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

리할 것" 이라는 단호한 천명으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모처럼 희망을 부

풀게 했다.  곧이어 한덕수 부총리는 그 해 8월에  "부동산 투기는 끝났

다"라며 자신만만해 했다.  참여정부는 역대 정권마다 해결할 수 없었던

부동산 투기문제를 단 석달만에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정책입안자 30

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각각 수여했으니  도대체가 참여정부의

천재성(?)을 어디에 비길까.

  그후 불과 1년만에 온나라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고 일부이지만 17

평짜리 아파트가 10억원대를 호가하거나  전국의 땅값은 하늘높이 치솟

아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부추긴 꼴이 되었다.  이는 결국

대부분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게 했고 대부분 서

민들에게는 좌절과 불신만이 안겨준 정권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정책실패를 시인하는 데에

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오히려 오만불손

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 와

중에 청와대의 이병완 비서실장, 이백만 홍

보수석  등은 강남지역에 투기성 의혹을 받

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현 정부에 대한 기대

는 티끌만치도 갖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사진)은 상황이 이 지

경이 되도록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지게 한

                                          원죄를 안고 있다. 

   필자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부의 자만에 찬  부동산 정책으로

집없는 서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안겨 주었으며, 젊은이들에게는  평생을

벌어도 집을 구할 수 없는 좌절과 편법에 눈을 띄게 한 죄악을 안고 있다

고 본다.  장관 한 사람이  물러나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금이

라도 노 대통령은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읍참마속해야

한다.

   [코미디같은 일, 강남구청에서는 13일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게시판을 도시환경 정비등을

    이유로 관내 중개업소가 아파트 매물과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부동산을 교통위반 단속하듯 순회적인 단속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절

대적으로 무리이다.  늘상 일을 벌려 투기꾼들을 모아놓고는 자금추적이

니 폭탄세금(?) 부과로 시장을 잡을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단세포적이다. 

거시적인 솔루션을 갖춘  미래 도시건설이어야지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산을 허물고 원주민을 몰아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

던가.

  툭하면 정부의 정책혼선은 언론탓이니 야당탓이니 하는 '남의 탓' 근성

도 여지없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일관되었다.  지난 5월 당시 김병준 청와

대 정책실장은  "복부인, 기획부동산, 건설업자, 일부 언론이 부동산

의 4적"이라거나 이백만 홍보수석도 지난 11월  "부동산시장을 교란해

온 세력은 일부 건설업체, 금융기관, 중개업자, 언론"이라고 남의 탓

으로 돌려대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대통령은 '버블'이라 하고,   경제부총리

는 '아니다'라고 하는 혼선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여당 국회의원들

까지도 들고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포기하고 간판을  내리

든가,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될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정서를  더 이

상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무 장관이 물러나고 청와대가 손을 뗀다

고 될까 싶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