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평등 논쟁에서 군복무는 남성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커다란 무기입니다.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병역의 의무를 부여받지 못한 여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군복무 기준에 적합한 남성과 적합하지 못한 남성들간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여성들을 끼워달라는 주장을 먼저 했어야 올바른 성평등의 실현을 가져올 수 있었을 테고 여성들의 성평등 주장에 엄청난 힘을 실어 주었을 겁니다.
현재, 남성들은 군가산점제 폐지로 공무원을 희망하는 일부에게만 주어지던 단 하나 뿐인 국가의 보상마저 상실했습니다.
여성들이 생리휴가와 출산휴가, 호주제폐지, 부부공동재산, 부부강간죄성립 등등으로 여성권익 상승의 제도적 실현을 이루어내는 동안, 여성할당제라는 효율성을 무시한 결과적 평등의 확대로 일부 남성들은 사회진출의 기회마저 성평등의 이름으로 제한받는 시점에서 일부 입대적령기의 남성들은 눈에 보이는 피해만 있을 뿐인 군복무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3D업종의 기피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또, 실제로 국가에 대한 의무가 개인의 생활에 피해를 발생시킬 뿐 보상이 없는데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여성보다 높은 사회적 진출기회와 지위라는 사회적 보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차별적 권익을 정당화해왔는지 제대로 모르면서, 또 알아도 모른척 아직도 모자란다는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인식변화의 부족을 말함이고, 사회주도세력이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넘어가야만 이루어지는, 시간과 올바른 의식개혁의 노력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세대차이의 문제일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지금 젊은 남성들 중에 성차별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류들이 대다수라고 봅니까?
오히려 젊은 여성들 중에 역차별임을 알아도 간과하는 부류가 많다고 봅니다.
스스로를 중립의 범주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일부의 목소리만 큰 '마초'들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말만 성평등인 '꼴페미' 또한 경멸합니다.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제도적인 여성평등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의 권리신장일 뿐이었지 올바른 성평등의 실현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춘 성평등 논리였기에 여성에게 유리한 것은 뒷전이었고, 늘 불리한 것 만을 개선해왔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지는 몰라도 사회적 비판은 물론 비난까지도 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선진국 수준의 제도가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어떻게 그런 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는지의 과정도 바로 보십시오.
진정한 성평등은 양성이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때, 비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병역의 의무부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을 위해 노력할 때, 군대는 남성들의 논리주장의 논거가 아니게 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주장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