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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 왜 국민의 4대 의무인가요 ?

이동진 |2006.10.14 07:12
조회 317 |추천 10

흔히 알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율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방에 의무를 진다.

           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대한민국에 여성은 국방에 의무로 부터  100% 자유롭습니다.  국방에 의무와 병역에 의무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병역에 의무는 분명 남성에게만 주어진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에 의무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다.

 

   저는 현재 군대를 다녀온 대학교 3년생입니다. 이번학기 우연찮게 여성학 수업을 듣게 되었고  자유리포터 과제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싸이광장에 화제가 되가는 '남여 군문제 관련글'들을 다수 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글을 읽으면서 나의 좁은 생각과 다양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여러글을 읽고 한가지 의문이 제기된 것은 군대를 가냐 마냐에 문제가 아닌 신성한 '국방에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였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가야하느냐 ? 

 

정답은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 이다.

 

 현대전에 성격과 현재 군대의 성격상 오지랖 힘만 필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섬세함과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두뇌가  필요한 분야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에 투입은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말마따나 여성을 사병으로 투입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간단히 말해 돈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 이길 수 있는(?)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들먹거여서 팽팽한 논쟁이 되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남자들에게는 매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헌법상 병역에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에 의무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에 의무이다.

 

 

  제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한국 여성분들이 하고 계시는 국방에 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당당히 리플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참 리플 다시기 전에....

 

1. 군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니까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납세의 의무 아닐까요?

 

2. 가정을 보살피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을.....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남여 모두가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혼자 하는듯한 80년대 얘기 하지 말아주십시오.

 

3. 다수의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다.... 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이미 군대가 아닌 직장에 의미입니다. 의무랑 전혀 상관 없는 것입니다.

 

4. 전시에 여성도 방공을........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건 의무를 떠나서 위급한 상황에 살기위해서 행하는 당연한 자기 보호의 행위입니다. (총만 들 수 있으면 무조건 현역입니다.)

 

5.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조건과 임신.....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요. 그것이 문제거리가 된다면 모든 여성은 장애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장애인이 자신에 장애를 핑계로 자신에 이득이 되는것은 챙기고 자신에게 부과된는 책임(피해)은 회피한다면 어떨까요 ?

 

 

 다른 분들에 글을 많이 읽고 또 생각하고 참고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많이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꼭~~~~~~~여성학 A+ 먹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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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들에 예리한 댓글 하나하나 자세히 읽었습니다. 일고보니 제가 논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여실없이 들어나네요.

 

 아쉬운건 단 1분도(4분뿐이지만-_-) '한국여성이 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가 무엇인지 써주신 분이 안계시네요. 

 

조금 쉽게 풀어서  (쉽다고 푼건데...)

 

   국방의 의무  ⊃ 병역의 의무 & 기타 여러가지 의무

 

남성들이 가는 군대는 단지 국방에 의무에 포함되는 '병역의 의무'를 한 것 뿐입니다. 싫든 좋든 병역의 의무를 함으로써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군대를 안가고 방위산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을 했어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조금은 편하게  2년을 보냈어도 그 분들이 결코 국방의 의무를 안한것은 아닙니다.

 

 

   신체구조적으로 힘이 없는(생리적문제도 포함) 사람을 억지로 군대 가야 하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병역에 의무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회를 위해 할 일은 많고 우리 사회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임신은 매우 신성하고 거룩하면서도 희생적인 일 입니다. 하지만 임신은 사랑하는사람과 함께 선택하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선택이 아닌가요? 부부가 원하고 선택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국가에 의무(국방에 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가장 바닥이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한국 여성이 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꼭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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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신 분도 얼마 안되고 해서...

 

양재모님 :  사실 말이 좋아 국가의 의무지 국가에 의무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매우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고, 무슨 이유였던 남성은 병역에 의무로써 국방에 의무를 대신 한 것 뿐입니다. 무슨 이유로 했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유야 어쩃든 의무를 다 했다는 것이 중요한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사랑을 논리적으로...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게습니다. 제가 그런말 적은건 아닌거 같은데 -_-;;;)

 

 

최성희님 :  임신이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능력인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여자 혼자 만들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논리로  설명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국가의 의무(국방에 의무)에 '사랑'을 왜 넣어서 생각하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국가의 의무(국방에 의무)가 사랑,우정과 같은 감정으로 수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염보라님 :  좋은 지적이시긴 한데. 주제가 국방의 의무인데 왜 하필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느지. 저도 사실 납세의 의무는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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