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의 정의
①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에 기초를 둔 법, 기타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양성평등이 사회를 실현하려는 정책적, 실천적 차원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개념.
③ 요보호 여성뿐아니라 일반여성까지 모든 여성에 관한 복지전반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즉, 사회보장의 요소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한 여성복지 급여로서 기존의 사회복지에 내재한 성차별을 타파하는 제도개선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여성복지의 필요성
오늘날 산업사회구조의 다원화와 사회변동으로 인한 여성문제의 부상,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역할가중 및 다양한 여서의 욕구증가 등에 의해 여성복지의 필요성 이 증가하고 있다.
첫째 : 사회적 위험의 증가와 빈곤의 여성화
둘째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
셋째 : 여성의 경제 참여활동 저조
넷째 : 여성의 의식과 욕구의 변화
다섯째 : 성 개방풍조에 따른 요보호 여성증가
1) 가족 형태의 변화
- 산업화, 서구화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다.
가족기능의 축소 및 전통적 가족주의에서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로의 전환과 함께 핵가족 가족주위가 지니는 배타성이 친족의 범위를 대폭축소시킴으로 여성세대주의 고립문제가 증가되며, 여성은 가족갈등의 중심이된다.
2)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 및 처우의 열악성
-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기혼여성의 모성보호 등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3) 성차별의 현실
-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심하며, 승진기회제한, 결혼 후 채용의 어려움 등 성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내의 성차별주의를 청산하고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인류사회의 유능한 일원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사회적 위험성의 증대
현대사회는 풍요로움 속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증대되고 상호 의존적이 되어가고 있다. 사회적 위험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각종공해, 산업재해와 직업병, 신종질병, 이혼 등 가족해체, 알콜 및 약물중독, 비행 및 범죄, 노후빈곤, 미혼부모 발생 등의 위험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위험의 증대현상과 함께 그러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 및 책임의 소재 파악이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편부모가정의 발생원인인 남편의 각종 사고나 질병, 가출 그리고 이혼 등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질 수 없음은 명백하며,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후생계의 위협이 개인의 책임일 수 없다.
이와 같이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면서도 그 원인이 개인에게 보다는 사회 전체에게 있을 때 그러한 요인들을 비복지(diswelfare)라고 하며, 이러한 비복지는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결의 책임 또한 사회가 져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비복지의 속성 때문에 여성복지는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취업여성의 증가
최근 여성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즉, 일자리를 가지는 여성이 증가하는 다른 한편으로 이혼, 별거 등의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력중심의 농업경제하에서 남성의 보조 역할에 지나지 않던 여성노동이 기계중심의 공업경제하에서는 남성과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여성노동력의 특성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위주의 가사가 주가 되었던 여성의 전통적 고유기능을 자녀양육과 임금소득의 이중역할 수행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의 대표적 집단이 여성들이며, 해고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 역시 여성근로자들이란 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이중역할 수행은 영유아의 탁아문제,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등에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모성기능 수행에 역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3) 여성에 대한 차별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이나 자녀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남성인 가장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었다. 여성에 대한 관념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 여자의 일생을 『어려서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지배를 받으며, 늙어 남편이 죽게 되면 아들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사회적으로 남성들 보다 더 낮은 지위에 위치하는 여성들은 그들의 낮은 지위에 기인된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된다. 그들은 의존적이고 불안정하여 남성들보다 심리적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
(4) 이중적 성 윤리와 성 개방 풍조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하에서는 부부간의 자연스런 애정의 교류를 배제하는 대신에 남성에게는 혼외 성관계를 용인하고 여성에게는 이를 절대로 금지하는 성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이 당연시 되었다. 이러한 풍습은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여성을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남성의 이기적 본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잔존하여 여성을 남성의 성적 또한 산업사회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성 개방 풍조가 파급되어 혼전 성관계 및 혼외정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남녀간의 성 윤리가 더욱 문란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성 윤리의 기준과 성 개방 풍조의 만연으로 이혼여성, 미혼모, 성매매피해여성 등과 같은 요보호여성이 급증하게 되고 성의 상품화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5) 생활의 질 향상의 욕구
유네스크는 삶의 질에 따라 사회복지수준과 인간의 필요충족 및 만족에 관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복지의 문제는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만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제 여성의 여가시간의 활용문제는 그것의 사회, 문화적 중요성은 물론 국가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지대해졌다. 이밖에도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는 여성에게 보다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여유시간을 최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6) 여성복지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여성복지는 여성들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여성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고 요보호여성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성매매피해여성, 그리고 가출여성 등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여성의 잠재능역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문제의 사회문제화를 방지함과 동시에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의 여성문제는 빈곤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측면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도시화, 산업화, 서비스산업화 등으로 인해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가시간의 증가, 여성노인인구의 증가, 장애여성의 증가 등의 인구학적 변화와 함께 가정의 구조와 기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여성의 문제와 요구는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복지는 강조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여성문제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여성들의 눈부신 활약이 세계적인 추세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지위와 역할, 기타 문제 등이 여성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여성문제는 일반 사회문제의 한 측면에 해당하면서 인식되고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의 문제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부딪혀 오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며 그 중에서 불평등문제, 생활보장문제, 요보호여성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불평등 문제
산업사회에서 불평등 문제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남성이 처한 상황은 객관적이고 여성은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 남편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반면 아내는 가정에서 간접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남성은 진정한 형태의 직접 노동을 해 왔고 여성은 그 외에 남은 잔여노동을 분담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의 역할은 사회현실을 대변하는 일반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일반화된 남성의 역할 속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은 남녀의 역할분담은 사람들의 인격과 내면적인 생활에 불평등을 조장해 왔다.
남성은 유년시절부터 장치 상호 의존적 체계인 기업에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성장해 왔기에 "객관적"인 것이 기대되었고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된 출산, 육아, 그 외의 단조로운 가사를 분담해 왔으므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성은 합리적 사고나 분석적 사고가 서툴다고 인식되어 왔다. 여성이 생산 활동에 종사한다 하더라고 그들도 소비만 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 왔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여성은 취업이 불리하고 남성과의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승진기회의 제한, 여성 경시풍조 등 여성이 사회에서 당면하는 차별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 생활보장 문제
산업사회의 발전은 일상생활의 기분단위와 가정의 중심지주, 주변적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핵가족 중심의 가족에서 생산적 기능을 하는 중심인물인 가장이 사망했거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기가 쉽다.
여성이 실절적인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대표해야 하는 저소득 모자가족은 경제적․정신적․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여성문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근로자의 수적 증가, 법적․문화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와 "성매매피해여성"등의 문제로서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가정들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을 위한 복지욕구에 비해 몹시 미흡한 상태이다.
3) 요보호여성의 문제
일반여성의 문제가 그들의 가정에의 종속성과 남성에의 의존성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요보호여성의 문제는 의존성과 종속성의 대상이 되는 가정과 남성의 부재 또는 부조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요보호여성이란 사회적으로 특수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으로서 이들의 문제는 환경부적응, 욕구불만, 불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요보호 여성문제의 특성으로 출산, 육아, 가사에서 또 사회참여와 직장진출에서 모성보호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별히 요보호여성 중에서도 모자가정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제까지의 모자가족의 정의는 주로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배우자로부터 버려진 모자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실제로 배우자가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이나 미혼여성과 그의 자녀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모자가족은 가족 본래의 기능인 성적 기능, 경제적 기능, 자녀의 사회화 기능 및 교육기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정서적인 문제와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4) 학대받는 여성문제
가정에서의 아내폭력은 불안, 남편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버리고 집은 나온 것에 대한 죄의식, 자녀양육과 관련된 불안과 부담, 이혼에 대한 불안, 남편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대받는 아내들의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가출에 대해 후회하고 다시 귀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내학대의 문제는 우선 학대받는 여성을 개인적인 결함이나 병리적인 특성을 가진 개인이 아니라, 신체적․정서적으로 상처를 입은 개인으로 보아, 여성의 개인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결혼유지를 개입목표로 하는 접근방법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성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 이혼녀로서의 낙인, 편모로서의 생활, 탁아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의 부족이나 결여로 인한 불이익 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사회복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5) 이혼여성의 문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1980년대에는 0.6건에서 1999년도에는 2.5건으로 증가하였다. 이혼은 여성들의 자존감 저하와 주변의 낙인, 자녀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등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결혼 자체를 경제적 원천으로 삼고 있었던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이혼과 더불어 소득원의 상실과 취업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나,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들 가운데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