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아래 교수모임)'은 KTX 열차승무지부 여승무원들과 함께 25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와 철도공사에게 오는 10월 31일까지 KTX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 기자회견 모습 © 김오달 교수모임은 "KTX 여승무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워 오는 동안 우리 교수들은 침묵으로 방관해 왔다"며,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기자회견 개최취지를 밝히고,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KTX 여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식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명서를 읽고있는 동국대 사회학과 조은 교수와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 김오달 교수모임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KTX 승무원의 성차별적 불법 고용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문제와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집약되어있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방향이 정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스스로가 만든 법을 어기고 있으며, 공기업 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적 고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노동부와 철도공사를 질타했다.
이어 'KTX 승무원 외주 위탁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판단'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며, "이런 노동부의 판단은 모든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부의 판단대로 KTX 승무원 외주 위탁이 적법한 도급이라면, 앞으로 외주위탁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KTX 승무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 김오달 교수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차별적 고용 개선 권고를 무시한 철도공사에 대해서도 "3만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 공기업인 철도공사마져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최소한의 권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다른 여타 사업장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나 성차별 개선, 여성노동권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모임 소속 조중래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최근 KTX 문제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KTX 여승무원은 승객에 대한 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에 대해 "만약 시속 300km로 주행하는, 1000여명의 승객이 탄 18량(약 400미터)짜리 열차에서 단 한명의 철도공사 정규직 열차팀장만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에게 아무런 '지시'나 '지휘 감독"을 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분리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KTX 열차의 사고에 있어 승객의 안전은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같은 철도공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KTX 티켓에 담배곽에 쓰여진 경고문처럼 "KTX 열차는 승객여러분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문을 써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KTX 승무원을 대표해 정복을 입고 참석한 정해인 부산지부 지부장 © 김오달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KTX 열차승무지부 부산지부 정해인 지부장은 "노동부가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직접고용하게 되면 다른 공기업 및 민간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커서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 사회에 불법파견이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했던 것과도 반대되는 일이며, 한명숙 총리가 사회에 만연화 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정부부처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도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정부부처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1일 열릴 국정감사에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교수모임의 요구대로 오는 31일까지 노동부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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