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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법 : 친일파 재산 환수

장준우 |2007.04.17 00:45
조회 64 |추천 2

아직도 이런 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친일파 재산은 실질적으로 환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에 자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우당 이회영같은 분은, 오늘로 따지면 엄청난 재력을 가진 자손이었지만, 나라가 망하자 온 가족을 데리고 서간도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그의 형제들은 독립운동가들에게 후하게 지원했던 우당 선생때문에 평생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또한, 60대 후반의 노인이 되어서도 암살활동을 하다가 일본경찰에 맞아죽습니다.  초대 한국 정부의 부통령이 바로 그분의 동생 이시영 선생입니다.

 

복잡한 시대의 흐름속에서 서로 다른 이념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희생한 분들이 줄줄이 넘칩니다. 김원봉 선생 내외, 여운형 선생, 김구 선생, 신규식 선생, 김규식 선생, 윤봉길 의사, 이봉창 열사, 김좌진 장군, 지청천 장군, 신채오 선생, 손정도 목사, 오동진 선생, 홍범도 장군, 윤석주 선생, 시인 이상화, ... 아니 외울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분들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동학 혁명에서 부터, 의병운동, 그리고 무장저항운동, 계몽운동, 다시 전면적 무장투쟁, 외교투쟁, 암살 과 테러 투쟁...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빛나는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비와 유림들의 자손들.. 소위 노블리제 오블리제의 선봉에 있던 이들은 노름에 빠진 연극까지 하며 독립 군자금을 대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한번도 그들을 재대로 돌봐준 적도 없고, 친일의 죄를 짓고도 민족앞에 회개하지 않은 이들이 즐비합니다. 바로 친일파 후손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1세대~2세대들은 평균적 학력 수준이 고졸 이하 입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고, 나라가 혼란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낮았기때문입니다. 또한, 친일파가 득세하여 그들의 부당한 재산권... 돈과 권력을 가진 수퍼파워로써의 지위를 계속 영위해나갔기때문이고, 전쟁이 지나갔기때문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젠, 얼마전 홍범도 선생의 손녀가 사할린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텔레비전으로 접했을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나라를 팔아넘기고, 엄청난 이권과 보상금을 받고, 그 권력으로 재산을 강탈하듯이 늘려서 마침내 후손에게 엄청난 땅을 물려주기까지 성공한 그들... 심지어 이 나라의 정권에서 본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세습(?)까지 하는 상황이 되는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사유재산을 운운하며 부당한 재산을 지키는 노력을 합니다.

 

죄를 묻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 후손들을 미워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의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조금이나마 돌보는 사업에 보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입다물고 모른 체해왔던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초법적 법을 재정하여,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인 삐뚤어지고 있는 역사를 바로 세울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한, 초시공적 초법적 특별법을 만들고, 반인륜적 반민족적 범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없는 법을 시행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재산을 언급할 자격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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