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세관 해상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 -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약류등 불법반입물품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검사 직원의 증강배치, 불시 전량 개장검사 실시, 불성실 신고업체의 집중관리 등 해상특송화물 통관을 대폭 강화하고 인천국제우체국에 도착하는 국제우편물의 엑스레이 검색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06. 9.27(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는 금년 상반기 인천공항 및 서울국제우체국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적발건수가 67건에 달하는 등 인천공항세관과 서울국제우편세관에 마약류 밀수입 적색경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인천항으로 밀수입 경로가 변경될 것이라는 밀수의 풍선효과(풍선의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 밀수경로 변경)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하여 마약이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나 앞으로 마약밀수조직의 새로운 밀수루트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송화물은 DHL, FedEx와 같은 항공특송화물과 선편을 이용한 해상특송화물로 분류되며, 국제운송방법 중 가장 신속한 운송방법으로 주로 수출용 원부자재, 견본품, 수리용물품등을 Door to door 방식으로 배송해주는 화물로서 신속, 편리한 수입통관이 가능하여 마약류 밀수입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우편물의 경우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신속,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소량의 마약, 비아그라 등 불법물품 반입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해상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의 주요내용은
◦취약 요일에 대해 직원의 증강 배치
해상특송화물의 경우 월요일 물동량이 전체 1주일 물동량의 30~40%에 육박함으로 월요일에는 목록통관 검사담당자를 증강배치하고
◦전량 개장검사 실시
해상특송화물중 미화 100불이하의 목록통관 물품에 대하여 불시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월1회)하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성실기재 유도
통관목록의 정확한 품명, 수량, 중량, 수하인 주소지 기재 등 성실한 통관목록 작성을 유도하고
◦불성실 신고업체 별도관리
불성실하게 통관목록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업체는 세관에서 별도관리하여 집중검사를 하도록 함
◦중국, 태국, 필리핀등 마약우범국가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은 전량 엑스레이 검사후 개장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호 세관장은 “해상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검사체계를 과세중심에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위주로 전환하고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 등 불법반입물품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해상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현황 및 반입경로별
마약 적발실적
〈참고자료〉
□ 인천세관 해상특송화물 통관현황
구 분
일반신고
특송물품
$2,000불초과
간이신고
특송물품
($100 ~ $2,000)
목록통관
특송물품
($100불이하)
비고
2004년
1,628건
12,029건
24,791건
2005년
1,452건
16,575건
29,625건
2006년
상반기
1,054건
7,671건
14,712건
전년동기대비
목록 3%증가
월평균
(06년)
176건
1,278건
2,452건
□ 인천세관 국제우편물 통관현황
구 분
통상
(일반우편물품)
소포
EMS
(특급우편)
비고
2004년
1,957건
12,844건
17,031건
2005년
2,393건
9,292건
19,625건
2006년
상반기
660건
2,031건
6,951건
전년동기대비
EMS 29%감소
월평균
(06년)
110건
339건
1,159건
□ 전국세관 반입경로별 마약적발실적
(중량 : g, 금액 : 백만원)
반입경로
‘05
‘06. 6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여행자
공항
22
4,044
11,842
14
6,135
18,398
항만
6
1,151
3,455
5
1,911
6,426
항공 특송화물
25
3,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