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여기->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5774
FTA 그 진실과 거짓
외통부,재경부,청와대 경제비서관들의 명백한 사기극]
--이들은 1995년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3.3%였는데
2005년에는 2.6%로 떨어졌다면서 호들감을 떨고 있다.
--과연 그렇게 호들감을 떨 일일까..??
내가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도)(한국의대미수출)(미국의총수입)(미국시장점유율)
1994---206억불----6892억불---2.98%
1995---241억불----7709억불---3.13%
1996---217억불----8220억불---2.64%
1997---216억불----8990억불---2.41%
1998---229억불----9444억불---2.41%
1999---295억불---10594억불---2.78%
2000---376억불---12593억불---2.99%
2001---312억불---11792억불---2.65%
2002---329억불---12002억불---2.73%
2003---342억불---13031억불---2.63%
2004---429억불---15257억불---2.81%
2005---413억불---16709억불---2.47%
*출처--통계청 홈피+무역협회 홈피..
**F.O.B기준이므로 정부발표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임..
(1)정부가 비교대상으로 하는 1995년에는 한국의 대미 수출이 유난히 많은 해였고
2005년은 유난히 적은 해였다..
--10년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와 IMF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의도적으로 비교하는 저 교활함..
---최소한 지적인 양심이 있는 자들이라면
1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공개하며 합리적인 토론을 지향했을 것이다..
(2)표에서 보다시피 다소 굴곡이 있지만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3)나는 모피아들이 이런 기본적인 수치 장난까지 칠 줄은 미쳐 몰랐다.
(4)외통부,재경부,청와대의 모피아 철판 얼굴들아..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캐나다 성장률 떨어졌는데 ■늘었다■■멕시코 성장 둔화도 눈감아
■이념이 사실과 논리보다 앞서서는 곤란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 말이다. 입장을 먼저 정해 놓으면 합리적인 토론이 안되니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서 주장해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이 주문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정부에 먼저 내려져야 할 것 같다. 정부가 FTA 찬성 입장에 매몰돼, 과장되고 비약이 심한 논리를 펴거나 심지어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홍보처가 정부 각 부처의 FTA 관련 연구보고와 추진현황 자료들을 모아 국민홍보용으로 만든 홍보책자인 ■한미 FTA를 말한다■, ■한미 FTA가 뭐길래?■를 꼼꼼히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 캐나다■멕시코 경제성장 지표 명백한 오류
특히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로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경제성장 지표는 명백한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FTA가 뭐길래?■에서는,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 연평균 2.9%에서 체결 후 4.1%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체결 전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이후는 10년 단위로 계산됐다. 체결전 기간을 10년으로 할 경우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을 꺼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엔 통계를 보면, 미-캐나다 FTA가 발효된 1989년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동안에는 연평균 3% 성장을 하다가 이후 10년 동안에는 2.1%로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졌다.
또 멕시코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이전 2.5%에서 이후 평균 3%로 성장률이 높아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전은 10년 기간으로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고, 이후는 98년까지 5년 동안만 계산했다. 캐나다 성장률을 계산할 때와는 달리 이전 기간은 늘리고 이후 기간은 줄였다. 대미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는 98년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는데, 이 시기를 생략한 것이다. 실제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나프타 발효전 10년 동안 연평균 2.3%, 이후 10년은 연평균 2.5%이다. 나프타 전후 모두 저성장이다. 인구증가를 감안해 보면, 나프타 이후 성장둔화가 더 뚜렷하다. 멕시코 중앙은행 통계를 보면, 94년 이후 200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1.43%에 불과하다.
■ 성장과 고용효과는 ■과장■
성장과 고용효과를 홍보하는 부분은 과장 논란이 있다. 책자는 FTA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2000년부터 5년 동안 외국인투자를 통해 생겨난 직■간접적인 일자리는 53만개■라는 한 민간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일자리 추정은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때 투자금액 모두를 국내 설비와 자재로 새 공장 또는 사무실을 짓고 이후 부품소재도 100% 국산을 쓴다는 전제로 나온 것이어서, 학계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 FTA 불가피성에선 비유나 논리 비약■
한-미 FTA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도 타당하지 못한 비유나 논리 비약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수출+수입/국내총생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로는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1.5%로 29개 회원국 가운데 10위다. 우리보다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에서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한 곳뿐이다.
이 책자에서는 또 ■중국, 인도, 일본 등과 대미수출 실적의 악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들 나라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 모두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다. 대미수출 둔화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원화 강세 등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생산활동의 글로벌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보다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즉 정부의 ■대미수출 악화■ 논리는, 중국을 통한 우회수출이나 현지생산의 확대 등 다른 큰 변화를 무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 ■유리한 결과 얻으려 통계 자의적 해석, 논리 모순도■
안현효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한-미 FTA에 대한 정부 홍보책자나 다른 보도자료를 보면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앞뒤 논리에 모순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면 ■이미 상당부문 개방이 이뤄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한-미 FTA는 서비스업의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적 기대효과를 미리 전제해 놓고 ■한-미 FTA를 체결하면 이런 효과가 기대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내세우는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보면 결과를 미리 전제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효과를 들었다. 신 교수는 ■어떤 경로와 절차를 거쳐서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생산성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늘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여서 경제이론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홍보논리의 오류나 조작의혹을 국정홍보처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13개 정부 중앙부처의 담담부서에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다■며 ■각 부처가 내부적으로 시행한 국책연구기관 용역을 기초자료로 했으며 나름대로 엄밀한 검증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가 부실했다는 얘기다. 안현효 교수는 ■대부분 관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경제효과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전혀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쇠고기 수입, 스크린 쿼터제 등등은 원래 정부가 국민들에게 공언하기를
한미 FTA의 협상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것이다.
즉 한미 FTA의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을 테이블위의 카드로 꺼내놓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 몰래, 미국에게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제 축소 등을
미국에게 먼저 덥썩 갖다 바치고 협상에 임한단다.
미국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 한신대 교수 왈
" 그럼 정부가 협상테이블에서 사용할 카드가 남아있기나 한 겁니까?"
당연한 지적이다.
국간 분쟁 조정 문제.
호주는 이것을 미국과의 FTA 체결에서 제외했다. 얘들이 정말 뭘 아는 애들이다.
여기에 덥썩 서명을 하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외세의 간섭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한 회사가 우리나라의 법조항이 FTA의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에 제소하면 우리나라가 패소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호주는 이걸 알고 뺀 것이다. 얘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다.
그런데 한 한국의 공직관료가 PD수첩 취재진에게 하는 말
" 호주나 캐나다가 패소한 사례도 많고, 미국이 패소한 사례도 많습니다."
막바로 이어지는 외국 전문가의 말
"미국이 패소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설사 한 두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미국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겠는가?
정부는 지난 4월 한미 FTA 토론회에서 ■네 가지 조건이 양국간 통상 문제일뿐 FTA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PD수첩■팀이 입수한 FTA 관련 정부 자료는 4대 선결 조건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고, 추진 현황까지 기록돼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쌀은 지키겠다는 김현종 의 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쌀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며 미국쪽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상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쌀은 WTO체제상 두개의 국가간 단독으로 협의처리할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이미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품목일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WTO체제를 무너뜨려야만 가능한 협상거짓말일뿐이다.
아마 내년 3월이면 쌀은 지켜냈다고 사기성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지..
쌀은 지키겠다는 말의 허구성(프레시안)-송기호변호사
프레시안 기사내용중 발췌.....
WTO 협정상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 회원국은 WTO의 다른 회원국들과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에 FTA 협정문안을 신속하게 알려 주어 회원국들이 각자 자국의 검토의견 보고서(reports and recommendation)를 WTO에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가트 24.7(a)조). 그리고 모든 FTA는 WTO가 정한 FTA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어떠한 FTA도 역외의 제3국(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중국과 같은 나라)에 대하여 이미 적용 중이던 관세나 교역 규정을 더 높이거나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가트 24.5(b)조). 이를 통상법에서는 'FTA의 역외무역 요건(external trade requirements)'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 규정으로 인해 미국은 WTO 체제 속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에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 WTO 양허표(C/S)에 의하면, 한국의 외국 쌀 수입에는 2014년까지 두 가지 종류의 쿼터(quota) 규정이 적용된다. 그 중 하나는 특정국 쿼터(country-specific quota)다. 이에 근거해 한국은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네 나라에 대해 해마다 모두 142만 석(20만5천 톤)가량의 쌀 수입물량을 할당해주어야 한다. 중국 몫은 80 만 석, 태국 몫은 20만 석 등으로 연간 할당물량 자체가 명시돼 있다(WTO 한국 쌀 양허표 3.1조). 다른 하나는 세계 쿼터(global quota)다. 한국은 WTO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모두 776만 석(111만9천 톤)의 쿼터를 자유경쟁입찰 방식으로 내주어야 한다(WTO 한국 쌀 양허표 3.2조).
이러한 WTO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 FTA에 쌀을 포함시켜 미국에만 한국의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상 적법하지 않을 소지가 크다. 만일 한국이 한미 FTA에서 미국산 쌀에 대해서만 완전개방(관세화)을 허용한다면, 한미 FTA는 예를 들어 중국산 쌀이나 태국산 쌀의 한국시장 진입 기회를 현저하게 차단하는 경제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게다가 이로 인해 WTO 규정이 구체적 수치로 보장하고 있는 중국과 태국의 대 한국 쌀 수출량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중국과 태국 등에 적용되는 현행 WTO 규정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럴 경우 한미 FTA는 WTO 위반이 된다. 또한 한국이 미국에만 쿼터를 더 늘려 주는 방식도 WTO 위반이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WTO 규정상 기존 쿼터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쌀 수출국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경쟁입찰 방식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한미 FTA에 쌀을 포함시킬 합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한미FTA특별강연회■에서 ■한■미 FTA협상이 밀실협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세상에 어느 나라가 협정문을 공개하는가?■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국회의원의 말..
우리는 모두 협정문을 보았으며 협정문을 바꿀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수많은 토론을 했고 의견을 제시했다..
6월에 진행된1차 협상에서 미 협상대표 웬디커틀러는 교육과 의료부문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시장개방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이 발언을 근거로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부문이 예외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부문이 예외라면 정말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부의 말과 전혀 다르다.
정작 문제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분야이다. 그런데 의약품은 상품무역협상에서 다루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다루어진다. 식품안전은 식품위생검역협정(SPS) 협상과 기술무역장벽에서 다루어진다.
의약품협상을 보자......
1차협상에서 드러난 한미 FTA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는
1) 약가절감을 위한 포지티브리스트 - 약가계약제 도입을 하지 말 것,
2) 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하여 지금보다 두배 이상 높일 것
3)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힘들게 할 것
4) 정부사용(강제실시)의 사유를 제한할 것 등이다.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재정 24조원 중 7조 2천억원, 즉 30%가 약값으로 지출된다. OECD 나라들의 의료비 중 약값비중은 17.8%지만 한국은 28.8%다. 불필요한 약가지출이 너무 많다. 이 때문에 값싸고 효과좋은 약만을 골라 쓰자는 제도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이다. 약가지출을 줄여 다른 건강보험혜택을 늘리자는 것이다.
한 나라의 약가정책은 명백히 한국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미 FTA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협박을 해대고 있다. 만일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면 현재 약값에서 1조 5천억원을 당장 절약할 수 있다.
미국이 FTA를 통해 철저히 관철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의약품분야이다. 약가절감정책이 포기되거나 아니면 무늬만의 제도도입이 되고 미국측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그 결과는?
가장 최근 체결된 미 안데안 FTA를 통해 미국은 콜롬비아와 페루에 대해 한국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약품협정을 강요하여 관철시켰다.
페루 보건성은 미-안데안 FTA가 페루의 약값을 FTA 체결 1년후 9.7%, 10년후 100% 상승시킬 것으로 계산했고 매년마다 70-90만명이 필수적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를 우리사정에 맞추어 계산해보면 한미 FTA 체결후 한국민중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값은 1년후 최소 8천억원, 10년후 8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1년후 한 가구당 추가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더 주어야 할 약값이 6만 5천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약값의 폭등이다. 사정이 이런데 한미 FTA에서 의료분야가 예외라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문제다......
현재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를 제한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차협상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는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연 매출액 8-10조 규모로서 공적 건강보험재정인 연 24조의 33-40%에 달한다. 유럽의 민간의료보험이 GDP의 0.5%규모 정도인 것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은 너무 커져있다.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0%정도로 낮고 민간보험이 커지면 민간의료보험은 결국 공적 건강보험을 무너뜨린다. 남미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들이다.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조차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손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다. 즉 100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80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매우 간접적인 규제외에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몇 천 가지 질병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정작 돈을 걷어서 가입자에게 얼마나 제대로 돌려주는지를 밝히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이를 감춘다.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들의 영업비밀을 감추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예 민간보험에 대한 간접적 규제마저 풀고 또 앞으로도 어떤 규제도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현재 삼성생명이나 AIG가 정부가 모아놓은 개인질병정보까지 내놓으라면서 상품을 판매하려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나 그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상품이 제한없이 판매되면 공적 건강보험은 더욱 취약해진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면 남미국가들처럼 민간보험과 공적 건강보험이 경쟁형으로 되어 부자를 위한 민간의료보험과 다수를 위한 취약한 공적 건강보험체계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붕괴될 가능성마저 있다.
예를 들어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경쟁형이 되어 공적건강보험 가입자의 상위 12%가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면 현재 공적 건강보험재정은 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반으로 줄어들면 의료비의 25%만을 담당하는 공적 건강보험이 남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건강보험체계는 붕괴한다. 한미 FTA는 결국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협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미 FTA에서 의료부문이 예외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인가?
더 있다. 광우병 문제를 비롯한 식품안전제도이다......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합의된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한국정부는 3월에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하였다. 한미 FTA를 위해서 한국 국민들은 광우병에 걸려도 좋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자세이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제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아에 위생검역협정과 기술무역장벽협정분야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농축산물은 한국에서 다시 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농약잔류제도를 포기하고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소를 먹고 농약을 먹고 유전자조작식품을 먹으며 대기오염가스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누가 보건의료분야를 예외라고 주장하는가?
무엇보다도 한미 FTA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나 환경규제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휘발유에 망간을 도입하는 것을 규제한 캐나다의 환경규제법은 에틸(Ethyl)사가 자신의 영업이익이 침해된다고 국제중재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함으로서 무력화되었다. 메탈클라드 사는 상수원구역에 쓰레기를 묻을 수 없도록 그린벨트를 설치한 멕시코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 상수원을 오염시킬 권리를 얻었다.
중재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다. 캐나다의 뉴브룬스윅 주정부는 2004년 자동차보험료가 한해에 20%씩 치솟자 공공자동차보험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캐나다 보험협회가 영업이익침해, 즉 간접적 기업몰수를 이유로 중재제소를 하겠다고 협박, 결국 제도도입을 포기했다. 다시말해 한국정부가 암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하면 암 보험을 파는 AIG가 영업이익을 침해당한다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보건의료개혁이 기업의 눈치를 봐야하고 결국 물건너가게 된다.
그런데 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를 한미 양국은 1차 협상에서 합의해버렸다. 이것이 한미 FTA1차 협상의 진정한 모습이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방해하는 사회적 규제나 공공제도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바로 한미 FTA다.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는 예외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약값이 폭등하고 민간의료보험이 사회적 규제없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기반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로 한미 FTA라는 것을 1차협상은 잘 보여주었다. 또 광우병 쇠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며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의료가 예외라고? 한미 FTA는 곧 민중건강의 파괴일 뿐이다.
한가지만 더. 한미 FTA 1차협상에서 정부는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합의하였다.
즉 협정문에 개방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지 않는 분야나 상품은 모두 개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의료개방은 모두 하겠다는 말이다.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개방이 없다고 교육과 의료분야전체가 예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4대선결 조건같은 중대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없이는 불가능 하다
- 전 청와대 안보수석 정인태-
4대 선결조건이란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쇠고기 수입 재개, 스쿼린 쿼터 철폐,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인하 조치 완화 등이다.
소고기 수입의 규제를 풀어 광우병 으로 인한 미국소를 한국은 먹어라 하는 것 이고 더하여 식픔에 관 한한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해 먹 으라는 것 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 ?
우리는 146일의 스크린쿼터(사실상 공휴일은 쿼터량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에는 106일만 국내영화를 상영하면 됨)가 절반으로 쭉 잘라져 일년에 60일도 안되는 날에만 국산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지금도 공기오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고 어린이 아토피가 심각한 가운데도 미국산 자동차가 엄청난 이산화탄소(국내 자동차에 비해 약 2배)를 내뿜으며 서울 도심을 씽씽 가르는 모습을 볼 것이며(이에 대해 환경오염부담금도 지우지 못함. FTA 협정문은 국내법보다 상위이므로 규제하면 우리 정부 무조건 패소),
이에 아이들이 아파하고 우리도 호흡기 질환을 앓아 약국을 가도 복제약 시판으로 연명하던 우리 중소 약제조사들은 이미 망했으므로 미국산 약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먹어야 할 것이며,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를 미국산 소고기를 외식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먹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 문제점
미국과 나프타로 엮인 멕시코와 캐나다.
두국가 모두 자신들은 실패했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의 기업에 대한 제소에 대해선 어떤것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에게만 요구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제품들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약간의 위법적 움직임만 있어도 fTA중재위원회에 재소한다고 위협하여 합의금을 챙기고 또 재소해서 실제 손해본 금액도 아닌 미실현손실분까지도 보상금으로 받아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캐나다가 미국에 재소하여 승소한 원목에 대한 관세부과 철폐에 대해선 아직도 일언반구의 응답조차 하고 있질 않다. 미국이 상대국가를 대상으로한 관세부과나 농업부분 보조금지급에 대한 피소사항에 대해선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단 것이다.
결국 상대국가들은 무역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그대로인것을...
고용창출한다는 미국투자를 살펴보자.
미국의 투자들 대부분은 신규설립이나 신규투자가 아니다.
인수합병을 근거로한 돈놀이위주이고, 이는 신규인력증가나 산업확충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형태이다.
론스타의 모델처럼 먹튀를 하기위해 대상은 자산저평가기업들 대상으로 들어오자 마자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그나마 필수가용인력중 대부분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교체한다. 사회적 책임이 없기에 이런 일련의 진행중 어떠한 양심의 가책이나 고민의 흔적도 존재치 않는다.
그리고 최적의 먹튀상황이 되었을때 즉, 세금중과대상을 피하게 될 정도로 충분이 머물렀고, 저평가된 회사가 제가격을 찾으며, 원화 가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높은 가격으로 기업을 팔고 빠져나간다.
결국 그들의 투자는 저평가된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고가에 팔고 빠져나가는 모델과 기업보조금에 약해진 기업들을 인수하여 시장에 독점체제를 구축, 가격독점권을 행사하며 독점이윤을 얻으려는 모형 두가지 뿐이다. 어느것도 이 나라와 이 나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자본경쟁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적 상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는 거의 살인적이다.
캐나다 체신청의 ups와의 분쟁이 잘 말해주고 있다.
우편이나 체신이란것이 국가가 어느정도 보조를 해주고 수요가 많은 도시쪽에서 걷은 수익으로 지방쪽 서비스를 하면서 생기는 손실을 막는 형식으로 전국을 상대로 서비스하게 된다.
도시국가가 아닌한 전국을 상대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적자는 어쩔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ups는 이러한 캐나다체신청에 대한 정부보조금제도는 자유경쟁에 대한 불공정 사항으로 제소하였고 FTA의 조항대로라면 ups가 승소하게 된다. 결국, 캐나다 내의 국영, 공영사업 모두가 위법이 되어버리게 된다. 사업성이 있는 도시측만이 해택을 누리거나 전국대상으로 하려면 엄청난 비용상승이 예견되는 시대가 되는것이다.
이런 진행은 결국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몇몇 미국기업들만이 살아남게 되고, 독점&과점이 되어버린 기업들은 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을 폐지하게 됨으로 운임,가스비,전기비용,통신비 등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우리에게 부담이 될텐데 opleader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제로 멕시코의 시외버스운임은 나프타 전보다 7배이상 올랐으며, 캐나다의 통신요금과 교육비, 공공비용들도 수배씩 올랐다.
우리식의 전면적인 개방이 아닌데도 말이다..
과연 이런 현실을 알고나 떠드는 걸까?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독일의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를 위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나치는 유태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나치는 노동 조합원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는 노동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치가 천주교인을 죽이려 할 때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치가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민 이었습니다
그다음은 노동자 였고..
또 다음은 문화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입니다..
더 이상 늦는 다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월 10일 축구보다 훨씬 살벌한 한판 승부가 시작됩니다.]
-이 글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시판에 뿌려주세요!!!
한미 FTA 2차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그 살기 좋다던 캐나다에 홈리스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복지정책은 파탄났습니다.
멕시코는 인구의 30%가 절대빈곤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분노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경, 건강, 먹거리, 전기, 방송, 교육.
모든 공공적인 것들은 상품이 될 것입니다.
산업폐기물로 한 마을이 아작나도,
되려 기업쪽이 보상금을 받아가는 게 바로 미국식 FTA입니다.
택배회사가 한 나라의 우체국까지 제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미국식 FTA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북미FTA보다도 한층 강화된 NAFTA+ 식 FTA를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FTA에 대해 아십니까?
잘 모른다구요?
당연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아주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공청회는 협상 개시 선언 바로 전날 날림으로 진행되었고
정부는 우리의 세금으로 FTA 홍보만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잘 모른다면,
그래서 반대하기는 뭐하다면
적어도,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당신이 동의한 다음에 추진하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FTA가 무엇인지 공부하십시오.
아직도 FTA가 두 나라간의 동등한 자유무역협정이라 믿고 계신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거대기업들의 자유만을 보장합니다.
주류경제학자들조차 FTA는 불공정 거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신체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깡패와의 계약입니다.
신체포기각서를 받아낸 깡패들은
앞으로 20년동안 당당히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망가뜨릴 권리,
우리의 건강을 거래할 권리,
우리의 먹거리를 아작낼 권리,
우리의 모든 공공정책을 파탄낼 권리가 자기들에겐 있다구요.
그 모든 것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포기되어야 한다구요.
막아야 합니다.
12일 4시 광화문에 모이세요.
모든 친구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오세요.
축구보다 훨씬 무섭고 살벌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승패는 4년이 아니라 2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은, 응원단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