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담뱃값을 올려야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복지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담뱃값을 올린 뒤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저질·가짜 담배의 밀수를 부추겨 국민건강과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복지부의 발표를 인용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지난해 9월 50.3%에서 올해 9월에는 45.9%로 줄었지만, 담배판매량은 지난해 보다 훨씬 늘었다며 흡연율은 줄었는데 어떻게 담배판매량이 늘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박의원은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흡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지만, 복지부자체 설문조사에서도 금연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9.9%를 차지했다며 복지부를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복지부는 담뱃값을 못 올리면,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담뱃값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확장예산을 미리 편성해 마구 지출한 잘못을 회피하려는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가 담배반출량을 과소추계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만 준수해도 담뱃값 인상없이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다년간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담배값 인상이 담배반출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정부는 현재의 담배값 인상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안명옥 의원은 복지부 설문조사 중에 ‘담뱃값 추가 인상시 흡연율이 감소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지난해 6월 52.4%에서 지난해 12월에는 37.2%로 급감한 반면, 부정적 답변은 같은기간 43.8%에서 58.1%로 크게 증가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복지부는 이를 발표하지 않고 감췄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의원은 올해 조사에서는 이 설문항목이 조사에서 삭제되는 등 금연실태 조사결과를 왜곡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의원은 “담뱃값 인상과 같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공정한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는 등 담뱃값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