 고스란히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GDP는 증가로 기록된다.
98년 멕시코 최대의 은행인 바나맥스 은행이 미국의 시티그룹에게 인수된 것 조차 125억불의 외국인 투자로 계산되었다.
직접 투자조차 멕시코인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다.
수출과 수입의 수치는 늘지만, 미국 경제의 확장일 뿐인 거다.
더구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멕시코로 나오면
멕시코 내수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지게 되고 중소기업이 무너진다.
양심이 있으면 이제 멕시코 타령은 그만 하자.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참담한 현실을 담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에 생산가도 건지지 못한 농부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농촌은 유령마을이 되어 간다고 한다.
국경을 넘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새겨지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만 4000명 가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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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해들이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물론 장점도 잇겟지만.
그런 장점에 비해 피해가 매우 크기때문에..
저는 NAFTA 조약을 체결하는데 반대합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조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압력이 있다해도
이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티즌의 힘을 빌어 부탁하나 하겟습니다..
한국을 구해야합니다.. 한미 FTA협정 반대서명합시다
전 이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다루기를 꺼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이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시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기때문에
많은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꺼라고 생각해서 이글을 올리는 겁니다.
한미 FTA에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할수 있는일은 길거리 시위나,
서명운동같은 작은일들 뿐인거 같네요.
7월 2일까지입니다.
10만명을 채워야 하는데 이제겨우 5만명을 향해 가고있네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걸 인지해주십시오.
월드컵 스위스 재경기도 문제지만,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나라가 반식민지가 될려고한다구요..
여기에서 10만명 서명운동하면 됩니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서명운동에 참가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