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정책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8월초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논의에서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시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국회 법사위에 계루 중인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부문에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자는 요구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정부 투자·출연 기관 등 공공 부문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31만명에 이른다. 당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들 중 정규직화될 노동자를 올해 하반기까지 분류한다는 계획이다.  

노항래 열린우리당 정책위 전문위원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열린우리당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을 위법·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 역시 이날 공공부문에서 전문 분야의 비정규직 활용은 적은 반면 상시 업무에는 다수의 비정규직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임금과 후생복지 상에 비정규직 차별이 있으며 외주 용역 계약 역시 시장여건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문병호 의원, 제종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