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 진행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고요. 일본이 또 누구보다도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대응이 어제 나왔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직접 대일 강경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서 대북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우선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 구로다 가쓰히로 국장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걸 좀 들어보고 어제 청와대 당청 모임에 참석했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을 연결해서 우리측의 대응이 무엇인가, 이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 구로다 가쓰히로 지국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셨습니까?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희 / 진행 :
오늘 아침에 뉴스타임즈 내용을 보니까요. 일본 각료들의 선제공격론은 북한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아베 장관이 대북 강경발언을 통해서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 구축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뉴스타임즈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산케이신문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은 가능한데요. 아마 특히 일본이 9월에 차기 수상이 결정되니까 그런 정치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내 정치 문제보다 아무래도 북한 미사일 문제죠. 지금 일본이 아주 북한의 군사력이라고 할까요. 군사 행동에 아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유사시에 예를 들면 일본이 공격을 당한다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되느냐 하나의 가상적인 논리적인 문제로 의논해보자, 그런 문제제기를 일부 장관이 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던진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공격을 한다던가 그런 거 아니고요.
☎손석희 / 진행 :
실제로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그렇죠.
☎손석희 / 진행 :
누구든 실제로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쉬우리라고 보진 않는데요. 따라서 선제공격론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이신가보죠? 이것에 대한 검토는...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잘 아시다시피 일본 헌법이라든가 여러 법적 문제, 또 국내 여론으로서 군사 문제, 군사 행동에 대해서 아주 제약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사시에 만약에 침략 당할 때에 그런 위협이 있을 때 남의 나라 군사 조치에 대한 ...하나의 활동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해도 되는지 제도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뭘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제약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손석희 / 진행 :
지금 제약이 많다고 인정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전수방위 개념이 일본이 평화헌법으로 지켜온 내용 아니겠습니까?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네.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약이 많다 라는 것은 법적 제약도 있다 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법적 제약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계실텐데 지금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로 보자면 선제공격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맞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왜 일본의 각료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발언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그런 유사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 없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북한 미사일 문제를 계기로 해서 조금은 자기 나라 안보라든가 국방력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흔히 이야기하는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적 문제에 있어서도 헌법 개정을 포함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손석희 / 진행 :
지금 구로다 지국장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일본의 각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평화헌법의 개정을 염두 해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평화헌법의 개정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번 이라크에 일본군을 파견할 때에도 역시 얘기가 나온 바가 있고 계속해서 시도해왔던 바인데 그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평화헌법 개정으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본에선?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일본으로서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소위 선제공격론이라는 문제 의논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소위 미국과의 하나의 새로운 미·일 그런 군사 행동에 관한 어떤 협정이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실감 있게 나타난 거죠.
☎손석희 /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정부 각료들이 현재 헌법이 분명히 금해놓고 있는 사안을 공개적으로 즉, 선제공격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일방적으로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진 않으시는지요?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일본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정치인도 그렇고 각료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의 안보나 자기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제한이 있느냐, 어떤 마이너스가 있느냐, 이런 종합적으로 생각해보자,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국민 여론한테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그걸 굳이 순서대로 따져서 얘기하자면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져보자면 평화헌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지금 이 상황에서 선제공격론을 얘기하는 것은 이웃나라를 생각해서라도 그것이 결코 정상적인 순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입니다. 여기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의 각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한국 측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몇 가지 의문이라고 할까요.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일본의 현실을 생각할 때는 구세기도 아니고요. 21세기이기 때문에 옛날의 문제를 거론해서 지금의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신문을 보고 놀랐는데요. 어제 대통령 말씀하셨다, ‘일본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되겠다’라든가 ‘물러설 수 없다’ 라고 말씀 하셨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일본이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손석희 / 진행 :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셨어요? 물러설 수 없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문제는 이 상황이 문제는 일본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손석희 / 진행 :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해할 수 없고 거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건 이미 공식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그래요?
☎손석희 / 진행 :
예, 아직 못 보신 모양이죠?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손석희 / 진행 :
그건 잘못 보신 모양이네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옛날 문제를 자꾸 거론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글쎄요. 일본이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하실 때 보통 국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구로다 가쓰히로 지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산케이신문이 대변해주고 있는 일본의 보수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은 바로 옛날 일은 완전히 덮어버리자,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죠?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옛날에 여러 가지 경험을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특히 일본이 결과적으로 2차 대전으로 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경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번에 북한 문제라는 거, 그것이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선제공격론까지 나와 있다는 것도 만약에 그런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 한국이... 대한민국이. 일본이 그렇게 나설 필요도 없고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위협이라든가 책임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꿔주면 일본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떠들 필요 없고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책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손석희 / 진행 :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왜요? 북한의 문제는 한국의 같은 민족의 문제잖아요. 국제적인 문제가 돼 있는 하나의 국제적인 문제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래서 한국이 설득해야죠. 북한을. 그걸 안 하고 왜 일본을 비판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손석희 / 진행 :
대개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북한에 대한 그런 설득 작업을 그러면 한국이 전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진 못한 것 같군요.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하나의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공조 협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이 태평양처럼 일본을 비판하게 되면 국제사회에 하나의 공조체제가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분열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석희 / 진행 :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요. 구로다 가쓰히로 국장께서는 원인제공을 한국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이 선제공격론을 계속해서 얘기함으로서 이웃 국가인 한국의 입장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한국의 노력 부족이라는 거죠.
☎손석희 / 진행 :
예?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노력이 부족하다, 한국이...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그쪽에선 선제공격론을 얘기한다는 건가요?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손석희 / 진행 :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예.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글쎄요.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해본다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선제공격론을 특히나 이웃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정서 자체를 한국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UN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까지는 투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의장결의안 쪽 정도로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결의안이 아니죠. 의장성명,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쪽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일본에서 조금 불만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북한을 설득해야되는데 중국이 조금 자세가 약하다, 북한을 봐주는 것 아니냐 그동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랑 밀어붙이자 라고 했는데 중국도 그에 대해서 조금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다웨이 차관이 북한을 가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북한 설득을 열심히 하고 있다, 중국이 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행동이 된 것 자체도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측에서 그런 결의안을 제출하자 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도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손석희 / 진행 :
일본 정부의 입장은 끝까지 제재 결의안은 통과시켜야되겠다는 입장이겠죠?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다만 현실적으로 안보리라는 게요.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손석희 / 진행 :
중국은 거기에 반대할 것 같은데요?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그래서 일본측이 열심히 노력하면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하나에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비판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렇게 여쭙도록 하죠. 만일에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일본에서 당장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하나의 외교 카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먼저 북한이 움직여야죠. 북한이. 기다려야되죠.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제재도 발동되고 국제사회 압력도 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손석희 / 진행 :
구로다 지국장과는 제가 이번에 세 번째 인터뷰하는데요. 라디오에서는 두 번째입니다만 늘 의견의 차이가 조금 심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로다 가쓰히로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