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고발합니다 !

수돗물 관리 실태와 현황에 관한

국민에게 드리는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에 있는 그대로의 김찬식입니다.

어떤 기회로 인해 물 관리정책에 관심을 갖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물 관리 이원화로 해결하자는 취지는 현재의 수돗물을 먹는 물과 생활용수로 구분해 공급하여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며, 특히 먹는 물을 소비자 수준에 맞는 깨끗한 물로 먹을 수 있다는 제도라고 보고 지금까지 8년간 정부 또는 관련기관 등에 저의 뜻을 밝혀왔지만 객관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먼저 정부의 수도정책 성적표를 보면 수돗물을 바로 먹는 사람은 1.7%에 지나지 않고 국민의 대부분이 수돗물을 끓여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며 생수 또는 약수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2005년 환경부조사 수치).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특히, 환경부에서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인받은 좋은 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수돗물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각 개인의 기호나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조 당시에는 적합한 물이라도 공급과정이나 관리가 소홀한 각 개인의 물탱크(저수조)에서 오염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원수 자체에 제일 비중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2005년 4월 23일부터 2006년 6월까지 과천소재 수도권 수도통합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건축일용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보아온 결과 년 간 약 60일 정도는 흙탕물 또는 악취가 나는 물이 팔당댐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우리팀 동료들에게 과연 이 물을 정제하고 소독하여 먹어도 될 것인가 설문한 결과 열에 열사람 먹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흙탕물이라고 꼭 나쁘지 않다고, 즉 황토흙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서울시 등은 환경부 수도정책기본법 별도 1항에 따라 3급수까지를 먹는 물 원수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 즉 소비자들은 흙탕물이라는 것은 물속에 흙의 성분뿐만 아니라 폐수 또는 오염물질과 함께 쓰레기 등이 포함된 물로 아무리 소독과 정제를 해도 못 먹는 물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댐 내에서 쓰레기 수거처리를 용역회사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물량 또한 수백, 수천 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라앉은 쓰레기 또한 얼마나 될 것인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자기들은 그 물을 잘 먹는다고 하지만 환경부 외 과천청사 모두 정수기 또는 생수 등을 이용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특히 환경부 수도정책의 먹는 물 원수기준 가드라인인 3급수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것도 모르고 있는 환경부는 수돗물 관리 책임부서로써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부 수질실험검사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각 사업소에서는 물 관리 검사실험을 각 월초에 정기적으로 해서 환경부로 보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험검사 채수는 물의 흐름이 안정되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과 물이 많이 유입되어 흔들리거나 많이 흘러 갈 때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은 물에 쓰레기나 오염물질이 가라앉아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는 댐 또는 강의 수질의 평균적인 실태 등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돗물을 많이 비축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돗물 원수를 취수하는 시간은 (낙동강 페놀사건등과같이 최악의 경우를 제외한) 거의 365일 이라고 볼 때 연중 흙탕물이 다량 유입되는 시기에 검사를 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검사한 자료의 객관적인 토대위에서 수돗물 정책이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부, 수자원공사 또는 각 지자체 단체장께서는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요?

저는 서울 시장님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저의 물 관리 이원화로 개선하자는 의견과 더불어 서울시 수돗물 관리 실태와 운영방침에 대하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전 현직 수도평가위원장님의 의견을 여쭈어본 결과, 서울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 수평위원회의 권한으로 볼 때 제 임무를 다한다고 보기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로부터의 회신에는 아무 이상 없이 좋은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와 서울시 간 한강물 기득권소송에 관하여 갈등이 확산되면서, 기관 간에 2004년 체결한 댐 용수계약의 기준에 위반되는 원수를 주고받고 한 것이 200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 즉 시민을 속이고 불량 원수를 사고팔고 했다는 것을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한 달간 이루어 졌다는 사실은 중대범죄행위로써 시민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불량만두 파문이나 불량어묵사건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와 수평위원장은 원수 자체의 수질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원수가 더럽더라도 처리과정에서 약품을 더 첨가시키면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수질검사 55항목보다 94개 항목을 더 검사한 고도처리방식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더 드는지와, 여기서 처리수에 약품첨가한 물이 좋은물 원수 기준에서 55개 항목 기준보다 좋은 물인지, 즉 연간 추가비용대비를 (1급수+55항목보다) 해본 산출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서울시 원수 구입가는 한강물은 t당 약 40원대 이고 팔당댐이 170원대 인데 서울시의 연간 원수 총 구입액은 한강물은 약 130억 원, 팔당댐은 170억 원으로 연간 300억 원에 이르며 한강물 기준대비 팔당댐 물의 비율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질에 관해서는 팔당댐 물이 한강물보다 일시적으로 나쁠 때도 있지만 전체적(365일 기준)으로는 팔당댐 물이 좋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팔당댐 원수보다 더 오염된 한강물 원수로 수돗물을 제조한다고 할까요?

옛날에는 영등포 취수장에서도 먹는 물을 취수하였지만 지금은 잠실수중보 위에서만 취수한다는 사실은 강 하류가 상류보다 오염도가 높다는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앞으로 팔당댐 원수를 공급받지 않고 모든 물을 강북 정수장에서만 공급받겠다는 서울시의 말은 더욱더 원수의 중요성을 망각한 처사로 비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수질검사 항목 55개에 94개 항목을 더 검사해 준다는 것은 물이 나쁘니까 고육책으로 고도처리해주기 때문이면서도 그것을 좋은 물을 더욱 좋은 물로 만든다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 것이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시민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충실 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물 관리 책임부서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수기준이 3급수까지인 환경부의 법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법이라서 존재자체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로 60~70년대 식량부족으로 녹색혁명이란 주제아래 다수확 벼, 통일 벼 생산을 권고, 확대 생산하여 식량난을 해결해 왔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식량난 해결의 역할로써 소명을 다했을지 몰라도 대다수 사람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벼 재배 농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벼로 마감되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6년 환경부국정감사에서 국회위원분과 함께 좋은 물이라고 포즈도 취하고 시음도 하면서 “유감스럽게도 좋은 물로 평가받지 못해 억울합니다.”라고 하신 것은 국가부처의 최고책임자로써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다는 국민 1.7%나 정수기 이용실태 등으로 가늠해 보면 정수기 제조회사와 생수 판매업자로부터 포상을 받아야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내에서 제가 제안한 정책에 대하여 연구 검토된 적이 없다는 것과 건설 교통부 수자원국에서는 즉각 반영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부처 간의 이해득실과 일부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기득권 다툼으로 보여 진다면 한 부처는 타도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닙니까? 제가 환경부에 제안한 물 이원화에서 생활용수(20개 항목)에 대하여 1급수가 사용되고 있는 도시에서는 소독을 안 하고 공급해도 별 문제 없다고 했지만 소독을 안하면 비데를 사용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계천에 공급되는 물은 자외선 소독과 7개 항목만으로 제조하여 보내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손 씻고 발 씻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환경부에 염소소독에 대하여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저의 질문에 환경부에서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청계천 자외선 소독의 변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환경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수자원 공사에도 수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식수 전용댐 건설을 제시하며 수도권 팔당댐 취수장의 위치가 지리학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한 바, 모든 분들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댐 내 위치 변경과 흙탕물을 공급하지 않는 방법 등을 건의 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소비자 요구의 수질에 맞추어 공급계통을 다원화하여 공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막대한 시설 투자비용 등이 물 값에 전가되므로 향후 신도시, 기존도시, 재개발지역에서는 실효성 있는 중수도를 확대 보급되는 것이 낫다는 것과 소독을 적게 하면 비데 등으로 물 사용이 다양함에 따라 용수 공급이 어렵다고 회신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의 발상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로 앞으로도 계속 비가 많이 오면 오는 대로 흙탕물을 계속 팔겠다는 것이며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모든 수치 또한 엉터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팔당댐을 수도권 일대에 하루 1500만 톤을 공급하는 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790만 톤을 취수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국정 TV를 보면 팔당댐에서 일일 수도권 공급량 350만 톤이라고 하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시설은 790만 톤이라고 하지만 가동율이 100%냐 50%냐에 따라 일일공급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한 북한강 상류인 청평댐의 하루 발전 방류량이 갈수기인 지금 얼마인지 알고 상류 유량부족의 생태계 파괴를 운운하는지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시설 가동량이 2005년부터 년 50%를 조금 넘는 수치로 과잉투자를 해왔으며 정부에서도 물 부족국가라고 떠들더니 2006년도부터 물 부족국가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국민을 호도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를 과잉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중수도 정책으로 가동하지 않고 방치된 중수도 시설이 너무 많을뿐더러 0.0001 단위의 보급률(현재 기존도시에서는)로는 정부정책입법으로 너무나 졸속이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유인물에서 밝혀지듯 이원화가 안 된 중수도는 있을 수 없을뿐더러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물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 가동해야지 물이 많을 시에도 중수도를 가동해야 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양식이 부족할 시에는 아껴먹더라도 풍부할 때는 배고플 때보다 더욱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 자체를 일부 시설 범위 내에서 못하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앞에서 말한 비데 시설은 중수도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인데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강요하지 않아도 관악산 연주암 내에서는 스스로 중수도 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 민원이 들어왔으면 감사원은 민원인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따라 피감사기관에 감사한 결과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환경부, 수자원공사 쪽으로 미루는 것은 감사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민원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또한 감사원에서 나오는 길에 수자원공사 사장비서실로부터 사장님께서 서울 사무소에 계실 적에 만나자는 연락을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시간이 절묘하게 맞추어 진 것일까요? 감사원에서 수자원 공사에 전화를 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처리하라는 통보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에 해명을 부탁드리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부치라 한 후 다시 검토해 보자더니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누가 한 부서의 책임자로써 존경할 것이며 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또한 경제성도 면밀히 고려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가요?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재정이 어떤지 잘 몰라도 흙탕물을 팔아먹는 정도로 재정이 궁핍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장께서도 수자원공사에 용수 계약이 있어서 불량원수가 공급되더라도 물 값을 똑같이 지급하는지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써의 물 관리 실태와 시민들이 어떻게, 어디에 얼마나 수돗물을 쓰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돗물 이원화만이 물 문제 해결의 대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존도시는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시키고 신도시, 재개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은 즉시 시행되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또한 기존도시에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이원화로 가는 과정동안에 원수기준을 최대한 1급수 수준으로 365일 유지 공급 되어야 할 것이며 이 일은 한 부처에서 결정하기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소비자가 없으면 공급자도 없듯이 소비자 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영원히 외면당한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옳다, 아니다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것이며 잘못된 물 관리 체계를 바로잡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가칭 “물 좋은 나라 세상”이라는 단체를 만드오니 많은 분들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아무쪼록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하시는 일 모두 늘 행운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1.12

김 찬 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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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물 좋은 나라 세상”은 1월말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말에 창립할 예정입니다.

창립의 목적과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정관을 의결하고 3월에 본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400-3번지 201호 김찬식

전화 : 02)574-8147

H.P. : 010-7319-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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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제안자의 부탁으로 대필 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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