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12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전국민 총궐기대회도 열겠다고 한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투기자본의 천국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그 이유다..

민노총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의 행태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염치없는 주장이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가고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 진출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사실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얘기다..

국내 기업에든 외국 기업에든 민노총이 전투적 노조의 상징이 돼왔음을 모를 사람도 없다..

마침 엊그제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새로 생긴 '괜찮은 일자리' 수가 2004년 30만개에서 2년 만에 14만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한다..

분배중심 경제정책과 이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이 좋은 일자리를 자꾸 없애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젊은이들 사이에 '이구백'(20대의 90%가 백수), '십장생'(10대들도 장차 백수될 생각을 해야 한다) 등의 자조적인 신조어가 유행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판국에 민노총이 양질의 일자리를 빌미로 총파업을 하겠다니 세상에 그런 논리도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민노총은 그 동안 평택 반미시위, 6ㆍ15 민족통일축전 등 근로자 권익과 관계없이 말썽만 생기는 곳에도 거의 빠짐없이 등장했다..

결국 FTA 저지 총파업도 최근 대기업 노조들의 산별노조 전환 추세와 연계해 또 한번 정치적 세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반FTA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총파업도 불법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ㆍ미 FTA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좋은지 나쁜지는 공청회 같은 토론의 장에서 논의할 사항이거니와 이런 개별 이슈를 떠나 민노총은 본분을 넘어선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민노총이 사사건건 투쟁을 궁리하는 동안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투자유치에 노사가 따로 없다"며 산자부 장관과 함께 외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돌아왔다..

어떤 행동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하는 일인지는 자명하다..

대체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현재 한국이라는 시장이 한국기업만이 진출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로 살고자 하는가..

기업간에 더 이상 국적은 무의미하다..

기업들의 투자 기준은 규제가 어느정도인가, 수익성이 어느정도인가이지 절대 해당국가가 어디인지가 아니다..

또한 이 기준에 걸맞춰서 당연히 해당국가의 노동자의 질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마련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질은 높은 수준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강성노조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노조원들은 이 문제가 당면 자신 세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아야만 한다..

국제사회에서 오명을 쓴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강성노조로 인해 많이 떠났으며, 신규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현재 떠오르는 개도국들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로 다시 관심을 돌리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결국 이는 차세대에 더 큰 실업문제를 낳는다..

정부가 한-미 FTA를 서두르는 것은 바로 이를 타개해보자는 것이다..

이를 색안경을 쓰고 단지 단기적으로 발생할지 모를 문제를 거들먹거리면서 반대하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노조원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길 바란다..

2006. 7. 5(수) 한ㆍ미 FTA가 총파업 빌미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