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시 정부는 소매업 편의점(프렌차이즈)시장을 1996년 이후 개방키로 약속했다.
이로인해 외국의 대형 할인점이 대규모로 국내로 유입될것을 예상하여 외국기업에게 내수시장을 다 내어줄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하에 국내 대기업에게 대형 유통점의 인허가를 서둘렀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GS마트 등 국내기업이 많은 시장을 선점하고 결국 미국최고 아니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월마트가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내기업의 승리가 아니라 중국에서의 대형 할인점 개방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시장을 몽땅 선점하는것 보다 중국의 일부의 시장만을 확보하더라도 경제규모는 비교가 안돼기게 일시적 후퇴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국내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철수의 원인에 그리 크게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혀졌다.
그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외국 대형 할인점은 영국계 기업인 홈플러서 하나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형 할인점의 난립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재래시장 및 일반상점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60% 정도의 영세 도소매 업자가 10%~50%의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대형 할인점 1개 점포의 연간매출은 무려 730여개의 일반점포 또는 상점의 연간매출가 동일하고 700개 정도의 일반점포의 역활을 대신하는것으로 추정된다.
현제 창원 시청 로타리에 건설하기로 한 롯데마트가 창원시의 규제로 인하여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롯데마트측은 허가취소에 대한 법적대응을 택했고,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롯데마트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창원시가 폐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산 한일합성 터에 무려 지하 3층, 지상 60층 규모의 주상복합상가가 건설허가를 받았다. 5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교통영황평가에 합격하기 위하여 마산 운동장에서 서마산 IC 구간을 노폭 30m로 확장하고, 이 구간에 노폭 20m의 지하차로도 건설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총 공사비 600억 정도 예상되는 이 공사도 건설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한다.
여기에 대규모상가 3,400여평, 아파트 상가 1,600여평의 상가가 예정되고 있다. 이 면적중 대규모 상가에 해당되는 3,400여평에 이마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창원시가 롯데마트 측에 폐소를 했듯이 이를 막을 법이 현실상 없다. 마산시는 약간의 조례를 제정하여 입점시점을 조금 후로 연기 시킬수는 있으나 막을 방법은 현행법으로 없다는 것이다.
현제, 미국과 FTA 협상중이다. 여기에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대하여 차별을 받는다면 국가를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합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만약, 재래시장이 대형 할인점에 밀려 도산 위기에 몰려있다고 재래시장에 10억이라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대형 할인점에게 영업시간을 오전 09시부터 오후 10까지로 제한한다면 외국계 대형 할인점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우리에게도 10억원의 지원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재래시장도 영업시간을 규제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정부에서 그 요청을 들어죠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규제에 대한 영업이익감소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계 대형 할인점에게 변상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FTA협상문에 있다는 예기다.
FTA 헙상이 체결되고 그 효력이 발생할 시점이 되면 중국시장을 장악하기 워하여 작전상 철수한 미국의 수만은 할인점 및 프렌차이즈 등이 대규모로 다시 내수시장으로 뛰어들 것이다. 이때 도산하는 중소형 마트와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부는 마무런 대책없이 손놓코 구경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일 것이다. 아니 당장 내일 일어날 현실이라 표현하는것이 가장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타고, 소상인들이 손놓코 죽기만을 손꼽아 기달릴수만은 없는게 아닌가, 안되는건 안되는 것이고, 되는것은 되는것이다. 소상인들은 스스로 뭉쳐야 한다.
예를들면, 어시장과 부림시장, 오동동, 창동 연합회를 결성하여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대형 통합 시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연계고가 사다리 설치로 행단보도를 그치지 않고 도로를 통과할수 있는 원스톱 쇼핑을 소상인 스스로 뭉쳐서 만들어 내야 한다. 그리고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노약자를 위한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시청이나 지자체에 소리높혀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살려달라고 소리쳐서 받을수 있을때 모든 지원금을 다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처도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통합 시장 상인회를 결성하여 바꿀것은 바꾸고, 상인들에게 교육을 해야 할것이 있으면 교육도 하면서 뭉쳐서 우리의 부피를 대형 할인점 보다 더 크게 만들어야만 그들에게 밀리지 않은것이다. 아니, 그들을 밀어내어 버릴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우리에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