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와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씀씀이를 키우기만 해 여기저기서 나랏돈이 새고 있다는 경고음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면서 2006년 인건비가 2004년에 비해 33. 3%나 늘어나는가 하면 방만한 투자 사업, 나눠먹기식 예산, 정책ㆍ업무 실패 등으 로 낭비된 예산도 39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등으로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참여정부 낭비성 예산 39조원 이상 추정..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지적한 낭비성 예산만 2003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약 3년 동안 39조원을 넘어서는 것 으로 추정된다..
방만한 투자 사업이나 정책ㆍ업무 실패 등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우선 사업타당성 검토가 없었거나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등 방만한 투자 사업으로 낭비된 예산만 25조9902억원에 이른다..
정책 실패나 공무원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 낭비된 것도 2조7454억원에 이른다..
소규모 어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1114억 원이 낭비되고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용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 등이다..
◆ 공무원 3년 새 4만2562명 늘어..
참여정부에 대해 '큰 정부'라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공무원 수..
2002년 말 88만9993명이던 공무원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늘기 시작해 지난해 말에는 93만2555명이 됐다..
3년 새 4만2562명(4.5%)이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도 1만591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공무원 숫자 증가는 고위직에서 뚜렷하다..
장ㆍ차관 수는 2002년 106명에서 2005년 말 134명으로 26.4%, 1∼3급 고위직 수는 942명에서 1074명으로 14.0% 증가했다..
정부 산하기관과 인원도 2001년 말 267개 기관(20만5176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298 개 기관(28만8851명)으로 늘었다..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해 2002년 15조3000억원이던 인건비는 올해 20조4000억원으로 33.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공무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위축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민간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고용창출이 목적이라면 경기활성화를 통해 민간고용을 늘리는 게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 이라고 말했다..
◆ 덩치 키운 정부, 서비스는 그대로..
문제는 정부가 씀씀이 확대 명분으로 내세운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 제대로 됐느냐는 점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현 정부가 끊임없이 공공 부문의 덩치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뒤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세계은행 정부효율성지수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모두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이에 따른 세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정부는 각종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 11개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2003년부터 4년여 간 2518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래에 대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3개에 불과하며 4년간 예산은 143억원에 그친다..
미래보다는 과거를 정리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쓴 셈이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참여정부가 형평성을 강조하다 보니 복지예산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하게 소득을 보태주는 식의 세출이 진행돼 퍼주기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항상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지나친 공무원 수이다..
본인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공무원 수를 현재 늘리는 것은 결국 현재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후세에게 실업을 떠넘기는 결과임을 말이다..
지속적으로 공무원 채용규모를 늘릴 수는 없다..
인구는 이제 곧 감소하게 될 것이고, 점차 인구가 거의 살지 않는 자치구가 생겨날 것이다..
결국 공무원 사회도 구조조정의 바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어느 정권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본다..
현재 노무현 정권과 이전의 국민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려놓았다..
이는 당장 근시안적인 상황만을 보고 취한 조치라고 본다..
아니 그들은 이미 후세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대통령들이 몰랐을지라도 밑의 경제관리들이 몰랐을리 없다..
적어도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한 이들이라면 말이다..
한국은 향후 강력한 성장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국가이다..
비전 2030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국민들에게 진정 비전을 보여주고 싶다면 정부는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저성장 기조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의 대상은 절대 정부가 아니다..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로 꼽히는 서유럽의 스웨덴..
결국 우려하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아직 1인당 소득 2만$을 기록하지도 못한 중진국의 입장이다..
서유럽의 국가들은 정체가 되더라도 이미 국민들의 생활 질은 보장되어 있다..
그들이 쉬어가는 것과 우리가 쉬어가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우리의 성장동력은 앞으로 줄어들기만 할 것이다..
우선 인구가 곧 감소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결국 인구를 증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한국의 문화로서는 출산율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즉 총생산 함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부문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다..
절대 노동력의 수도 줄어들게 되고, 이들의 생산성도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측은 어떠한가..
기업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돈을 해외공장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간의 자본 이동은 너무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즉, 한국을 둘러싼 자본환경도 우리에게 절대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전2030만 떠들고 있어서 말이 되겠는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빛을 찾듯이 정부도 마찬가지다..
당장의 고통과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 것이다..
더 이상의 막무가내 공무원 증대는 반대다..
2006. 9. 13(수) 39조 허튼 데 쓰고 정부 덩치만 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