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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과 남녀 평등

손영채 |2006.09.25 17:01
조회 58 |추천 3

일단 몇가지 정의 및 전제조건을 깔고 시작하고자 한다.

 

남녀 평등

 

평등은 공평과 다른 의미이다. 사전적의미로는

 

평등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출처: 네이버 사전)

 

공평 :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출처: 네이버 사전)

 

즉, 평등의 의미에는 의무까지도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평등의 의미로서, 우리나라의 남녀는 남자가 국방의 의무가 적용되는 즉시, 평등하지 않게 된다. 왜? 여자는 신체검사의 의무가 없으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불평등하게 시작된 마당에 군가산점이 불평등하네, 군대갔다온게 대수네, 여자는 출산을 하네,라고 떠드는 것 부터가 잘못 됐다는 것이다.

 

물론 군가산점이 공평한가?라는 물음에는, '공평하지 않다'가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가산점이 평등한가?라는 물음에는 '평등하다'가 답이다. 그렇지 않은가? 자신이 군대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평등하지 않다면 무엇이 평등한가?

 

그리고 군가산점이 적용된다는 것은 남녀 구분없이 군대에 갔다온 사람에 적용된다는 뜻이라고 알고있다. 그럼 여군에 갔다온 여자들도 군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군가산점이 불평등하다고 외치는 군대 안 갔다온 여자들은 자신이 군대에 갔다오면 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는가?

 

글 읽다보니, 군대가 선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그냥 외국에서 살다가 어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예로부터 전쟁은 남자가 하는 것이었다고, 전통이라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는 여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전통이라고 지키자고 하면, 호적제도 전통인데 왜 없앨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한 남자로서 여자들한테 말하고 싶은건, 남자들을 여자들의 보호자가 볼 망정(솔직히 이것도 좀 부담된다.), 호구로 보지는 말아달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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