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고사 등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부모나 대학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일제고사의 성적을 시·도별, 학교별, 학급별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제고사 성적은 권역별로 과목별 평균점수만 공개됐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공개를 전제로,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에는 평가결과의 공개 여부는 물론 공개 수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개정안은 또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하는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 등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지역이나 학교, 학생의 가정 상황, 교사 등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다른지 파악이 가능해지고, 학생 성적을 근거로 시·도교육청 및 개별 학교, 교사를 평가하기도 매우 쉬워진다.

교육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를 추진한 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시·도교육청은 물론 학교 및 교사간 경쟁을 촉발시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현재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3, 초6, 중3, 고1 학생 3%를 대상으로 매년 10월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결과는 특별·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군·읍) 등으로 구분해 권역별 평균 점수만 공개할 뿐 시·도별, 학교별, 학급별 성적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성취도 평가 공개는 학교 및 교원 개인 평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 단위의 성취도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전국의 초등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었지만 전교조의 반발로 3%의 표본만으로 한정 실시하고, 시험 결과 공개 범위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또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지역간, 학교간 격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평준화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학교·지역간 경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평가 공개 철회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성취도 평가의 공개 범위나 수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일 뿐"이라며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