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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군복무문제...

박창현 |2006.09.05 01:10
조회 689 |추천 63
우리는 군가산점부터 시작해서 출산까지 참 끊임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고 태클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즘 한참 논란이 되는것들부터 말하겠다


1. 군대 = 생리, 임신, 출산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어떻게 사회제도와 신체 차이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남자들은 몽정하기 때문에 군에 갈 수 없다고 하면 다 비웃지 않을까?


다들 전세계에서 징집으로 군대가는 나라는 몇없다는걸 잘알거다


그러므로 군대가는것은 사회제도인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병역의무로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출산은? 선택이다 낳고 싶으면 낳고 아님 말고 아닌가?


솔직히 모든 여성들이 애기를 낳아야하기 때문에 군대를 못간다는건 말이 안된다


경제적인 이유라지만 출산율을 보라 갈수록 낮아져서 내년에는 아마 1.0을 찍지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때문에 군에 못간다는건 억지 주장아닌가?


그렇다면 저 멀리있는 군복무를 마친 이스라엘 여성들은 난소를 다 들어낸 사람들인가?

 

그 나라는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따로 있나?


가까이는 사관학교 다니는 우리나라 여성들을 예로 들수도 있다


당췌 우리나라 일부 여성들이 외국여성보다 뭐가 안되서


군대를 장교로는 가도 사병으로 못가겠다고 하는건지 모르겠다


2. 군가산점 문제

 

http://www.ccourt.go.kr/ccourt_hinformation/sentence_read.asp


↑위사이트에서 왼쪽에 주요판례 >> 전체 리스트 >> 가산점을 쳐서 찾아보라


1999년 12월 23일 헌법 재판소는 군가산점을 위헌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군가산점은 폐지되었다


소송건 사람들은 이화여대생들과 장애우다


난 지금도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소송을 건건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특성상 징집으로 군을 갔다와야 한다는데는 다들 동의 할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작은 보상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전역증이 보상인가?

 

2년동안 주는 월급 200백만원도 안되는 돈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나?


국가가 군을 무사히 마친 그나마 몇명 받지도 못하는


공무원시험볼때나 주는 상징적인 보상이었다


근데 그것을 평등이란 이름 아래 폐지시킨거다


그래서 군필자가 합격시 가산점대신 1호봉이 아닌 3호봉으로 시작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공무원에 합격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다면서 공무원 시험이 인기상승인데


2년동안 머리안쓰다가 쓸려면 군에 안간사람들보다 힘들지 않을까?


평등이 문제라면 당연히 군가산점에 앞서


병역 의무를 남자들에게만 지우는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어야 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산점을 못받았으면 여성도 의무로 바꼈으니 받을 수 있게 바꾸면 되는거였다


지금와서 군가산점을 찬성한다고 해봐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지 않는한 부활은 절대불가이다


설사 뒤집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을 집지키는 개라고 비하하고 

 

군대가는대신에 공부하고 싶다는말에 그래서요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여성부 그리고 그걸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버티고 있는한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위치는 대단한 높은 모양이다


매년 60만의 남자들이 무사히 군대를 제대하고

 

대충 20세때 군대를 갔다고 가정하고 민방위까지만  계산하면

추천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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