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오늘 오후 타결됐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을 한미 FTA 협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말처럼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은
자유무역을 통해 한·미 양국이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끝난 지금..
일각에서는 관세 철폐 품목 확대 등 우리가 얻은 것도 적지 않지만..
당초 주요 목표로 내세웠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는..
이른바 "손해보는 장사"라는 평가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한미 양국의 이익의 균형을 도출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정부가 협상 초기 한미 FTA의 필요성을 홍보하면서..
꼭 얻어낸다고 내세웠던 무역구제, 개성공단, 전문직 비자 문제는..

결국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서도..
당초 부동산과 조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조세에 대한 예외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FTA 협상이 타결된 지금,
정부는 "한미 FTA의 기대 이익"이라는 제목의 장밋빛 청사진만을 담은
보도자료만을 내놓고 있을 뿐,
종합적인 세부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세부 협상 내용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에는..
이른바 개방이전의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레쳇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협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대통령이 불쑥 국민들에게 화두로 던지고,
반대 시위와 홍보를 철저히 금지한 채,
국정홍보처가 앞장 서 융단폭격하듯이 대대적인 홍보공세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는 협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말바꾸기와 우왕좌왕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을..
우리 국민은 기억합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곧 한미 FTA 협정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협정은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말처럼 “협상과 비준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를 기점으로 한미 FTA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 협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협정이니만큼,
국회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한나라당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부의 협상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고..
협상 내용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검증한 손익계산서를..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합시다!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해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도와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