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정말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설마 설마 했는데 우리 정부는 기여코 그들에게 주려고 한다.
준비는 잘 해왔는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알고 하는 건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한미 FTA 관련 부처 최고의 장이 FTA주요선결조건 4가지가 무언지도 모른다.
담당공무원은 알겠지 하는 식이다...휴...

우선 FTA란 쉽게 말해서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거나 느슨히 하여
때론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나 언론의 말처럼 꼭해야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현 정부는 마치 지금 FTA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리비아
쿠바 이란의 경우처럼 국제적 고립의 나라가 된다.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현재 미국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선진국가는 상당수 있다.
가까운 일본이나 서유럽의 주요 산업국가들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국제 뉴스를 접해보면 아직 구체적이 협상도 없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미FTA를 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솔직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가 도데체 무얼 생각하는지? 미국이 하자니까 어..그래 해야지 하는 건지?

하지만 난 이 글에서 우선 전제를 달고 쓰고 싶다.
나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FTA는 우리로써는 피할 수 없는 길일 것이다.
숫한 역사의 굴레 바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해준다.
안하면 어떻게 될까?
강패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난 우리 정부도 할 수 없이 협정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고 싶다(?)
부존 자원이 없이 수출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의 아픔이다.

따라서 이 글은 어떻게 하면 FTA의 충격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를 위한 옳바른 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싶다.
난 슬프게도(?) 경제학도가 아니다.
경제적 측면이 아닌 우리 구조적 측면에서 살피고 싶다.

첫번째 누구를 위한 FTA 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FTA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그에 따른 올바른 사후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번 FTA로 이득을 얻을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섬유등이 주 이득 산업이라고 한다.
물론 업계의 분석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한 그렇다.
그렇다면 이번 FTA를 통하여 무지막지한(?) 손해를 보는 쪽은 어디인가?
당연히 농민들이고 우리 일반 서민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FTA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거두어 농민들과 일반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난 정부가 이 부분을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FTA를 해야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일부 대기업과 있는 자들을 위한 성장이 아닌가?
농가는 다 죽이고, 서민의 주머니는 구멍나고 말이다.
실질과세를 통하여 그 이윤을 국가가 회수하여 사회 균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물론 역사를 볼때 불가능하지만 입법을 통하여 정부및 국회는 적극적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

둘째로는 전문인의 발굴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의외로 이번 FTA에 관심이 적다. 아예 무관심한 분(?)들도 있는듯하고
여당이야 그렇다고 쳐도 우리 야당은 왜 이렇게 조용하신지???
사학법에 대해서는 장외투쟁도 과감히 하시더니
이번 FTA는 대선을 위해서 몸을 사리시는 것인지 몰라서 조용하신 것인지?
물론 나도 지뿔도 모른다.
하지만 답답해서 이렇게 쓴다.
우리 정치 구조는 정책 전문인의 발굴 자체가 어려운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선 소선구제는 신인 정치인 발굴 자체가 어렵고
인물 위주의 정치가 되다보니 정당에서 인재들을 키운다는 개념 자체도 없고
정치자금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의 긴 고리 속에 우리의 인재들은 정치권을 위면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직능대표제(개인적으로는 기능대표제라고 부르고 싶으나)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다.
따라서 난 우리 비례대표제를 인물(연예인들...)이 아닌 전문인들로 구성하여
입법부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각부처의 장 역시 인물이 아닌 부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부처 장들 인사 청문회를 보면 돈이 어쩌구 군대가 어쩌구 이런 애기나 하고 있다.
청렴성!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인물이 도데체 그 부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리더로써 합당한 인물인지를 따져야 한다.
지역 배분이며 남녀 배분이며 정당배분이며...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준들로
우리의 장관님들이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다. 기득권 싸움이나 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우리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소멸 할 수 있다.
우리는 정말 가까운 과거에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치욕의 한일 합방.....
이것이 우리에게는 잊혀져간 과거인가?
그것과 이것과는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가?
무엇이 다른가? 자주가 없는 국가 운영...
이름뿐인 국가가 될 수도 있다.
난 한국 사람이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지 잘 알고 있다.
월드컵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우리의 애국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다 좋다...
하지만 난 우리 민족이 조금더 침착해지고 조금더 미래지향적이길 바란다.
한미FTA...현 시점에서는 할 수 밖에 없다고 치자(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본이나 서방국가처럼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놈들도 바보가 아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것 진짜 겁나게 많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행동 뒤에는 분명 계산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것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난 다음을 생각하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하는 길인지...
비 피해에 한숨뿐이 우리 농민들과 서민들에게
우리 정부와 우리 국회는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난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