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07년도 연두업무 보고
▣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 군 전력증강에 기여
▣ 사회봉사분야 공익요원 확대
▣ 병역의무 수행자 중심의 제도운영
병무청(청장 姜光錫)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우수자원 충원으로 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며,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여 인력활용의 공공성․생산성을 높이는 등 2007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성과목표를 선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 정확한 병역자원 획득 및 관리
○ 병역자원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호적전산 등 타기관 행정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정보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중 국내 장기체류자와 영리활동자 등에 대한 의무부과를 철저하게 하는 등 국외거주 병역자원 관리를 효율화하여 국외이주 제도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다.
▲ 과학적 정밀검사체제 구축
○ 징병전담의사의 안정적인 확보 및 보다 정확한 징병검사를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 임상경험이 많은 민간의사 3명을 채용하여 4월중으로 배치하겠다.
○ 또한 정신질환 등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대차단을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채용하여 4월중으로 배치하겠다.
○ 서울지역 징병검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AIDS검사 시범 실시 및 혈구검사 장비 구매 등 신체검사 종목 확대로 자체 검사능력을 제고하겠다.
▲ 병역면탈 사전․사후 통제 강화
○ 병역사항 변동자 추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중 병역사항 변동자를 자체확인하여 공개하겠다.
○ 해외거주 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하여 인터넷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 병역법위반 고용주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병무사범의 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부과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
□ 군 전력증강에 기여
▲ 병역이행 본인 선택제 확대
현역 입영일자/부대,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에 의한 모집특기를 ’06년 156개에서 ’07년 204개로 확대하는 한편, 모집병 지원자격을 완화하는 등 입영대상자의 본인선택 기회를 확대하겠다.
▲ 예비군 자원관리 내실화
2005년부터 시작한 창군이후의 군복무필자 병적기록물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77년 ～ ’81년 군복무필자 170만명의 병적기록물 D/B를 구축하여 인터넷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을 확대하겠다.
□ 사회봉사분야 공익요원 확대 등
▲ 공익근무요원 활용의 공익성과 효율성 제고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일반행정보조 등 단순 보조업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회봉사분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사회봉사분야 배정계획인원을 금년 5,600명에서 내년에는 10,000명으로 확대하겠다.
○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사회봉사분야 근무자에 대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겠다.
○ 사회봉사분야 근무자의 사명감과 봉사정신 함양 등을 위주로 금년부터 기초군사훈련 수료후 1주일간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
○ 사회봉사분야 복무관리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부여하여 밀착형 현장 복무관리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 병역지정업체의 효율적 관리
○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우수업체는 인원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하여, 사실상 지정업체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정업체의 자율적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
○ 고위공직자 자제, 연예인, 업체장 혈족 등이 근무하는 지정업체 등 복무
관리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상시․집중 실태조사 체계를 운영하여 성실복무를 유도하겠다.
□ 병역의무 수행자 중심의 제도운영
▲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군대 빨리가는 길’맞춤식 입영정보 통합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모집병 계획인원과 모집특기 확대 및 지원자격 완화 등 병역수행자 중심의 모집제도를 운영하겠다.
○ 동원훈련대상자들을 위하여 소집부대 교통편 등 입영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집단수송자에 대한 교통수단 이용 선택권을 부여하여 동원훈련 참가율을 제고하겠다.
○ 동원훈련 연기원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폐지하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5월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고객관계관리(CRM)와 연계한 사전․사후 서비스제, 병역설계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를 대상으로 맞춤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서류를 확대(41종의 법정민원 중 39종)하여 행정력 절감과 민원 방문에 따른 불편을 덜어드리겠다.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서 교부 확대
금년부터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와 연계하여 e-mail 통지서 교부를 70%까지 확대하겠다.
▲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 정책수단 개발
병역이행 명문가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치료자 및 해외영주권취득자로서 자진입영한 사람에 대한 산업시찰,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는 등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해 나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