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랙백]지하철 요금인상? 공공서비스 정말 나아질까?
다음달 1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몇년 사이 대중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 턱없이 올라 서민들의 삶은 정말 막막하고 더 힘들어지는데, 요금인상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처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4월 1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이와 함께 다른 공공요금도 덩달아 인상된다. 보험료도 오르고...
요금인상이 된다고 해서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교통위반, 배차시간 등이 나아질 것 같지고 않고, 지하철 열차지연과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사에 바로 설치될 것 같지도 않고, 거동이 불편한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제대로 구비될 것 같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처우가 개선되거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거나 하지도 않을텐데 말입니다. 운송회사나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배만 불리게 하는게 아닐까 합니다.
지하철 요금인상을 알리는 공고문이 역내에 나붙었다
지하철 운임이 지난 2004년 7월 인상 이후 2년 9개월만에 인상된다. 하지만 인상이유는 언제나 운영적자와 경영악화로 인한 재원문제의 어려움이다. 왜 이것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냐?
현행 지하철 기본요금은 800원이다
변경되는 기본요금은 900원이다. 아예 1000원으로 하지?
이제 공공요금은 '공공'이라는 말을 떼어야 할 듯 싶다
아무튼 '서민가게의 어려운 현실등을 고려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운임 인상'을 한다는 요금 인상이유는 구태의연한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그나마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제공하던 공기업들을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민영화해놓고서는 만성 부채와 적자운영이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밥줄이 되어달라고 떼를 쓰고, 몇몇이 독점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요금인상을 시민들에게 강요,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 참 '짬뽕'납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원치 않아도 요금인상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에 요금인상하면 지하철역사내 스크린도어를 전부 설치해 줄 순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은 이번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태껏 대중교통 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어 왔는데, 정말 대중교통 서비스가 눈에 띄게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피부로 느낄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슈트랙백을 제안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 지금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는 한미FTA 최종협상이 한창입니다. 국민의 80%가 졸속적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퍼주기'만하는 협상에 반대하는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미국과 FTA를 체결해 나라와 국민들의 삶이 피폐화된 멕시코의 예를 보면, 미국에게 이런식으로 굴욕적으로 시장개방하게 되면 저들의 초국적 거대자본이 침투해, 지금 조금이나마 누리고 있는 공공서비스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영구조가 취약한 공기업의 공공재(교통, 교육, 보건의료, 상하수도, 통신 등)는 급격히 사유화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요금과 돈을 미국과 외국자본가들에게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양극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더 심화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