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약가개혁은 형식적인 것 이며, 미국 제약회사들에게 아무?피해가 없을 것"
워싱턴 포스트 지는 오늘 한미 FTA 2차 회담의 마지막날 회의는 시작도 하지않고 취소 되었으며, 미국측 대표 커틀러는 "짧게 말해 한국의 (약가개혁) 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의미있는 협상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측 김 종훈 FTA 협상대표는 커틀러의 반응에 당황했는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의 약가개혁은 형식적인 것 이며, 미국 제약회사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 이라고 미국 협상대표에게 말했다고 포스트지는 보도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약가개혁은 형식적인 것일 뿐, 미국 제약회사들이 취하고 있는 폭리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다.
김종훈 한국측 FTA 협상대표가 미국측의 반응에 당황해 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얼마나 미국정세에 어두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곳 워싱턴 DC 에는 등록되어 있는 다국적 (대다수 미국국적) 제약회사의 로비스트 숫자만 1,300명이 조금 넘는다. 미국 국회의원의 두배가 넘는 숫자다.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쏟아 붇는 로비자금은 미국의 어느 경제 분야 보다도 많다. 1998년부터 파악된 로비자금만 7억 5천8백만 달러 (약 7천400억원) 가 넘는다.
미국측 입장에서 한미 FTA 가 체결된다면, 미국으로서는 1993년 NAFTA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조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자유무역조약 을 맺게 된다는 것은 본국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듯 하다.
하지만, 미국측에서 한미 FTA 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입김에 의한 것 이다. 미국협상팀이 한국정부에서 약가개혁을 9월부터 실행한다면, 미국측으로서는, 더 정확하게 말해, 미국 제약회사들로서는, 한미 FTA 를 추진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이다.
노무현 정권이 무능하고 멍청한 것 인지, 아니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검은돈이 현 정권을 매수 한 것인지, 노무현 정권은 하루속히 그 내막을 낫낫히 밝히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