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최장 10년-기타 등 5단계틀 고수..일부 품목만 시기조정
"미국 수정안 검토중이나 수용가능성은 희박"


(시애틀=연합뉴스) 이강원 경수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사흘째인 8일(현지시각) 미국은 섬유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미세조정에 불과해 우리측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측은 섬유외에 상품 분야에서도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수정안을 함께 냈으나 우리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보수적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이 섬유와 상품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수정안을 보내와 대체적인 검토를 마쳤다"면서 "하지만 미국 수정안은 일부 품목에 한해 개방시기를 다소 앞당기겠다는 미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상품과 섬유에 대해 '즉시-3년-5년-10년-기타(민감품목)' 등 최장 10년에 걸쳐 5단계로 관세를 없애겠다는 기존의 '개방단계틀'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섬유시장을 '즉시-3년-5년' 등 3단계에 걸쳐 최장 5년내에 개방하겠다고 제안, 미국에 대해서도 섬유시장을 5년내에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양국이 섬유 시장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개방의 단계.시기는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극히 일부 품목의 개방 시기만을 앞당긴 수정안을 제출, 우리측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측 수정안이 미세조정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거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미국측에 4차 본협상 이전에 섬유 분야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측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농업 분야 수정안을 마련,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상품 분야는 양국이 각각 '즉시-3년-5년-10년-기타' 등 5단계로 개방한다는데 합의한 상태여서 품목별 개방시기만을 놓고 밀고당기기식 협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수입산 차량 소유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자동차 세제의 문제점 등 비관세 장벽을 집중 거론하며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미국차는 경쟁력의 문제일 뿐 가격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거부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9일에는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노동, 자동차 등 4개 분야에서 협상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