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재판관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문화상 시상을 반대하는 사회지도자 공동청원서
2006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대한 변협의 결정에 대하여 독도영유권 운동단체인 독도본부와 변협 내부조직인 독도특위 등 한국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잘못된 수상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게 나왔다. 결국 사안은 법정으로 옮겨가고 대한 변협에서도 법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시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청원서는 대한변협의 수상 결정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 청원서는 이번 박춘호 재판관 수상 관계 재판부인 서울 중앙 민사지법 50부에 2006년 10월 25일(수)오전 탄원서로 제출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의견서로 보냈다.
1. 청원서 요지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토주권을 위태롭게 만든 잘못된 협정이다. 이 협정의 주역인 박춘호재판관에게 한국 법률문화상을 주는 것은 대한변협이 잘못된 조약과 그 체결주역의 행위를 정당화 시켜줄 오해가 있으므로 박춘호 재판관에게 주기로 한 상을 취소해야 한다.
2. 이번 청원의 의미
신한일어업협정과 박춘호 재판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언론의 외면으로 여론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문제점은 자연적인 전달과정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의 주역인 박춘호 재판관에 대한 비판 역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안이다. 이번 서명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독도위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불신을 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이번 요청서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표면으로 뿜어져 나온 것이다.
3. 사상 초유의 보수, 진보 공동 청원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모든 문제에서 서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완전히 대립된 세력으로 서 있다. 서로 공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두 진영의 대표주자들이 신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위기에 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은 독도문제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힌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현 집권층은 물론이고 앞으로 누가 정권을 쥐던 상관없이 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진 독도 문제를 비켜서서 한일 관계를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이번 청원서에 참여한 대표적 인사들
*군원로=채명신(전 주월군 사령관) 김영관(전 해군참모총장, 전 제주지사) 공정식(전 해병대 사령관) 최명상(전 공군대학 총장) 민병돈(전 육사교장) 이화춘(예비역 해병중장) 김성조(예비역 육군소장) 변영화(예비역 해병소장)외
*사회운동=이재환(민화련 상임공동의장) 김진홍(목사, 뉴라이트 상임대표) 박광원(통일민주협의회 회장) 봉태홍(라이트 코리아 공동대표) 김승자(평화연대 공동대표) 이도형(한국논단 이사장) 박정학(한배달 회장) 김상태(자유수호국민운동 사무총장) 이동복(북한민주화 포럼 상임대표) 정대균(통일민주협의회 상임고문) 이자현(정신개혁시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정호(남북경협 사무처장) 정경석(남북청소년 교류연맹 총재)외
*국제법=김명기(전 국제법학회 회장) 이장희(전 국제법학회 회장) 김영구(전 국제법학회 회장) 제성호(중앙대교수, 국제법) 최승환(경희대 교수, 국제법) 최철영(대구대 교수, 국제법) 김두수(법학박사, 국제법) 김영기(법학박사, 국제법) 김영주(법학박사, 국제법) 김정호(법학박사, 국제법) 김진홍(법학박사, 국제법) 김평섭(법학박사, 국제법) 도석구(법학박사, 국제법) 문규석(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국제법) 엄정일(법학박사, 국제법) 유하영(법학박사, 국제법)외
*법조계=최영도(전국가인권위원장, 변호사) 백승헌(민변회장, 변호사) 김주원(변호사) 박용일(변호사) 이오영(변호사) 이춘원(변호사) 임 호(변호사) 전상화(변호사) 한택근(민변 사무총장, 변호사) 임통일(변호사)
*경제계=송인회(한국 전기안전공사 사장) 허재안(현대개발공사 부회장) 강 원(현대건설 상무) 홍종원(한진그룹 전무이사) 황진규(고려합섬 대표)
*문화계=임무상(전 한국전업미술가 협회 부회장) 김종철(한국 창극원 대표) 김종상(서양화가) 김춘옥(겨레하나 합창단 단장) 이양현(한얼문화 예술관 회장)
*학계=최창섭(전 서강대 부총장, 언론학) 이선호(한국시사문제연구소 소장, 행정학 박사) 김관화(한국사회복지대학교 총장) 김관태(국제평화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박영규(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순희(성신여대 교수) 심의섭(명지대 교수) 윤기관(충남대 교수, 무역학) 이찬근(인천대 교수, 경제학) 이영련(강원대 교수, 경제학)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홍윤선(성공회 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1. 서명 동의자 명부
2. 박춘호 재판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성명서
문의: 02-738-8150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