잛은 글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밝힌다.
이글은 여성부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려는게 아니다.
여타의 우리가 다른 정부부서의 거지같은 행정을 꼬집 듯.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음 한다.
말도 안되게 사이버마초로 밀어 붙히고 싶다면
우측상단애 뒤로 혹은 백 버튼을 눌러주길 바라고........
두달간 1억800만을 지워해서 3건단속이라
여성부 관계자님들 한말씀 올리겠오
당장 서울지하철 천원권을 끊어서.
삼성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테해란로를 혼자 걸어보도록......
거기서 받는 전단지 명함만 가지고 불시단속해도.
하루밤에 15개정도는 단속이 가능할 듯 하다.
(여자가 어떤방법으로 전단을 받냐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하려면.역시 우측상단을 이용하시길....)
이런 기사와 함께 오늘 성매매 단속을 확대하고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처벌을 강화한다고 나왔다.
현 대한민국법엔 매춘은 금지 되어 있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에서 행한 범법 행위도 처벌할 수 있으니
헌법에 기준하여 아주 잘한 결정이라 하고 싶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우리 언니들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나가는 우리 언니들은 어쩔것인지?
모국가와의의 비자면제국 요건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면제되지 못한 까닭중 가장 큰 요인는
몇해전 부터 늘어난 한국여성의 매춘도 한몫거든다는 걸
억지러 외면하려 하진말자..........
덧1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성매매 단속보다
성별을 막론한 강간범과 가정파괴범의 형량을
지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노력하는게
여성가족평등부 라는원래 이름에 더욱 적합하고
또 더한 고통을 안고 사는 "여성"에 대해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실효없이 ‘펑펑’ 헛돈 쓴 여성부…두달간 3건 단속
[경향신문 2006-09-20 09:36]
1억여원을 투입했지만 성매매 적발 실적이 한 달에 단 3건.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출범시킨 ‘성매매 시민감시단’의 활동실적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투자액 대비 실적이 기대에 턱없이 모자라 헛돈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성부는 지난 7월19일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울산·제주 등 8개 지역에 신종변종 업소의 음성적 성매매와 알선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감시단을 출범시켰다. 각 감시단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여성부가 지정한 단체들로, 9개 단체에서 360여명이 활동 중이다. 여성부가 올 연말까지 활동비 명목으로 이들 단체에 지급한 돈이 단체당 1천2백여만원. 총 1억8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런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출범 후 두 달이 흐른 19일 현재까지 시민감시단의 적발 실적이 부산 1건, 대구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인원이나 예산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다.
한 경찰관계자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감시단의 활동이 지지부진한 것은 운영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 갖춰졌거나 운용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민감시단은 위탁운영 체제다. 정부가 지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시민감시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러다보니 일주일에 한 번 단속을 나간다든가, 한 달에 한 번 활동내역을 여성부에 보고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규칙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시민감시단이 활동해서 적발하면 경찰청에 신고한 뒤 여성부에 뒤늦게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예산지원은 여성부가 하지만 사실상 시민감시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성가족부는 한술 더 떠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 이 감시단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성가족부 신춘복 사무관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육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연말쯤 성과를 종합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선기자 visio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