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北核"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것은 우리軍이 주적이라 생각하는 북한에게 준 정부의 선물이다..
1. 햇볕정책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결과는 장대하였다!!"
몇년전부터 한국정부는 햇볕정책을 내놓으며 대북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처음은 몇만달러에 불과하던 금액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액수를 상상할 수 없을만큼 커졌다.. 생필품과 비료 등 현금이 아닌 현물을 통한 지원을 포함하여 연간 수백억에 해당하는 돈을 고스란히 쏟아 바치는 우리 정부,,
도대체 정부는 무슨생각으로 그 커다란 돈을 우방국이 아닌 적국에 아무 조건없이 주는것일까??
군대에서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북한이라는 답을 배운다.
그만큼 군사적으로 대립되어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긴밀하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단지 피가 같은 한 민족이라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적이라는 것이다.!!
한동안은 햇볕정책에 대해 박수를 보낸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이 되었을때며 국민이 생활을 안정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을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다르다.
경제가 어렵고 밥을 굶는 결식아동이 하나씩 늘기 시작하는판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돈을 내 자식을 살리지 않고 남의 자식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정책.. 한핏줄이라는 것은 명분일뿐 한핏줄과 한식구나 마찬가지인 국민에게는 등을 돌리는 정책일 뿐이다.
북한에 건네주는 돈을 우리나라 결식아동과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였다면 과연 노무현정부가 이렇게까지 원망스러울까?
북한에 건네주는 비료한포대라도 우리 농민에게 뿌려 주었다면 햇볕정책을 나무랏을까?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을 올리고 경제가 부풀어 올라 물가상승이 일어나고 임금은 동결되어 생활의 역그래프 현상이 일어나는것을 보고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정부에 할말이 없다.
2. 북핵은 시간이 이를뿐 언젠가는 나타날 증조였다!!
북한이 핵기술을 보유하고 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수년전부터 매스컴을 통해 북한은 핵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어찌보면 그 시간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단독 재정과 기술을 가지고 핵을 만들었다면 지금이 아닌 십년 아니 수십년후에나 가능했을터이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북한을 도와주며 북한의 꼼수에 속아 하나 둘 내어놓은 자금이 결국 지금의 북핵파장을 일으킨 원인이다.!
3. 북핵의 주인은 다름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이다.
북핵의 주인은 누구일까? 다들 북핵이니깐 북한이라고 할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에서의 주인이 북한이지 .. 어찌보면 주인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100원을 투자했다고 치자.. 그 물건을 만드는데는 150원이 소요 되었으며 얼마 후 히트상품이 되었다면 나는 어떡할까? 150원의 물건을 만드는 비용에서 내가 투자한 100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상품판매가격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할것이다. 그것도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
이처럼 어떠한 물건을 내가 만들지 않았었도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게 대면 "대주주"가 되고 그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핵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것이다.
햇볕정책을 통해 수백억.. 아니 수 조에 해당하는 돈을 아무 이유없이 북한에 건네준 우리정부.. 북한은 그 돈을 통해 핵무기라는 인류역사상 가장 큰 죄에 해당하는 무기를 만들었으니.. 기술은 북한이나 그 자금을 이유없이 투자한 대한민국의 햇볕정책이 나은 결산물인것이다..
그러고도 정부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이 핵을 만들기 위해 동원한 자금이 마약판매 및 불법 담배,, 불법 상품 판매라 말하고 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내 손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 셀수 있고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란 생각도 한다.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 북한모래 구매 등을 통해 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얼마인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크다는것과 그것으로 할 수 있는일은 얼마든지 있다는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3. 대북사업을 전면중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제와서 대북사업을 전면중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게 이같은 행동은 전면전을 방불하게끔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시간이 늦었다.. 하지만 대북사업을 천천히 중단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현재와 같이 대북사업을 이어간다면 북한이 전세계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핵이 아닌 스커드 미사일을 수없이 만들어 우리나라를 겨냥하면 한번에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사업에 들어가는 자금을 우리가족인 국민에게 돌리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이번 노무현대통령이 전 대통령과 회동하여 북핵문제 회의를 펼쳤던 내용을 신문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DJ정부를 원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YS에게 처음으로 동조하게 되었다..
--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