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크린쿼터란?(네이버지식in)
스크린쿼터제 [Screen Quota]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한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1967년부터다.
그 변천과정은 ①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 ②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 ③ 연간상영일수 1/3이상(1973) ④ 연간 상영일수 2/5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1985)을 각각 의무화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한다. 이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시행을 극장측에게 강제적 의무규정으로 적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1 스크린쿼터랑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자국 영화 의무 상영 형태는 아니지만 이집트.중국.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등처럼 외국 영화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들도 있다. 중국은 해외 영화 수입을 연간 20편으로 제한해 자국 영화 관객 점유율이 55%에 이른다. 일본은 '국산 영화 전용관'을 통해 3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2. 무역용어로서 보호무역중의 한가지인 쿼터와 쿼터의 장단점.
조사중 -_ㅠ
3. 스크린 쿼터를 도입한 목적
뻔하고 ㅋ
4. 한국영화 산업의 성장정도
4-1 한국 영화가 많이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주장.
'서편제' 단관개봉 100만 돌파
'쉬리' 이전까지 외화를 이기는 국산영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쉬리'의 경우 영화가 지닌 부가가치에 눈을 뜬 대기업자본(쉬리는 삼성영상사업단이제작했으나 이후 삼성은 '쉬리'에 돈이 넘 마니 들어갔었다며 영화시장에서 철수)이 영화계에 뛰어들면서 가까스로 제작될 수 있었다.
이후 '친구'나 '공동경비구역JSA'같은 작품이 흥행신화를 쓰면서 결국 '태극기~'나 '실미도'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몇 편의 영화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한국영화의 성공을 낙관할순 없다.
영화배우나 규모를 위주로 하지 않았던 '왕의 남자'가 흥행 신화를 다시 쓰면서 이것이 한국영화와 영화산업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스크린 쿼터가 없었으면 '왕의 남자'가 잠시 흥행에는 성공할수 있었다 할지라도 과연 지금같은 대기록을 세울수 있었을까?
또한 왕의 남자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잠시 극장에 걸렸다가 사라진 한국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가?
(왕의 남자 개봉시점부터 지금까지 개봉했던 다른 한국 영화 : 약 30편)
수많은 영화중에 몇가지(올드보이, 실미도, 태극기, 왕의남자) 성공했다고 해서 과연 한국 영화가 헐리웃 영화를 이길 경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을까?
5. 스크린쿼터 축소가 미칠 영향
5-1. 스크린쿼터를 축소하여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을때의 경제,문화적 이익(혹은 득실)
5-2. 스크린쿼터 축소후 한국 영화산업의 전망
영화사의 끼워팔기 : 예를 들어 헐리웃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킹콩'을 수입하려면 관례적으로 그 스튜디오의 다른 하급 영화들 10편 정도를 같이 수입해줘야 한다.
스크린쿼터 축소 전에는 이 10편의 하급 영화들을 한달에 한편꼴로 천천히 상영했는데 축소후엔 한번에 몇편씩 상영될것이다.
오히려 영화의 질이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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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가 그냥 상식적으로 준비한 내용이구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은 바로 6번과 7번입니다. ㅋㅋ
6번은 논리적인 반박이구요 7번은 정서적인 반박입니다.
6. 지난해 10월 유네스코에서 "문화 다양성 협약"을 채택했는데 이것과 스크린 쿼터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문화 다양성 협약" 은 모든 국가는 자국 문화를 보호할 권리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WTO에서 지정한 FTA협상 방식에서는 문화부문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FTA체결 조건으로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7. 꼭 좋은 영화만을 봐야 되는가
극장에 영화를 보러가는 관객들이 꼭 '좋은영화'만 봐야 하는것일까? 그럼 대체 좋은영화 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작품성이 높은 영화 일까? 재미보단 교훈을 주는 영화일까? 꽃피는 봄이오면이란 영화는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영화 입니다.
그럼 대체 가문의영광 이란 영화는 왜 나쁜영화일까? 단순한 재미만 추구해서 일까? 재미만 추구하면 영화가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보았다.
관객들이 꼭 수준높은 영화만 봐야 할까? 영화는 보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인데, 물론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들을 보는게 좋지만, 가끔은 좀 가벼운 영화들을 보는 것도 좋다. 그 영화에서 교훈이나 감동을 끄집어 내려고 보는것이 아니고 그 순간의 재미.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순간의 재미만을 위한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다. 너무 재미만 추구한 영화도 문제지만 수준 높은 영화만 상영하자고 하면 나같은 사람들은 하나의 재미거리를 잃어버리는 것 과도 같다. 나처럼 영화로 스트레스 푸는 분도 있을텐데 가끔 우울할때면 재미가 포함되어 있는 영화를 보면 기분이 한층 나아질테고, 뭔가 좀 교훈이나 감동을 얻고 싶다면 그들이 말하는 '좋은영화'를 보러 가면 될것인데
왜 관객들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찬성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영화관에서 정말 헐리웃과의 경쟁에서 이길만한 대작이나 특별한 영화만 상영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소박하고 가벼운 웃음을 주는 영화들은 좀처럼 보기 힘들지도 모르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