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우체국를 미국 UPS 가 NAFTA 에 근거 제소했다.
왜? 공공서비스가 시장 시스템을 저해하기 때문이란다.
싼값에 오지까지 배달을 해 주니 시장 원리를 저해한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돈 더 내고 적게 해택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낸 거에 비해 더 혜택받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미국 사보험사들이 한미 FTA 이후에 제소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나?
우리나라가 제네릭 의약품. 즉 싼값에 효능이 똑같은 복제한 약 만
을 보험처리해주겠다고 하자.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얼마전에
항의한 적이 있다.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해주고 우리 나라
정부에 대해 제소권을 인정해주는 FTA 를 체결하면 어떻게 되겠는
가? 당연 제소해서 보상금 받아내고 정부 정책을 무력화 시키겠지
물론 부자들이야 낸 돈에 비해 더 혜택을 받는 보험으로
갈아타고 약사들이야 비싼 약 팔아서 더 이익이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 것 아닌가?
영국은 국가 의료 시스템으로 병에 걸린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고 OECD 평균 80% 의 의료 보호를 해주고 있는 데
그게 국가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사회적 연대를 이룩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걸 우리 국민은
너무 모르고 있다. 그게 다 레드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무조건 서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사이의 나눔을 얘기하면
사회주의고 빨갱이란다.
국민연금이 왜 안풀리는 줄 아는가?
각자 낸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원이 납부한 돈이여야만 한다면 그게 답이 나오겠는
가? 낸 돈에 고율의 이자를 붙여서 주는 데 그게 고갈돼지
남아날 수 있겠나?
그게 답이 나오나?
누진세, 특별소비세등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조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국민연금도 답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책을 구상 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무슨 조상 대대로 상호부조의 전통이 있느니, 피흘려 함께
나라를 지켰느니 그런 얘기는 그냥 말이고
실재 돈 걸려 있으면, 미국을 봐라. 능력 껏 열심히 저게 자본주의
다. 생산성을 높여라. 경쟁력을 높여라 이따구 얘기만 한다.
정부 정책에 상호부조, 사회적 연대는 희박한 것이다.
우리도 희박한 데 더 희박한 미국식으로 바뀌면 뭐가 좋아
질께 있단 말인가?
노무현 정권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
우리가 미국에 영화를 팔아 먹을 수 있나?
미국 은행 하나라도 인 수 할 수 있나?
지금 조선, 전자 이런 거 어차피 미국애들 허드렛일이라
하지도 않는 거 어차피 수입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 차원에서
관세 이미 낮추어 준 상품을 주로 파는 대한민국이
미국을 상대로 FTA 를 해서 론스타 같은 놈들의 밥이 되겠다는
건가?
농민들 다 노숙자 만들고, 청년들 다 실업자 만들고
주요 기업 전부 인수 합병되어서 삼성전자같은 기업도
외국 회사 되고 그러라고?
한국전력 LG 에 팔아 먹고 어디 전기료만 올려봐라 그냥 확
다시 한번 길거리에 사람들 가득차서 실질적 민주화를 외치며
우리당이고 한나라당이고 싸글이 쳐 죽여버릴 테니까.
대통령 직선제 한 게 무슨 민주화야 무슨.
먹고 사는 거, 경제적 형평성, 사회적 연대에 관해서는
노무현대통령 까지도 그다지 다른 게 없던데
다 한통석이던데
우리 사회가 정치에 관한 생각이 정말 획기적으로 진일보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개별 정책이 얼마나 부자에게 치우쳐 있고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처사들이 미국의 거대 자본과
한국의 수구세력(기업, 학계, 종교계, 관료
노무현 대통령포함, 한나라당 당근 포함)
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 지 우리 국민이 바로 알고 압력을 가했으면 한다.
월드컵때만 시청에 모이지 않는 국민이다.
미순이 효순이 때문에도 모였었고
87 년 6 월 10 일에도 모였었다.
당신들이 군사정권만큼이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만큼이나 반민주적이라는 걸
지금 정치하는 양반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FTA 절대 안된다.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