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미 결핵이 퇴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결핵실태가 예상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35,269명의 결핵환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2,948명에 달한다. 이는 OECD 가입 3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현재의 결핵실태를 위기로 진단하고 『결핵퇴치 2030 계획』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지난 50년 간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엑스선상 활동성 결핵 환자수가 1965년 124만 명에서 지난해 16만 9천 명으로 감소하여 대외적으로 결핵관리가 잘된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점차 결핵 신환자와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노인층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결핵발생의 후진국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제내성 환자란 아이나, 리팜피신 등의 결핵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말한다.
박병하 센터장은 "결핵이 전염성은 강한 반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과 달리 꾸준히 약만 잘 복용해도 낫는 질병이므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결핵퇴치 2030 계획』은 "TARGET 3-100 (100%발견, 100%추구관리, 100%치료성공)“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3단계가 끝나는 2030년에는 WHO의 결핵퇴치(인구 100만명 당 1명 이하 발생) 목표를 20년 앞당겨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은 결핵발생률을 인구 100만명 당 2006년 390명에서 2010년 293명으로 낮추고, 치료성공률도 2006년 67%에서 2010년 85%로 향상시키는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핵환자 추구관리
결핵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정확하게 복약을 해야한다. 그러나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환자에 대해 진단과 처방만 할 뿐 추구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치료성공률이 낮고 내성환자도 늘어나게 된다. 이에 보건소에서 제대로 약을 복용하는지 추구관리를 하여 치료성공률을 2010년까지 25%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2007년에는 한 해에 결핵신환자 250명 이상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보건소에 전문 추구인력 20명을 배치하고 점차 그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
결핵은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순응도가 다른 질병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때문에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전락하여 1년 동안 약 6~10명의 또 다른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다제내성 환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환자의 철저한 복약확인과 약제비를 지원하여 전체적인 결핵감염원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다제내성 환자를 우선으로 하여 1인당 연간 240만원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조기발견 및 결핵진료비 지원
결핵의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를 위해 노숙자·집단수용시설 등 취약계층과 신환자 발생이 가장 높은 20대 연령층에 대하여 매년 30~50만 명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핵환자의 철저한 추구관리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지원을 통하여 어느정도 결핵환자의 발생규모가 줄어들면, 2009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결핵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을 지원하여 결핵퇴치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BCG 백신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현재의 BCG 백신 생산시설은 80년대에 세워진 것으로 장비 등이 노후되어 양질의 백신생산에 다소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2009년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권역별(서울·중부, 중부2, 영남1·2, 호남권)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보건소의 영상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결핵환자 X-선 촬영의 정확한 판독과 판독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국가결핵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1단계 추가비용은 316억원...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 예정
한편 『결핵퇴치 2030 계획』 1단계에는 5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중 영상정보시스템구축과 BCG백신 생산시설 설치비용 222억원은 이미 추진중인 사업이며, 31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는 연도별 재정투자에 관련하여 매년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결핵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국가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추구관리를 정확히 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1년 이내에 완치되는만큼, 2030 계획을 통해 환자수가 급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