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범죄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도 많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 때문에 말도 많다.

나역시 성범죄자들에게는 엄벌이 처해져야한다고 본다.

거세나 지속적인 약물투여를 지지한다 ㅡㅡ;

그러나 전자팔찌는 반대한다.

첫번째 전자팔찌는 이중처벌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보통의 시계에 장착한다고 하나

분명 어디선가 새어 나올것이고 그럼 사람들간에 불신이 가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죄의 대가를 치른후 사회에서 계속 처벌아닌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중처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다른 범죄인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의 해악한 범죄가 많다

살인 특수상해 사기 유괴 등등...

과연 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성범죄자들보다 나은가?

자...엘레베이터가 두개 있는데 한쪽에는 전자팔찌를 찬 성범죄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나는 모르지만 연쇄살인 전과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다.

반드시 하나에 타야한다면 어디에 탈까?

하나의 범죄에만 그러한 예외적인 사항을 둔다는건 정말 웃긴일이다.

아마도 여성단체의 힘이 아닐까...

지나가는 이야기로 강간죄는 남성이 여성에게 했을때만 된다는거...

남자가 여자에게 당하거나 성전환한 여자가 남자에게 당하면 강제 추행죄로 그친다.

정신적 충격은 크게 차이가 없을텐데 말이다.

결론?

하려면 모든 범죄자들에게 모두 착용 시켜라 밤에도 잘보이게 야광으로

외진곳에서 살인전과자 있으면 빨리 피할 수 있고

아이가 놀이터에 갔을때 유괴 전과자가 있으면 집에서 놀게 할 수 있으며

계약할때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인걸 안다면 더 조심 스러워 질 수 있다.

단지 어디있는지 관리하는 것 뿐이라면 발목에다 해라

아님 상징적으로 꼬추에 하든가 ㅡㅡ

암튼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