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위대한 연설
독일을 방문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박근혜 독트린"을 선포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개혁 개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독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통일을 이뤄냈고, 유럽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확산시키면서, 유럽통합을 진전시켰듯이, 한국도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통일을 이뤄내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확산을 아시아에서 꽃피우고, 아시아 지역의 통합으로 이끌어 가길 소망한다고 박근혜 전 대표는 말했다.이러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제시 하였다.
첫째 : 강한 경제력과 강력한 전쟁 억지력.
통일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튼튼한 안보이다. 독일이 미국과의 확고한 군사적 동맹과 NATO라는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강한 경제력을 갖추고 동서독 통일을 달성하였듯이, 한국도 한미동맹의 건전한 관계 유지속에서 튼튼한 안보와 함께 강한 경제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한반도의 안정뿐만 아니라 통일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둘째 : 원칙있는 대북정책.
독일이 동독과의 교류시 지원하는 만큼 "분단 고통의 완화"라는 댓가를 반드시 관철시켰듯이, 한국의 대북지원도 이렇게 호혜적 상호주의를 강화해 가야 한다. 북한의 약속 이행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할 때, 올바른 남북관계도 갈 수 있고, 이러한 관행이 제도로 정착될때 비로서 북한을 개방과 개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셋째 :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
독일은 통일을 위해 미국과의 확실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이해 관계국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환경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도 통일을 위해서는 미-일-중-러에 둘러쌓인 "외교적 환경조성"이 필수적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주변국가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귐에 있어서 옛 친구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또한 자국의 번영과 발전만을 생각하지 말고, 아시아의 번영과 미래에 기여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 및 남북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 플렌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은 몰론 몽고와 EU 그리고 IBRD, EBRD, ADB 등 국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극동, 몽고 등 동북아 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동북아 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제안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동북아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개발은행"과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성공적 운용을 통해 "동북아 안보경제 공동체(NEASEC)"라는 포괄적 다자협력체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근혜 전 대표는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난 1960년대초 독일 방문을 상기시키는 가운데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 그리고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비교하며 독일 정부 및 독일인들을 향해 감사와 우정의 메시를 남겼다.
이러한 박근혜 전 대표의 한반도 평화적 통일 방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사점을 띄우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몰래 김정일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바쳤다. 김대중 정부 정책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도 무조건 북한 퍼주기식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현재 밝혀진것만 해도 김정일에게 퍼 주운것이 1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결과 김정일이가 핵폭탄 제조 및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해서는 툭하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면서 남한으로부터 더욱 더 천문학적인 돈을 갈취해 가고 있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남북한 공동 평화가 아니라, 위협밖에 없다.
더욱이, 이처럼 한반도 상황이 위험천만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유사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핵심전략인 공대지 유도폭탄과 항공기를 파괴하는 공대공 미사일 보유량이 전시 비축 목표량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 KF-16에 탑제되는 공대공 미사일은 현재 단 1발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군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유도 폭탄의 보유량은 고작 2일분인 150발 밖에 없다고 한다. 전쟁나면 우리 국민들 모두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할말을 잃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