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하려면 국민투표 부쳐서 하라!”

 -국민투표요구 서명운동 취지문-

 북한 핵실험 백일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보유와 대남협박으로 인하여 대북굴종의 상황에 빠질 것을 우려한다.

1995년 이래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이 공식적으로 대북지원을 해준 현금과 물자가 8조 5천억 원에 이른다. 1년에 2천억 원만 쓰면 중국산 식량으로 북한동포의 기근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그 많은 돈을 퍼주었어도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그 상당부분이 김정일 정권에 의한 핵개발과 ‘선군(先軍)정치’ 강화에 쓰여 김정일 정권의 핵무장을 조장하고 폭정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동맹국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총회가 대북지원의 중단과 제재를 결의한 후에도 수재복구를 이유로 2천억 원 이상의 물자를 지원했으며,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에 대북지원용 ‘남북협력기금’ 1조원 이상을 책정하였다.

최근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빈곤해결은 한국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대대적 대북지원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금지원 루트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 시행하고 있다.

모든 대북지원은 김정일의 금고를 채워 ‘선군정치’를 강화시켜, 북한동포에 대한 압제와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을 가중시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뿐이다. 북한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1만 명의 탈북민들은 대북지원이 주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동포를 돕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겠다.

핵무장 선군(先軍)을 고집하는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무조건 지원은 국가안위(國家安危)에 위험을 가져오는 중요정책 문제가 아닐 수 없음에도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비협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헌법 제26조(청원권), 제72조(중요정책의 국민투표)에 따라 대통령에게 대북지원의 가부(可否)를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청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