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군사 정권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했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그러했다.
특히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정변(5.16 군사혁명 또는 5.16 군사쿠데타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군사정변이라고 하겠다.)을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하였고, 1972년 10월에는 유신 헌법을 선포하여 철저한 독재 정치를 실시했다.
박정희,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인물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의 독재 시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다면, 그의 독재를 또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남조선과 북조선에는 각각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조선은 둘로 분단되고 말았다.
1948년에는 남조선에 대한민국(이하 한국), 1949년에는 북조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건국되면서 민족은 완전히 둘로 분단되었다. 이어서 1950년에는 북한이 한국을 불법 남침하면서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황폐화하였다.
당시 북한에는 일제가 건설한 공장, 발전소 등 기간시설들이 많았고, 풍부한 지하 자원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이하 소련)의 지원으로 충분히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자원도 없고, 다시 일어설 가능성을 전무했다.
게다가 이승만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독재정치를 하고, 오로지 아메리카 합중국(이하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주적인 경제 계획의 수립은 하지도 않았다. 1960년 3월 15일에는 자유당 정권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승만과 이기붕이 사상 초유의 부정 선거를 자행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가져왔다.
4.19 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 정권이었으나, 정권 내부의 분열, 우왕좌왕하는 정책, 무능한 국정으로 국민들의 실망을 가져왔다. 게다가 한국 주변에는 사회주의를 주도하는 소련, 한국을 침공한 북한, 북한을 도와주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일본 등 강대국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결국, 한국은 공산진영이나 기타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박정희 소장은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일부 젊은 군인들과 거사를 결심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군사정변 직후에는 군사혁명위원회라고 불렀으나 개칭했다.)"라는 초헌법적 통치 기구를 설치하여 2년 6개월동안 군정을 실시했다. 다행히 무혈 정변이었다.
물론, 박정희가 순수한 애국심으로 정변을 일으킨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군사정변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정변은 필요악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특히 장면 내각처럼 무능한 정권이 집권하여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달렸을 때, 군사정변이 일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의 책임은 박정희 등 일부 군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능했던 민주당이 정변을 자초했다고 할 수도 있다.
최근 태국에서 탁신 치나왓(Thaksin Shinawatra) 전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에 육군참모총장 손티 분야랏글린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태국의 쿠데타와 5.16 군사정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5.16 군사정변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교육해왔다. 하지만,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이 세상에는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양면성"이 존재하는 법, 5.16 군사정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양면성"을 찾아 공정한 시각으로 5.16 군사정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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