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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이제 노골이 아니라 자살골까지 넣네요~~

최용일 |2006.07.26 09:23
조회 133 |추천 2
노 대통령을 입 큰 개구리라 하는 이유를 이제 알 듯하다. 또 다른 별명도 있다. 꼴통이라든가 싸가지라는...그런 의미에서 노꼴이라 해야 하겠다. 하지만 나는 다른 의미에서 노꼴이라 하련다. 문전대쉬는 하긴 하는데 꼴을 넣지 못하는 한국적 축구 스타일에 비유하여...그런데 뭣 주고도 뺨맞는다고 노꼴이 아니라 자살꼴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통일부 장관의 전혀 쓸데없는, 핵심을 비켜간 발언으로 어이없어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한 술 더 뜬 것은 입큰 개구리, 싸가지, 노꼴의 전형적인 어투다, 盧語版 국어사전 정도가 아니라 힘없이 입만 나불대다 얻어터지는 전형적인 품새다.
이 장관은 24일 SBS 시사 프로그램에서 "미국도 자기 입장이 있는 만큼 (우리와)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 북한 문제에는 의견이 다른 것도 사실"이라며 상도를 빗나가더니 기왕 일탈한 김에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가장 많이 실패했다"며 막가파식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북한이 (미사일로) 가장 위협하고자 했던 것이 미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며, "한ㆍ미 공조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맞추라고 (미국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저의를 설명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한국이 좀 더 작은 실패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장관의 역성을 들 듯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내각에 대해서도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정책을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북한에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고 국무위원들을 다그치면서 ”'그럼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북한의 목을 졸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으라는 것입니다“라고 마치 대국회 도발을 주문하듯 한 노 대통령의 25일 국무회의 발언이 파장을 예고했다. 한·미간 공조가 긴요한 시점에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군더더기 발언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을 뿡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분란을 일으키라는 조폭 두목의 진두지휘 발언처럼 느껴졌다.
여야는 25일 노무현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대통령이 적극 옹호하고 나선데 대해 대체적으로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열린당의 한 비상대책위원은“노 코멘트”라며 말을 아끼면서도“(정부를) 도와주려는 국회하고 왜 자꾸 저렇게 각을 세우는지 모르겠다”며 못 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골목에서 초등학생들 싸움하는 수준으로 사안을 보면 그런 발언이 나온다. 정말 한심하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웨이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나 일본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최대 후원자라 할 수 있는 중국까지도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못미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국의 동맹국이라 자처했던 한국이 그런 식이면 미국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입장만 생각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이라크 파병 때도 그랬고, FTA도 그렇고, 미군기지 반환협상도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 시원한 말 대신 기분 나빠진 미국에 뭔가를 자꾸 뒤로 내주는 듯한 태도가 더 걸린다. 결과만을 보면 미군 기지의 후방 이전, 주한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수용 등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작전통제권의 경우는 더 한심한 작태를 연출했다. 준비를 해서 조용히 환수를 추진하면 될 일이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달라고 하다가 미국이 “빨리 가져가라”고 하자 얼버무리는 사태를 겪지 않았는가?
협상장에서는 미국에 줄 것 다 주고 나서 밖에 나와 쓸데없이 상대의 감정만 끝없이 자극하는 것은 뭣 주고 뺨맞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던가? 비단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를 유엔 결의안이 한국이 빠진 자리에서 돌려지면서 정해진 것, 한반도가 핵심 이슈가 된 G8 정상회의를 막상 당사자인 우리가 구경도 하지 못한 것, 미 국방장관이 한·미 동맹을 태국 수준으로 격하하려 시도했다는 것 등은 이제 시작일 뿐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미묘한 시점에 이 장관은 이런 발언을 쏟아냈으며, 대통령이 적극 옹호했던 것일까?
첫째,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에 맞서는 미션을 맡았다는 시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목소리와 국내 강경파의 대북정책 비판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북한과 대화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하는 임무다. 실제로 이 장관은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평화적으로 해결을 바란다고 해놓고 대화를 안 하겠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로 19차 부산 남북 장관급 회담에 임했다. 장관급 회담이 사상 처음으로 조기 종결되면서 결렬됐지만 이 장관은 대화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건 반역사적, 반민족적, 빈인륜적 발상인데 민족, 통일, 평화 등 그 어떤 이데올르기로도 정당화되기 힘들고 친북좌파적 시각만이 용인할 수 있는 독선과 아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둘째, 유엔 사무총장에 출사표를 던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는 해석이다. 당장 25일(한국시간) 예비투표와 10월 본선거를 치러야 하는 반 장관이 유엔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 싫은 소리를 하거나 국제사회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반기문 장관이 조용히 있다고 해서 한국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적대적인데, 이쁘게 봐줄 지 걱정스럽다. 러시아, 중국이 찬성하고 미국만 반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건 아니다 싶다.
셋째,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우리만의 길을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분석이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장관 스스로 지금의 스탠스가 좌우익, 여야 모두에 욕먹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중도라는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홀로 간다는 것인지 왕따를 지향점이라 하지 않는 이상 심히 걱정스럽다.
마지막으로 세종연구소 출신인 '학자 이종석'의 포기할 수 없는 소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주창한 이 장관이 북한을 보는 큰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시각에서라면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19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장관의 대북ㆍ대미 입장과 비슷한 의견을 밝힌 뒤 이 장관 발언 수위가 한결 높아진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내재적 접근이라는 것이 과연 이 복잡다기하게 얽힌 국제관계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조차도 미국과 등 돌리지 못하는, 아니 북한의 독선에 제재를 스스로 가하는 국제정세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대안이 없어 보인다.

정부의 대북·대외 정책은 그 자체로만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한반도에 위기가 닥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이니, 북한과 협상하고, 가급적 자극하지 않으려는 방침이나 미국에 대해 북한과의 타협적 자세를 요청하는 정책은 나무랄 것이 없다.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인 이의를 가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심지어는 어느 면에서는 친북적인 민노동조차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 대통령을 곱게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 아주 불안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방법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종석 장관, 나아가 노대통령 발언의 파장과 악영향을 우려해야 하는 것이 첫째고,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뒤떨어진 채 자기만족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자기최면일 뿐인 몽상적인 발언이라는 것이 둘째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한 국회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다. 입만 나불대는 싸가지에 대한 준엄한 훈계인 것이다.
“반미(反美)면 어떠냐”, “미국에 할 말은 한다”, “얼굴 붉힐 일은 붉혀야 한다”... 다 맞는 말이고 해야 할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대통령이 가려운데 긁어 줄 수도 있는 일이다.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라도 국가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하고,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붉혀야 한다. 그러나 그런 말들은 인기영합을 위해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것도 일국의 장관이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듯싶다. 그것은 비공개 협상장에서 협상 대표들이 할 일이다. 협상장에선 서로 으르렁거리다가도 회담장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웃고 악수하며 “진지하게 대화했다”고 말하는 것이 인류가 터득해온 국가 대 국가 간 외교의 지혜다. 이것이 속된 말로 국가 간에 지켜야 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수장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싸가지’다.
더더군다나 “영어 유창한 사람이 친미파”(청와대 수석), “외교부엔 친미파 없다”(당국자), “북한 미사일 대처에 제일 실패한 나라는 미국”(통일부장관)이라는 말은 협상장에서조차 가려 써야 할 치졸한 말들이다. 우리 당국자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쓰는 그런 거칠다 못해 싸가지 없는 표현들은 미개국가가 아닌 담에야 지구상에 어느 국가도 외교를 담당하는 당국자들이 쓸래야 쓸 수 없는 막말이다.
초등학교 때 그런 애들이 있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있을 때는 학교 짱에게도 입만 나불대다가 학교 뒤를 끌려가서 끊임없이 쥐어 터지고도 남들 앞에서는 내가 걔를 손 좀 봐줬다고 하는 친구. 애들은 그 애가 사는 방법을 더 잘 안다.
노 대통령이 이번에도 노골, 아니 자살골을 넣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1년내내 있을 것 같다. 한번 무너진 방책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한번 열린 주둥아리는 끝없이 나불거릴 테니까... 5천년 역사에 단 5년이라지만 남은 1년이 5천년의 위업을 송두리째 갉아먹을 것 같아 걱정이다. 1년여 남은 그 하루하루가 다 여삼추라 할까?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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