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똑똑히 명확하게 반대를 할수 있는 이유를 댈테니까 그런식으로 국민들 피해 주지 마세요.
-국민의 권리------------------------------------------------------------------------
자유권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미군 기지 반대를 외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자세히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인명 피해가 나게 하셨더군요.
이렇게 자유권을 박탈해 가시면 어디 무서워서 시위 하겠습니까?
생활권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 이전 때문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시더군요.
얼마나 군사력이 약하길래 죄없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미군을
배치시키시는 것입니까? 국력도 하나 못 키우는 정부가 무슨 쓸모가 있단 말입니까?
일신 전속권 -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개인의 권리는 각자에게 종속되며
만약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면, 법원에 소송하여 보호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와 법원이 한통속이니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까요? 도데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는 한 것입니까?
-헌법상 국가의 의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 우리나라 국가는 마땅히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군 기지 반대 시위로 도데체 몇명이 중상을 입었는지
아십니까?
통계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떨어질대로 떨어진 국가의 신뢰를
마음껏 보여주시더군요.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썩어빠진 정부라는 것입니까?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 우리나라 국가는 마땅히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안중에도 없고 애꿎은 미군 기지에만
신경을 쓰시더군요.
도데체 정부는 국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미국이 더
중요합니까?
똑똑히 기억해두십시요. 정부는 국민이 없다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 - 우리나라 국가는 마땅히 지역간의
균형있는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균형있는 지역 경제를
육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으시더군요.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그곳이
과연 발전이될까요?
====== 제 의견은 다음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