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충북대학교 39대 반딧불이 총학생회와 충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학본부와 2007학년도 등록금 책정 협의회를 10차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학교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은 27.2%였습니다. 그 중 물가상승률의 반영이 2.5%로 제시되어있었는데 총학생회에서 지적에 의해 공식자료인 통계청 자료로 정확한 계산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1.4%로 수정하여 26.1%의 인상률을 제시했습니다.
 
2. 총학생회에서는 2007학년도 신규사업 계획서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신규사업들의 삭제와 2006년 예산에서 삭제될 수 있는 항목들을 거론하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였습니다.
 
3. 10차 협상 당시 학교측에서는 17.4%의 인상률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측은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자 본부운영비에서 5억을 삭감하여 16.2%의 인상률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4. 학교측에서 학사일정을 거론하며 협상일정을 빨리 진행해야한다는 압력을 넣자, 총학생회에서는 모든 협상 일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미비한 자료들로 눈가리고 아웅하려던 학교측의 책임이라며 협상 일정을 가지고 거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늑장부리며 제출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예산 분석을 해서, 10차 협상까지 긴급교육환경개선 사업비의 삭제와 퇴직충당금 등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2006년 예산에서 삭제될 수 있는 항목을 계산하여 -1.65%의 인하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인하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등록금 인상요인 +1,894,801천원(4.2%)
②등록금 인하요인 -2,635,985천원
(1,894,801천원-2,635,985천원=-745,359천원(-1.65%))
 
5. 학교측에서는 다시 14.9%의 인상률을 제시하였습니다.
 
6. 총학생회에서는 긴급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몇 개를 선택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3.97%로 상한선을 정해서 우선은 그 선에 맞추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자고 학생측 대표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자 학교측에서 학생측 6명 대표, 학교측 6명 대표가 각자 생각하는 인상금액을 무기명으로 적어 최대, 최소금액 두 개씩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평균을 내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과 사회대 회장이 반대를 했지만 그 방안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투표 결과 12명 중 10명이 찬성하여 그 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금액을 적어 적힌 금액으로 평균을 낸 결과 9.41%라는 평균치가 나왔습니다.(그 자리에 참여했던 학생측 대표는 총학생회장, 사회대회장, 총여학생회장, 총대의원회의장, 총동아리연합회장, 학생복지위원장 등 6명이었고 학교측 대표는 학생과장 외 5명이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평균을 내기 위해 학교측에서 제시한 금액 65억(14.9%)과 학생측에서 제시한 금액 17억 8천(3.97%) 사이의 금액을 쓰라고 하였지만 총학생회장과 사회대 회장은 그 방안에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평균을 낸 결과 -12억, -12억, 20억, 27억, 31억 5천, 35억 5천, 49억, 59억, 60억, 60억, 60억, 65억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낮은 금액 두 개, 높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을 낸 결과가 41억 4천 7백만원으로 9.41%가 나온 것입니다.)
 
7. 학교측에서는 평균으로 나온 9.41%가 확정된 인상률이라며, 전체회의에 상정해 가결/부결만을 결정하면 되겠다는 일방적 논의를 진행하려 했고,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과 사회대 회장은 근거없는 인상률과 비민주적인 협상 방식을 부정하며 협상을 잠정 거부하였습니다.
 
8. 그 후 1월 26일 총학생회장 없이 학교측과 중운위만으로 이루어진 11차 협상에서 인상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학교측에서는 “중운위 위원들이 9.41%의 인상률에 동의를 한다”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운위에서는 그 인상률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여 학교측과 중운위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중운위는 14.9%의 학교제시안을 최대 9.41%까지 최대 낮추었고, 더 이상의 논의는 총학생회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총학생회와 협상을 하라고 했으나, 학교측은 중운위가 9.41%에 동의 및 인정했다고 해서 말이 서로 안맞는 것이었습니다.
 
9. 학교측에서는 9.41%의 인상률을 강행하려고 기성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하여 우선 신입생에게 9.41%의 인상률을 고지를 했습니다. 한편 1월 30일 저녁 총학생회장과 학생처장이 독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장은 신입생, 재학생 차등인상을 제안하였고 총학생회는 차등인상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처장은 중운위에서 동의를 했으니 9.41%는 결정된 것이라고 계속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10.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이 시위할 것에 대비하여 학교가 학생들에 의해 시끄러워질 것이라면 차라리 애초에 학교에서 제시한 14.9%의 인상률을 관철하겠다고 말 한 적도 있지만 우선 9.41%로 결정했습니다.
 
11. 총학생회에서는 중운위 위원도 동의하지 않았던 근거없이 평균으로만 결정하는 9.41%의 인상률이나, 학교측에서 제시했던 14.9%라는 어마어마한 인상률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65%의 인하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12. 학생처장은 일방적인 절차에 의한 등록금 책정에, 본인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해줄테니 어떠한 책임도 모두 질 것이며, 학생들의 어떠한 행동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13. 반딧불이 자주적 총학생회와 충북대 등록금 학생비상대책실천단은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의 행동도 불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학생들과(대표들과) 협의도 안한 일방적 인상률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총학생회와 충북대 등록금 학생비상대책실천단의 생각은 절대 변함이 없으며 이후 일어나게 될 모든 학내 분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처장 및 대학본부측의 책임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충북대학교 39대 반딧불이 자주적 총학생회
충북대 등록금 학생 비상 대책 실천단
 
반딧불이 총학생회 싸이클럽 / club.cyworld.com/bandi39
총학생회장 임순혁 / 010-7502-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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