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이라는 친미 신자유주의 신봉자의 말을 듣고 합리적이라며 순진하게 시작된 참여정부(노대통령)의 정책결정은 너무나 위협요소가 많다.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앨 고어가 미국의 미디어를 통한 프로파간다 통치의 대안이 없이는 미국의 희망이 없다고 말할까? 이건 모순인가? 무엇인가? 이 국가는 이미 테러국가인것은 전세계 시민이 다 아는 것이고...왜 그럴까?
한국이 지금 미국과 FTA를 받아 들이는 순간 우리가 그 동안 싸워서 가꾸어온 민주주의는 끝장이라고 본다. 결국 모든 공공영역이 사기업, 민영화되면서...공공분야의 작은 분야까지 투자자와 기업주의 이익에 따라 좌우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추구했던 미국 민주주의도 대다수 시민의 이익과 관심영역이 보호받지 못하고 철저히 소수 기득권력에게만 집중되고 있고....그 모순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미디어도 모두 소수에 의해 지배받으면서...대다수의 관심과 가치는 사유주의 관심과 가치가 아니면 가차없이 편집되고..다뤄지지 않는다. 즉 미디어가 시민의 손에서 떠나 완전히 소수 기득권의 전유물이 된 것이다.
대다수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민주주의가 후퇴해도 절대 상관하지 않을 초국적 자본의 권력이 보장되는 그런 체제로 우리사회는 아무런 동의 없이 가고 있다. 삼성이니, 현대니...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업을 그 동안 시민사회나, 정부가 견제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 이건 약과다. 이제 어쩌면 미국국적의 거대 기업과 싸워야하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극단적인 미국식 자본주의가 이 땅에 실현되면....이 나라 민주주의는 끝이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뉴라이트와 한나라당은 사실 이 것의 폐해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고...관심영역 밖이다. 사실 정권탐욕이외에 그들의 관심은 없다. 지금 당권싸움에, 빨갱이 사상논쟁에 정신이 없다. 또 FTA로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되면 소수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왔던 그들의 정체성을 보았을 때...대다수 국민의 삶이 어찌되어건...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과 미디어등 모든 분야가 완전히 사기업화되기 때문에 그들의 절대 통치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또 참여정부가 추진하니...욕먹을 이유도 없고...그냥 뒤에 앉아서 구경하면 그만이다. 국민이 가난해지고, 남미국가들 처럼 양극화의 수렁에서 해매도 소수가 권력을 오래동안 누릴 수 있는 체제가 생기는데...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어진다.
지금 이건 여.야, 좌,우의 문제가 결코 아니데도 말이다.
이건 대다수 국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엄청난 사안인데...
결국 깨어있는 모든 시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이건 정말 대재앙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서 행복한 체제를 구축한 예는 이 지구상에 없다....결국 미국 스스로도 수렁에 빠진 그런 미친체제를 국민들 동의 없이...투자자의 이익을 극한으로 대변하는 것을 지상목표로 삼는 그런 경제학을 공부한 친미 관료들에게 내 아이의 운명을 맏기란 이야기 인가...미국민 스스로도 3세계화 되어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무엇인가 저항이 일어나려는 지금...우리 국민들 보고. 온 갖 검증되지도 못한 수치를 들먹이며 장미빛 청사진을 제공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이것만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