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샌드위치 코리아 벗어나는 돌파구

지난 1990년대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UR)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시장의 문을 열었다. 2004년에는 한·칠레 FTA라는 이름으로 그 폭을 넓혔다. 개방 당시 일부 국민들은 “우리 농업이 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방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농업은 굳건히 살아있다.

1992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 개방당시, 반대론자들은

2~3년내에 농민들은 전부 길거리로 나앉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개방 이후 농가자산은 1999년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 상승하고 있다. 1994년 1억 4190만 1000원이던 농가자산은 2006년 3억 5696만 3000원으로 증가했다.

오히려 발전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2000년 일본문화 개방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은 일본문화가

들어오면 전국의 극장은 물론 도서,음반시장까지 온통 일본문화가

판 칠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문화의 분야별 점유율을

보면 만화/에니메이션만 비중이 높을뿐 전반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는 양국간 수출/입 관세를 없애자는 조약이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하던 수입을 많이 하던, 어느쪽이건

왜 나쁜가.

우리나라 역사상 실패한 개방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수입을 많이 하게된다는 건, 경제가 건강하다는 뜻이고, 수출을

많이 한다는건, 구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다.

필리핀,멕시코,에티오피아 등등 가난한 국가들은 수입을 하고 싶어도 소비가 없기에 경제가 무뎌지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주관적 의견이지만,

솔직히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은  국내 10대 그룹사다

삼성,현대,LG,GS,한화,두산,대우 등등 대기업들의 제품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한국을 이끌어 간다.

특히 삼성전자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국 기업의 1년간 총 수출액이 100원이면 삼성이 40원을 차지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합리적인 계약이 되야 하며, 미국과 한국

양국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미국에게 부탁하고 싶은것은 다른 분야는 몰라도 "쌀" 만은

한걸음 양보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