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이게 왠 난리인가 생각을 잠시 했었지만, 가만히 곰곰히 따져보니 그냥 숙이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군요.
'누군가 우리를 가지고 교묘히 장난치고 있다??'
우선 문제의 핵심은 군가산점 폐지에 의한 남녀 차별(?!)입니다.
과연 이게 타당한 주제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남자이고 지금 군복무를 마치고 왔지만,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별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군에서 복무한 2년 동안을 보상받을 수 잇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2년간 군복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2년을 군에서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 2년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2년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주위에 군복무를 한사람과 안한사람의 경우 보통 두가지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통념적으로 보았을때, 안간 사람들이 2년정도 사회로 더 빨리 진출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2년 동안의 경제적 수익이 있겠지요.
물론 2년간의 연봉과 함께 그 호봉의 인상 폭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눈꼽 만큼의 보상도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공부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흐름의 연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 이상 계속해서 관리해 주지 않으면, 알고 있던 지식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는 가치적인 문제로 보상이라는 개념보다 대책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듯 싶군요.
군대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시간.....
그리고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에서는 밤에 잠안자고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군대에서는
지정된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바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내용들이 남자들이 군 가산점을 아쉬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만약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면,
군복무를 않는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의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여성분들... 남자들의 군가산점 폐지와 함께 임신과 생리에 대해 열변을 토하시는데요.
물론 생물학 적으로나 인간의 존엄성으로 보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남성의 군복무 문제와는 개별화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여성분들이 임신 및 생리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계신것 때문에 불만이라면,
그것은 남성들의 군가산점 폐지와 함께 논란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여성의 권리로서, 임신과 생리로 인한, 인간의 한 기본권을 보장해 줄것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성들이 군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계산한 것 처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은 물론,
임신과 생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장을 요구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호주제 폐지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이미 호주제폐지라는 말 자체가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제로 인해 오히려 행정적 실무적 편의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함께 한 가정을 유지하는 가치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는 그 용어의 사용에 실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할 성격의 제도가 아니라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는 현 실태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즉 부부가 함께
호주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부에 대한 생각 한가지.. 만약 여성부가 남성 위주의 남녀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면 임시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옳은 것이지, 그것이 남녀가 평등해진 후에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차별적 행위를 역으로 행할 수 있는 기구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이 항상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대립되어질 수 없는 가치의 성질을 가진 두 사건이 한데 묶여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잇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호주제 폐지' '군가산점 VS 생리, 임신' 등의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론 플레이는
자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