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06년도 상반기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324,222건에 대하여 오류신고 가능성이 높은 4,281건(선별 비율 1.3%)을 선별한 후 사후 정밀심사한 결과 3,402건의 신고 오류 건을 적발(79%)하여 34억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ㅇ 주요 오류내용을 보면 품목분류 부적정, 감면적용 착오, 표준모델 및 규격기재 누락, 운임이나 보험료 누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이는 ‘05년 상반기 심사실적(25억원)과 비교해볼 때 34%가 증가한 것으로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후심사의 정밀도가 향상된데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입신고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인천세관은 향후 수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하여 오류빈도가 높은 내용과 신고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