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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대한민국

이은미 |2006.12.04 11:54
조회 90 |추천 0

<혼혈인 차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여대 바롬2 우리는 하나조입니다. 아래 글은 혼혈인 차별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내 혼혈인은 1940년대 중반 주한미군과 한국여성 사이 에 태어난 `혼혈 1세대'를 시작으로 현재 3만5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혼혈인지원단체 `펄벅재단'에 따르면 국내에 살고 있는 미국계 혼혈인이 5 천명 정도, 코시안이 3만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수 천 년 동안 이어져온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데다 유교적 문화로 인해 출생의 다양성에 매우 폐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에 이르면서 기지촌 여성이 아닌 한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혼혈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60년대 이래로 형성되어 왔던 시각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혼혈인 출생은 우리 역사의 전쟁과 미군주둔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미군을 상대로 했던 기지촌 여성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비윤리적 태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혼혈아동들은 자라나면서. ‘혼혈아동’ 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회장벽에 부딪친다.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좌절이나 방황, 실패를 경험한다. 끝내는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서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순혈주의가 이들을 제대로 설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 이다. 우리사회의 순혈 선민사상과 경직된 국민의식이 이들 혼혈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이기주의 논리로 내 문제가 아니기에 다른 이들의 힘겨운 삶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국민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직된 우리 사회의 의식이 장애인 것이다.
 

 2001년 펄벅재단 소속 혼혈아동 1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업중도탈락률은 초등학교 미진학 및 중퇴 9.4%,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 17.5%로 나타나고 있으며, 혼혈성인의 경우 56%가 미취업 및 미확인, 33%가 단수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혈인에 대한 차별 사례

① 국내 국적을 가진 혼혈인의 병역의무 문제

 국회 국방위 소속인 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엄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국내 혼혈인들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에서도 소외돼 왔다"면서 "사회적으로 병역 미필자에 대한 취업 및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심각 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시아계 혼혈인과 달리 외모상 혼혈이 명백한 백인계ㆍ흑인계 혼혈인들은 여전히 의무 복무 대상에서 제외시켜 '역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5년 당시 한국인과 외모 차이가 없는 (피부 색이 비슷한)혼혈인만 군복무가 가능했지만 2006년부터는모든 혼혈인이 원한다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개인 성공담에 치중하는 한국 사회
 
“혼혈인 스타는 있어도 혼혈인 친구는 없다”
 혼혈인은 졸업장을 받아도 공식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통과해야 한다. 또한 국내 혼혈인 1세대의 상처는 2세대, 3세대까지 대물림되는 문제도 심각하다. 그들은 "가장 큰 바람은 그냥 한국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며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하는데 왜 이상하게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시아 국가 여성 또는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코시안(Kosian)은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소수의 혼혈인으로 차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③ 이유진의 눈물의 아웃팅

탤런트 이유진(26)씨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서 ‘순혈주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이씨는 “혼혈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있을 줄 알았다”며 자신의 출생 사실을 숨긴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④ 파란눈·검은피부… 그러나 ‘나도 한국인’

똑같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부색깔과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는 혼혈아들은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50여년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항거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더 큰문제는 혼혈 1세대에게 씌워진 굴레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⑤ 출생부터 차별대우

한국의 혼혈아들은 국적취득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더구나 미혼 상태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은 물론 한국 국적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혼모의 혼혈아는 친척 호적에 등재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적돼 법적인 보호조차 받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⑥ 교육대책 마련 필요

학교에서 왕따 당해
  혼혈인에 대한 냉대와 차별은 학교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최모(14)양은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까무잡잡한 외모 때문에 일부 친구들이 ‘튀기’, ‘갈보딸’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말로 최양을 괴롭혔다. 최양은 “선생님과 대부분의 친구들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학교를 그만두었다.


해결 방법

① 혼혈인 차별금지법

  혼혈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국가인권위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법으로는 혼혈인차별이 가진 특수성을 포괄하기 힘들다. 사회적 차별금지법과 소수인종 차별금지법이 공존하는 미국, 호주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혼혈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

② 혼혈인 조사사업 진행

  혼혈인 조사사업이 필요하다. 혼혈인들의 인구분포를 비롯한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는 유사 이래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내 유일의 혼혈아동지원 단체인 펄벅재단과 언론기관의 추산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Amerasian 약 3,000명 (주로 송탄, 동두천 등 기지촌부근에 거주)
  Amerasian가족 약 3,000명(펄벅 재단 보관자료)
∘ Kosian   약 1만명 (혼혈 1세이며 안산, 시흥 등 공업단지 부근에 거주)
  Kosian가족 약 2만명 (뉴스위크 2002. 2, 6)                            
(이상 2002년 5월 기준)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혼혈 인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③ 정부의 지원

문화적 결핍상태에 놓인 혼혈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공동체 훈련, 사회 심리극, 사이코드라마, 혼혈인 한마당 잔치 등과 같은 집단프로그램은 마땅히 제공되어야할 요소라 할 것이다.

④ 혼혈인에 관한 홍보와 계몽사업

 지나친 혈연주의에 물든 국민의식과 배타적 인종주의를 개선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방치한다면 그것은 세계화를 표방하며 급속한 해외인구가 유입되게되는 다민족국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혼혈인들이 아닌 반사회적인 성향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활동을 비롯한 생산력에 장애요소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을 사정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 국민 홍보, 계몽 사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겠다.


⑤ 혼혈아를 위한 교육 지원

 혼혈아들은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엄마를 두고 있는 혼혈아들(일명 ‘코시안’)의 경우 엄마의 한국어 능력이 4~5세에도 미치지 못해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혼혈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교 수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도우미가 필요하다.


도울수 있는 방법

펄벅인터네셔널 한국지부 홈페이지 http://www.pearlsbuck.or.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위 사이트에서 혼혈인들을 위한 후원금을 내거나 혼혈인 1:1 멘토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혼혈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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