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경쟁 분과 협상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
EIU의 2066년 세계 전망
한국 60년 후 세계 7대 경제 대국
한미 FTA 금융 분과 협상
공정 경쟁이 금융산업 선진화 지름길
개성공단 방문기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과 공정거래는 시장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 수혜자는 소비자이다. 즉, 소비자는 경쟁하는 기업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도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
t) 경쟁 분과 협상에서도 반 경쟁적 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과 이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그리고 독점기업 및 공기업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양국의 경쟁법 및 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정부가 독점기업 또는 공기업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협정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써 첫째, 경쟁법 집행이 기업들에게 비 차별적이고 (해당 기업의) 증거제출 및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문제와 동의명령제의 도입 여부 둘째, 독점·공기업의 정의와 의무 범위를 정하는 문제이다.
동의 명령제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미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느 기업을 경쟁 및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경우에 해당 기업과 합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동의명령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소송 및 공판 지연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정부 당국과 해당 기업 모두에게.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도 이미 검토했던 것이며 지난해 12월에 입법 예고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독점기업·공기업의 정의와 관련, 미국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 또는 구매자로 지정된 기관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분을 소유·통제하는 정부 독점 기관 및 정부가 지정한 민간 소유 독점기관과 기업 및 그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독점기업 자회사를 지칭한다.
공기업 민영화 협상대상 아니다이에 한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독점·공기업의 정의는 그 범위가 모호할 수 있어 양측 관련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 중이다.
또한 미국은 정부가 지정한 독점기업이 한미 FTA 협정을 준수할 것과 상대국의 투자·상품·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며, (판매·구입 등의) 영업활동시 상업적 고려에 따라 수행할 것, 그리고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등의 네 가지 의무를 부과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정부의 공공정책의 수행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미국측의 입장이다.
한국측은 이 중에서 FTA의 준수 의무는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정책 수행과 관련된 일부 문안(특히 상업적 고려)에 대해서는 한국의 공공정책 수행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며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경쟁챕터(chapter)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 또는 독점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양국 정부가 독점·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할 권리가 보장된다는데는 한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기업마다 창립기념일을 자축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시사·경제 주간지 The Economist는 특이하게도 창립 150주년을 맞은 1993년에 그로부터 150년 후의 세계를 전망하는 특집을 실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그 자회사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도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60년 후인 2066년의 세계를 전망하는 특집을 발행했는데 한국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IU는 한국이 2066년에 중국, 인도, 미국 등과 함께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했다(도표 참조). 이는 물론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한 국내총생산(GDP at purchasing power parity)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써 중국이 450조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인당 GDP는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타이완에 이어 세계5위를 차지해 미국(7위)과 중국(32위)보다 앞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10% 수준인데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보다 높은 것은 인구 감소와 북한이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한국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 10년 사이에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5세~14세의 취학 아동 수가 가장 ‘극적(dramatic)'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또한 EIU는 60년 후에 북한과 타이완은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반면에 한국과 중국은 갈등관계에 놓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만약 그 전에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거의 파산상태인 북한의 경제를 재건해야 할 책임이 있고 1인당 GDP도 감소할 것이다.
이외에도 EIU의 전망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 위협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지구 온난화의 속도와 정도, 괴질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 핵무기 확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인한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IU의 전망은 60년 후 인간의 삶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인도,미국, 영국 그리고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해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세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10%에서 20%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화의 물결은 더 거세져 기업들은 인수·합병으로 인해 더 대형화 될 전망이어서 회사 이름도 엄청나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생명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유전병이 밝혀지고 거의 모든 정보에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며 집집마다 적어도 한 개의 로보트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로보트와 대화까지 나눌 수 있게 된다면 금상 첨화일지 아니면 비극일지 궁금해 진다.
* “Celebrating 60 years... with a glimpse of the future,” 2006.
전문가들은 영국 런던이 세계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영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철폐·완화와 경쟁 원리의 도입을 꼽는다. 만약 영국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금융소비자의 이익 극대화와 산업의 보호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는 한미 FTA 금융분과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한미 양국은 그 동안 여섯 차례의 협상을 갖고 가지치기는 거의 완료하고 핵심 쟁점만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분과 협상에서도 쟁점을 27개로 정리하고 2월11일부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7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인 주고 받기가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국경간 거래의 범위, 기업·산업은행에 대해 정부특혜를 없애는 문제와 우체국 보험과 농협공제보험의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문제 등이다.
이 중에서 농협공제보험과 관련된 문제는 1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했다. 농협공제보험은 농협중앙회의 일부로서 손해보험 상품도 개발·판매하지만 생명보험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업은 농협중앙회의 매출 총 이익의 3% 정도를 차지할 뿐이지만 삼성·대한·교보 생명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경쟁 보험사와는 달리 농협공제보험은 농림수산부의 감사를 받는다.
미국의 요구처럼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려면, 현행법에 따라서 농협공제보험을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독립시키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무도 분리·독립시켜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감사를 받는 우체국보험도 마찬가지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일반 은행들과 경쟁하지만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이 정부의 특혜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익을 실현할 부담이 없는 은행이 모럴해저드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금융상품도 특허를 받는 시대이다. 예를 들면, (전세계 장외시장 거래를 포함한) 파생상품 발행 규모가454조 달러에 이르며, 이중에서 95% 이상이 금융파생상품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산업은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규모나 금융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참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사모사채와 헤지펀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도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글로벌 인수·합병은 3.9조 달러 규모로써 200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도표 참조). 반면에 한국에서는 지난해 40건 (5조원)정도의 기업 합병·분할이 있었을 뿐이다.
한국은 소비자의 편에서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경쟁 원리를 도입해 런던을 뉴욕을 능가하는 세계 금융센터로 만든 영국 정부의 정책을 벤치 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하다.
몹시 설레는 밤을 보내고 1월 17일 아침이 밝았다. 내게는 역사적인 날이다. 난생 처음 방문하는 북한. 어릴 적 공포의 대상이기만 했던 그곳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을까. 그곳 주민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건넬까. 잔뜩 기대에 부푼 나를 짐짓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아내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국회 국기 게양대 앞에서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 및 일행을 태운 버스는 북으로 약 50분 정도를 달려 남쪽 통관·이민·검역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간단한 출국수속을 마친 후 다시 버스에 올라 5분 정도를 더 달려 도착한 곳은 북측 통관·이민·검역 사무소. 드디어 북한 땅에 들어섰다. 생각보다 입국 수속은 까다롭지 않았다. 다시 버스에 올라 채 10분도 안 걸려 개성공단에 도착했다.
개성공단은 3단계로 나누어 개성시 주변의 총 2,000만평의 땅이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는 1단계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 100만평의 부지에 사업비는 총 2천25 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단지 조성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평당 분양가는 149,000원으로써 한국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하여 공업단지로 개발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토지조성공사는 작년 5월에 완료했고 12월에는 남에서 북으로 10만kw를 송전할 송전선이 연결되었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60km, 인천에서 5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거대 소비권인 수도권을 배후지로 활용하여 물류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의선 도로와 철도 연결을 통해 인천공항이나 인천항도 활용 가능하다. 개성은 평양에서 16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의 전초기지의 역할이 가능하고 향후 중국횡단철도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돼 유럽지역 육로물류도 가능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기업이 활동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췄다. 우선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노동자들의 교육수준도 높아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 근로자들은 초기에는 ‘사유재산'이나 ‘능률'과 같은 말의 개념이나 왜 제품의 납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한다.
아쉽지만 벌써 귀경할 시간이다. 황진이, 벽계수, 선죽교와 아쉬움을 남긴 채 서울로 향했다. 버스로 1시간 남짓 걸릴 곳을 찾는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꼭 다시 오리라고 나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발길을 돌렸다.
글|김종봉(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통상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