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내년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당의 문호를 완전 개방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키로 확정했다.
물론 이는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없이 낮은 당 지지도와 후보난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정당정치라는 현대 민주정치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되는 제도이지만
그들은 이를 확정하고 밀어붙일 태세이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대선 승리가 요원하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본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침에 대해 불안해하며 찬성과 반대가 분분한 실정이다.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라가 도데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일까?
오픈프라이머리란 무엇인가?
미국식 예비경선이 통칭 오픈 프라이머리로 인식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open primary(개방형) ▲semi open primary(준개방형) ▲closed primary(폐쇄형) ▲blanket primary(완전 개방형) 네 가지 유형의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이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유권자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유권자는 어느 당이나 하나의 정당만 선택, 그 정당 예비경선에만 참여 투표한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19개주 중 10개주는 특정정당 경선참여를 공적인 서류작성이나 선서를 요구하지만 나머지 9개주는 단순한 개인참여로도 가능하다.
또한 유권자는 투표정당에 유권자 등록 없이 투표 당일에 정당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신의 ‘선호정당’을 등록하지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다음으로는 『준개방형 프라이머리』로 정당등록 유권자는 그 정당 예비선거에만 참여, 미등록자(등록거부자)는 투표 현장에서 예비선거 참여정당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West Virginia주 실시)
『폐쇄형 프라이머리』는 정당원으로 등록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뉴욕, 캘리포니아, 뉴햄프셔 등 26개주와 위싱턴 DC등 27개로 전체의 반 이상이 채택하고 있다.
끝으로 『완전 개방형』이라 할 수 있는 blanket primary는 유권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정당의 예비경선에 참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위싱턴, 루이지애나 주에서만 적용) 2003년 미국연방법원에 의해 연방헌법위반(First Amendmet gurantee of freedom of assembly : 정당의 공직자 후보 선택권 위반)으로 판결 받았다. 그러자 일부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역시 위헌이라는 소송을 최근 제기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위헌논쟁은 상대정당의 후보 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역선택의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열린당에서 구상하는 ‘완전국민경선제’는 미국의 blanket primary와 유사한 형태로 보이며, 이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을 가져올 여지가 많다.
이밖에도 이탈리아의 경우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한 바 있는데 예비경선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지는 않으며 2005년 지방선거에서 좌파연합(The Union)과 2004년 투스카니 주의회 선거에서 좌파 민주당(Democrats for the Left)이 실시하였다.
2005년 좌파연합의 경우 오픈 프라이머리에 430만명을 참여시켜 흥행과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좌파이념’에서 먼 인물들이 당선(반 마피아 운동가와 중도 성향 인물 등)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어 2006년 ‘중도연합당(Democrats' Center Union)'의 수상후보선출에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제안되었으나 정당정치 실종을 우려하여 기각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다양한 미국식 예비선거 형태 중 하나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정치의 실종과 선거법 위반 및 위헌 가능성, 선거비용 과다 등이 그것이다.다시 말해 열린우리당의 국민경선이라는 선동정치에 대한 2002년 학습효과로 국민적 경계심을 풀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준개방형 프라이머리』(당원:국민 / 5:5) 는 박근혜 대표 시절부터 이명박씨의 추종 세력들이 한자도 고칠수 없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을 박근혜 대표가 양보한 제도이다.
이 것이 바로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이고, 실체다.
만약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다면 그것은 대선에서 또 다시 열우당에게 패배하는 자살골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