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아먹은건지.. 왜그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FTA를
시기상조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리
체결준비를 하는건지..
법위의법이라고요 !!!
국가법이 힘을 못쓰는, 그러니까 FTA가 잘못체결되면
강점기 시대의 권력없는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갈수있습니다!
거기다가 체결후 70년간은 수정도 못해요!
나라가 갸우뚱할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국개의원들,
FTA에 대해 잘 알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찬성.." 말이나됩니까?
그 애매모호한테도, 그게 바로 당신들의 자손을 괴롭게할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건지,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에 없는건지,,
늙어 주름이 진 당신들의 얼굴뒤에 선정이아닌
사독과 색에 절어있는것을 상상하니
나라를 좀먹는 기생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한 네티즌이 이런말을 하더군요
"청와대에는 학생보다 더 생각없는 사람들이 많죠,"
보통의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 이렇게 박힐정도로
당신들은 멍청한짓을해왔고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外國의 고이즈미와 부시.
"석유 있는곳에 부시있다"
이런 농담반 분노반의 유머가 있습니다.
타국에서 보면 나쁜 인간임에 틀림이 없지만
미국이 자국이었다고 보았을때 틀림없는 자국이익을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대통령이거든요.
고이즈미?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복지시설. 설명안해도 다 알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노무현은.. 뭡니까?
시작부터 심상찮았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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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는 한나라당의 오랜 고민이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3월 18일 제2창당에 준하는 행사를 예정해 놓고 있다.
차떼기 정당이라는 치욕스런 이름을 가진 '한나라당'은 최병렬로 대표되는 구 체제가 안고 가고, 새로운 술은 '뉴 한나라'라는 새 부대에 담겨질 예정이었다. 그리고 '뉴 한나라'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벤트는 예정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대표가 돼 선거를 이끌 새로운 얼굴은 찾을 수 없고, 박근혜·홍사덕의 이름만이 오르내릴 따름이었다. '뉴 한나라'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고, 당개혁을 향한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당 지지도는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3.18 이벤트' 역시 성공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4월 총선은 '정치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 명약관화했다.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구호들이 열린우리당의 벽보 등을 통해 등장할 것이고, 어느 벽보건 빠짐없이 '차떼기당' 운운할 것이 예견됐다. '한나라 대 반한나라'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반복되는 여론조사결과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PK에서도 열린우리당에게 밀리고, TK에서까지 적신호가 켜지는 상황이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보다 검찰을 신뢰하고 있는 듯했다.
이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탄핵'이 유일했을 것이다. 그러나 벼룩도 낯짝이 있었던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아량을 보여줬다. 그리고는 드디어 한나라당 다수로 탄핵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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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말이 됩니까? 장난치는거에요?
주위에 인물이 없으면 대통령을 하덜 마세요
죄다 쓸어버리고 폭군정치를 하시던가..
제가 암만 아는것 없는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이것 하난 알수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것들은 지위유지가 국정보다 먼저다.."
뭐 잘잘못 따지자면 한두개가아니지요
어떤 국개는 북한에게 자원퍼다준다고 개 삽질을 하고있지않습니까
"통일?" 웃기지마세요
우리나라부터 보살피세요!
시민들 의식해서 지지율 유지하려고 그런짓하시는거..
통일이라는 그 문구뒤에 북한이 무기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우리가 대준 물자를 팔아 만든다는것, 알만한사람 다 압니다.
그리고, 무기개발때문에 타국과의 관계가 좋지않은 북한과
전쟁이라도 터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합관되고있는 평택주한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전략지의 중심이 될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래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돌릴수밖에 없습니.
다른상황은 노무현 그윗분께서 북한쪽으로 적극지지한다는
시나리오, 하지만 그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힘들죠.
북한쪽으로 손을 든다는것은
일본등을 비롯한 친미관계 조성중인 모든국가에게
등을돌리는 결과가 되니까요.
"고립" 이라는겁니다.
지금은 또 대포동떄문에 냉전상태가 아닙니까?
그럼, 이쯤에서 북한예기는 그만하고
다시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 FTA가 다른나라 10년준비할때
우리나라 12개월로 충분한 내용을 만들었다 쳐도
(절대 그럴리 없지만)아무리 그래도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이상 당신들 마음대로 그걸 통과시킬순 없는겁니다.
적어도 우리 경제부 산하에 미국처럼 FTA전담반을 만들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전국의 천제들이 아니더라도 좋아,
다 뺴앗기는 내용 그대로 체결하면 절대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이글을 보는 사람들중에
FTA가 쌀과 영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FTA는 우리나라 국제시장중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수입,출 과정中 관세를 없에 자는 겁니다.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우리나라말로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꽤 좋아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이키 신발이 미국에선 5만원이라칩시다.(덩크하이제품기준)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두배로 관세를 떠먹이거든요,,
그러면 10만원이 되고 딜러가 받는 (이득을남기기위해)값과
판매자를 거치는 값까지 합해봅시다.
(5물가+5관세+2중간판매자소득)
이렇게 가정한다면 12만원... 원가의 240%가 되는군요.
그런데 FTA를 체결한다 칩시다. 그러면
관세를 제외한 물가와 중간판매자 소득만이 남게됩니다.
(5물가+2중간판매자소득)
합이 7만원이죠.
그래.. 뭐 이런게 FTA입니다..
상당히 좋게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수입하는것보다 우리가 수출하는게 더 많다는 겁니다.
자유 경쟁을 하려면 그만한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우리는그게 아직 준비가 안된상태거든요!
미국측에선 이런겁니다.
"우리는 많이 수입하는데 너희는 왜 수출은 안하는거냐?"
웃기는소리말라지요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수입을 하는거고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게 별로 없으니까 수입을 안하는겁니다.
그래도 미국측엔 억울한감이 좀 있겠죠 그래서 FTA를
제안하고 있는거구요.
우리나라 먼저 칠레와의 FTA를 체결한사례가
있다는것은 알고있겠죠?
그때 농사꾼들 다 나와서 시위하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땐 상당히 어처구니없었지요
우리나라에서 쌀이 나올때의 시기와 칠레에서 쌀이
나올때의 시기가 서로 극과 극의 시기라.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헤프닝이었던거죠,
결국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칠레에서 우리나라의 편의를 봐줘 아주많은
양보를 해주었다는것은 생각조차 안하구서
그 칠레FTA를 예로들어 FTA옹호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말이죠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경제 시장수준, 규모가 다르다구요!
자칫잘못 체결했다간
NAFTA(나프타) 라고 알고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올겁니다.
그것은 지금 두나라를 파멸로 이르게 하고있지요.
1200명의 미국경제부산하 FTA전담반 소속 천제들이
FTA 항목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갈때마다
자기나라에 피해가 오는 항목을 잘도 넣어주겠군요?.
가끔 이러는사람이 있어요
무역은 WIn Win 게임이라고. FTA를 옹호하지.
헛소리 말라고 해 주고 싶군요..
Win Win 게임도 점차적인 시간이 필요한겁니다..
무엇이든 급하게 조성해버리면 완벽히 조성한쪽에게
절대적으로 지게 되어있습니다.
좀더 자세한것은 점차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상한 기류에 휘말려있어요.
고이즈미,대포동,FTA등등..
아직 학생이지만 이것만큼은 나쁜감이, 절대로 아닌감이 들어서
보잘것없지만 넷상으로나마 퍼트리고 작은 운동을 할까합니다.
두서도 없고 엉성하지만 한번 FTA에 대한것을 예기해봤는데요,
끝까지봐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