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연금 위탁운용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난 유 장관은 "아직 나는 열린우리당 의원"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원입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연금이 다른 부처 소관이고 신임 장관이 오셨기 때문에 직접 말하기 곤란하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다들 참여정부내 4대 연금 개혁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을 때 마침 자기 입으로 "의원 입법으로라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니 일단 환영하면서 귀추를 주목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의미는 허접한 인간도 쓰임새에 따라서는 재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자중 하나로서 나는 노무현과 유시민, 그 아무 것도 못 맡길 것 같고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은 인간들을 뽑아 놓고(비참하게도 유시민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다), 일단 뽑아서 월급만 축내고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나 하는 한탄을 하던 중 생각했던 일이 하나 있었다. 그래도 꼭 맡겨야 할 게 하나쯤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던 중 유시민이 보복부 장관이 되었고, 이제 4대연금 개혁을 하겠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4대연금 개혁을 하랬더니 고작 한다는 짓이 국민연금이나 개악해놓질 않나, 4대보험 통합징수를 한다면서 봉창 두드리질 않나 거들먹거리기에 저거 짜를 수도 없고 하는 한탄만 했는데 개과천선해보겠다니 한번 믿어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싶다.
그럼 왜 4대연금을 통합해야 하고 그걸 왜 유시민 밖에 할 수 없단 말인가? 정부는 국민연금 개악이 비판받자 부랴부랴 정부와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개선안 마련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마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내년 2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공무원연금 개선안 마련작업은 아예 늦춰지고 있다. 이미 안이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처리될 수 있을지 모른다. 반면 아직 안도 마련되지 않은데다 반대세력이 조직화되어 있고 표밭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은 아예 추진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박명재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식에서 "현 정부내에서 개혁을 끝낼 것인지 좀 더 논의해 보아야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내 4대연금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통 때 같으면 반대가 심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놔 둔 채 안이 이미 마련된 국민연금 개정을 먼저 추진하고 변명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선정국으로 돌입하는 내년이라는 점,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강한 지금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처리없이 국민연금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미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4대연금 통합 등의 개정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그래서 또한 대두된다. 국민연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노무현이나 유시민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니 어쩔 것인가. 둘 다 일단 눈에 뵈는 게 없다보니 무식하리만치 용감하여 아무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철밥통 공무원 상대로서는 그만이다. 꿩 잡는 게 매랄까?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게다가 둘 다 무식하리만큼 용감하다. 그러면서도 불행중 다행인 것은 유시민은 그나마 유식한 척 할 줄도 안다는 것이다. 유식한 척 한다는 고거이 노무현보다 쬐게 나아 보이는 대목이며, 임기가 끝나면 시골 농부가 될 노무현 보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정치인이라는 거, 고거이 또 유시민이 나아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니 한다면 할 것이다.
이미 유시민은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기금운용공사 등 전문기관을 발족하는 내용의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의원 입법으로라도 개혁하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매년 20조원씩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기금운용과 관련, 연금 운용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운용이 거시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기금운용 3대 정책으로 투자 다변화, 투자분권화, 기금운용 인적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고 한다.
그 머릿속을 관광 다녀 본 바는 없지만 혹시 그거 해놓고 표 달라며 꼬마 열린당 대선 주자로 나올 지도 모를 일이 아니겠나...그래서 유시민이라면 노무현이처럼 나중에 다 잘했다고 오리발은 적어도 안 내밀 것이다. 내밀었다가는 미래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 했으니, 공무원 연금 개정하자는 안을 한나라당이라 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지도 못할 것이며, 발의한 측이 아무튼 끈 떨어지긴 했지만 숫자가 많은 여당이지 않은가? 그래서 믿어보기로 했다.
그거 하나도 못한다면 유시민이 너, “You Babo!”다. 물론 그거 한다고 대통령 선거 나온다 한들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또한“You Babo!”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