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부 `화이트타이`가 최근 한달간 포르노사이트로 운영됐다.

"여성부가 만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야동과 포르노 사진이 떠 민망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개설해 대대적인 홍보까지 벌였던 사이트가 성인 음란 사이트로 둔갑해 버젓이 운영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문제의 사이트는 여성부가 지난 해 국민의식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했던 `성매매방지사이트`.

지난 2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여성가족위원)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개설, 4개월간 4만여명이 방문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화이트 타이`가 담당자의 방치로 현재 성인 음란 사이트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여성부가 개설한 `화이트 타이` 홈페이지는 반(反)성매매 반(反)성폭력 의식을 가진 남성들에게 `흰색 넥타이`를 선물하는 이벤트를 벌여온 사이트로 이 사업을 위해 무려 3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고, 홈페이지 운영비로만 2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해당 홈페이지 관리자의 부주의에 있었다. 화이트 타이 홈페이지는 `www.whitetie.or.kr`와 `www.whitetie.co.kr` 두개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성인 사이트로 탈바꿈한 곳은 두개의 도메인 중 `www.whitetie.co.kr`이다.

이 주소의 사용 계약이 9월 12일로 만료된 후, 사용권을 성인음란 동영상 업자가 사들였고, 이후 검색 포털 사이트에 `화이트 타이`를 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www.whitetie.co.kr`을 입력하면 성인 음란 사이트로 이동됐다.

문제의 성인 사이트는 한달 이상 운영돼왔고, 여성부 측은 지난 10월 말에야 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 관게자는 "캠페인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고, 보조 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면서도 `그럴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여성부는 네티즌 특히 남성네티즌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많다. 여성부가 지나치게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다 보니 이치에 맞지 않는 정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 세계 최고의 여성 복지국가 한국, 그러나...

여성부는 지난 2001년 1월 29일 출범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여성의 권리신장에 한 획을 그을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처음부터 여성부는 제갈길을 못찾고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대 여성폭력 관련 업무도 물론 중요한 여성사업이긴 하지만, 이러한 업무는 당초 여성부에 기대했던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의 역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여성부가 설치된 국가는 한국과 뉴질랜드에 불과할 뿐 아니라 여성 권리 복지에 대한 예산은 한국이 월등하게 뉴질랜드보다 앞선다는 것.

반면 한국의 여성들은 각종 불명예스러운 세계기록을 차지하고 있다. 최저 출산율을 비롯해 성형 수술과 제왕 절개, 흡연, 이혼율, 낙태율 등에서 단연 세계 최고다. 여권 신장과 남녀 평등 사상의 보편화는 물론 나쁘지 않은 현상이지만 그에 따른 악영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여성단체 등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을 비롯한 여성들 낙태와 제왕절개 등의 비율이 다른 국가의 여성들을 현저히 앞서고 있다.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1990년 1.5%에서 99년 4.8%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여고생 흡연율은 8%대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개발도상국가 여성 흡연율을 평균 7%대로 추정하고 있다.

성형수술도 마찬가지다.  2002년 한국의 성형외과 증가율은 무려 13.6%대를 보였다.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형수술비율은 17%로 10명 중 1.7명은 성형수술을 받았을 만큼 성형수술 열풍이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업주부율(58%)과 제왕절개(39.6%), 낙태율(매해 100만건 이상) 등도 세계 최고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렇게 한국의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여성부의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버`된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 "`非상식`으로 뭉친 여성부의 모순된 정책"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세계에서 여성부가 설치된 국가는 한국과 뉴질랜드 두 곳 뿐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여성부와 우리나라의 여성부는 그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뉴질랜드 여성부 공무원수는 46명,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부의 공무원수는 176명이다. 무려 4배 차이를 보인다. 예산도 한국이 뉴질랜드보다 몇 배나 많다.

"예산 288억원에 직원 102명으로 시작한 초미니 부처가 지난 2005년에는 176명에 7000억원 가까운 상당히 큰 부처로 발돋움 했다"

지난해 한명숙 총리(여성부 초대장관, 당시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가 축사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여성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시선은 냉소적이기만 하다. 네티즌 다수는 여성부의 비상식적인 정책이 오히려 여성 권리 신장이 아닌 여성 불행 신장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사진)

혼인빙자간음죄, 생리휴가제, 여성할당제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부의 대표적인 `비상식` 정책이 혼인빙자간음죄와 생리휴가제도, 여성할당제 이다.

우선 혼인빙자 간음죄는 전 세계에서 대만과 한국에만 존재한다. 하지만 대만은 벌금형 위주임에 반해 한국은 징역형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제도다.

또, 한국의 공무원 시험 여성 할당제는 3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성부, "죠리퐁·테트리스·소나타 금지 등은 악성 루머일 뿐"

네티즌 사이에서 `여성부가 벌인 만행들`이란 제목의 글이 돌고 있다. 이 글은 `여성부가 남성들의 군복무를 5년 연장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죠리퐁 이 여성의 성기모양을 닮았다고 판매를 금지한다` 등의 믿기 힘든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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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리퐁 판매 금지 운동 - 여성들의 성기모양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 판매금지를 추진.

② 테트리스 플레이 금지 -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긴 것을 움푹한 곳에 끼우는것 형상이 성관계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주장에서 착안.

③ 소나타3 불매 운동 - 현대 자동차 소나타3의 전조등이 남성의 성기와 비슷하다는 주장에서 착안.

④ 여성상위법 (성희롱방지법,가정폭력방지법,스토커 등) -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비 문제의 가족법, 남여 형제간의 상속법, 가정폭력방지법,직장에 서의 남녀고용평등법, 성희롱법, 각종보험법, 남성만 받는 병역법, 남성에겐 쇠파이프, 여성에겐 솜방망이인 형법형량 적용, 최근의 스토커 문제. 모든 조항이 남성에게 불리하는 것이 네티즌들의 의견.

⑤ 아들 바위 사건 -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아들바위`가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긴다고 판단되어 `소원바위`로 바꾸라고 시에 압력을 넣어서 시가 `소원바위`로 칭해졌다. 하지만 그후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고 현재는 다시 `아들바위`로 부르고 있다.

⑥ 목욕탕 수건 사건 - 서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남자는 수건을 빌려주고 여자는 왜 안빌려주느냐며, 여성단체가 공론화시킨 일이다. 당시 그런 사소한 일까지 트집잡아야 평등사회가 오느냐는 여론을 `이런 사소한 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내 5개소의 목욕탕에서 남탕과 여탕의 수건분실율을 한달간 조사한 결과 `여탕 분실율은 89%정도이고 남탕 분실율은 17%정도로, 여탕이 남탕의 5배가 넘었다`며 목욕탕의 손을 들어주었다.

⑦ 모성보호법 추진 - `육아휴직시 급여를 100%지급`과 `검진휴가`, `남자도 육아휴직 신청가능` 등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좋은 제도인 듯 하다. 하지만 제도가 추진되면 회사측의 막대한 경제 손실과 경영난에 부닥친다는 것이 다수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⑧ 남성 군복무 연장 주장

⑨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

⑩ 여성 할당제 상향조정

⑪ 저소득 실직 가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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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해 여성부는 "사실 무근의 악성 루머"이라고 일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최근 여성부 게시판에 이런 글과 함께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다.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악성 루머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성부의 공식 해명이 있었으나 이 글은 현재도 남성 네티즌 사이에서 계속 퍼지고 있다.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은 하나같이 여성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 "직원176명 예산7000억, 그런데 하는 일은?"

특히 글 중에는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여성부 공무원들은 앉아서 놀고 먹는게 일이냐` 등 여성부 자체에 대한 불신의 글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에 불거진 `여성부 포르노사이트 사건`만 해도 그렇다. 여성부에서 3500여억원을 들였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벌였던 홈페이지가 한달 이상 포르노 사이트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게 말이 되는가.

즉,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자는 이벤트 사업이 끝난 후 부터 한달 이상을 홈페이지에 접속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제의 포르노 사이트(www.whitetie.co.kr)는 지난 2일 국정감사가 있은 후 폐쇄됐다.(아래 / 폐쇄 사진)

또다른 도메인 `www.whitetie.or.kr`으로 접속을 시도하자 `내부사정인해 접근 금지 중입니다`란 멘트가 나올 뿐이었다.

여성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도 사이트 자체만 존재 할 뿐이었다. 여성부에서 게시한 공지사항과 우수사례 등은 6월에서 멈춰있었다.

자유게시판을 확인해 봤다.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 네티즌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었지만 여성부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주부이자 직장을 다닌다는 한 여성 네티즌은 지난달 26일 `성희롱 및 인격모독`이란 글을 통해 "얼마전 상사로 부터 아주 심한 신체부위에 관한 성희롱 및 집안 식구에 대한 인격모독 발언을 들었습니다"라며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들어서 직장도 더 이상 다닐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었지만 여성부 측에선 어떠한 답변과 조치도 없었다.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방학내내 시스템 사용이 안되더니 이젠 아예 2006년도가 뜨지를 않는다"며 "이젠 사이트에 불신이 생긴다. 성의있게 운영하라"고 충고했다.

본지는 3일 오전 취재차 여성부와 전화통화를 했다. 2006년, 2007년 예산과 총 직원수를 묻기 위함이었다. 몇 번의 미루기식 연결 끝에 담당부서인 재정기획부와 연결이 닿았다. 하지만 수화인은 `자신은 담당자가 아니며 담당자는 부재중`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명 뿐이냐고 묻자 관계자는 "총 세명인데 오늘 모두 자리에 없을 것이다"며 "내일이면 통화가 가능 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본지가 이어 "세명 모두 자리를 비우면 재정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따로 두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묻자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남성 네티즌을 중심으로 여성부 폐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0950&cateNo=242&boardNo=10950)

여성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예산을 축내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겹쳐져 급기야 존폐론을 거론하는 단계까지 오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