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베스트에 보니 군가산점이 없어야 하는 글을 올려놓으신 분이 계셔서 그글을 반박하려 합니다.

1,2점차이로도 당락이 바뀌는 시험에서 5%나 3%정도의 가산점은 아주 크다.?

2년동안 군대를 갔다와서 시험본 남자와 2년동안 공부를 더할수 있던 여자가 성적이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그 여자가 공부를 열심히 안했거나 남자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한거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2년이라는 작지않은 공부시간에 차이가 있는 여자와 남자인데 5%의 가산점이 크다라고 말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여자분은 2년동안 뭘 한거죠?

두번째 군가산점은 군대를 전역한 모든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중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일부만을 위한 제도이다.?

이보배님은 이런 이유를 대면서 모든 남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군가산점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셨습니다. 그 방법중에 세금감면 임금인상등을 제시하셨구요. 이러한 방법의 문제는 일단 취직이 안되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지요. 호봉제, 임금인상 세금감면 이것이 과연 취직기회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남자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제도일까요? 군대 2년으로 인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취직 자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가산점이 필요한 거고요. 이보배님 논리대로라면 취직 못한 군필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군필자 모두를 위한 제도인가요? 군가산점 자체는 극히 일부를 위한 제도일겁니다. 그렇다면 군필자 모두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한가지 방법으로 모두를 위하는 법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면에서 여러가지 법으로 군필자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겁니다. 군가산점은 그 일부고요. 하지만 여성부는 군필자의 보상을 늘리기는 거녕 있는 보상마저도 없애서 이제 없어졌으니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여서 욕을 먹고 있는 거고요.

세번째 군대는 남자들이 선택으로 간게 아니라 의무로 간거라 가산점 줄필요 없다?

이보배님 논리로는 군대가고 싶어하는 여자나 신검에서 안된 남자들은 자기 의지로 안간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차별하는 거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사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군대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서 모두에게 갈수 있는 찬스를 주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중에서 군을 갈 자격이 못되는 사람은?

과연 여자분들이나 신검에 떨어지신 분들중에서 가산점 줄테니 군대 갈사람 하면 몇명이나 가려고 할까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군대를 가고 싶어하지 않고 안갈수 있으면 안가려 합니다. 그런사람들을 억지로 국가가 군대에 끌고간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오히려 선택이 아니라 강제이기에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겁니다.

네번째 헌법재판소에서는 군가산점을 여자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본다?

일단 남자가 군대를 간 시점에서 이미 차별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간 남자들은 그 차별을 그대로 지고서 평생을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여성부나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남여평등을 위해서도 당연히 군가산점이나 그외 여러가지 헤택이 제공되어야 하는거죠.

다섯번째 여성채용 목표제는 옳은것이다?

여성채용 목표제가 실행되려면 우선 공무원 선발과정에서 남여차별요소가 있어야하죠. 남자든 여자든 점수를 잘받은 순서대로 짜르는 제도인데 거기에 무슨 남여차별이 있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에 여자가 덜 뽑혔다는 것이 남여차별적인 요소때문인 겁니까? 단순히 시험을 잘본 사람중에 여자가 적다라고 말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근대 왜 점수가 안되는 사람중에 여자만을 추가로 뽑는 다는 건지?  그럼 같은 점수를 받은 남자와 여자중 여자는 합격하고 남자는 떨어지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텐데 그것도 남여 평등인가요? 실력순으로 뽑는데 왜 여자라고 뽑혀야 하는건지 저는 도통 이해할수 없군요 타당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을 쓰고 보니 많이 공격적이 되었네요. 그냥 제생각을 적은거니 적당한 비판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