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거품빼기운동본부(약값,휴대폰요금,기름값,카드수수료,은행금리 거품빼기 운동본부입니다)로 오셔서 인터넷 서명과 회원가입도 해주십시오.
천만인의 힘! 하이 파이브! (www.5bubble.com 로 오세요)
서명한다고 달라질까요?"
5대거품빼기에 공감하면서도 이런 좌절과 절망감을 표현하더군요.
4월25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서민에게 다가가는 운동을 제발 하라고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서명한다면, 태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합시다!!
동(洞) 폐지, 행정개혁의 출발
서울 마포구에서 시작된 동(洞) 폐지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3% 퇴출제와 흡사하다. 울산의 3% 퇴출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민들이 환호하자 동 퇴출제가 등장했고, 그 역시 언론의 대서특필과 국민들의 환호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3% 퇴출제는 몇 개월이 되지 않아 시들해졌고 행방조차 묘연하다. 동폐지 바람도 같은 운명을 밟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환호했던 3% 퇴출제나 동폐지 바람은 왜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국민들의 전면적인 행정에 대한 불만을 일정 정도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열화와 같은 환호가 있었던 것이다. 둘째는 행정개혁의 시도가 자치단체가 중심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울산시와 마포구가 그렇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원의 조정과 인사원칙, 재정을 틀어쥐고 있는 행자부와 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 전체의 저항에 직면했던 것이다. 애초부터 부분적이고 소규모적인 지역적 한계를 3% 퇴출제와 동폐지방침은 안고 있었기에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어있었던 셈이다.
물론 울산시와 마포구의 시도는 신선했고 행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3% 퇴출제는 그 기준이 모호해서 공무원노조 등의 불만을 만들어냈고 동폐지는 광역단위의 행정재편의 체계적인 밑그림 없이 추진됐기 때문에 동폐지 효과가 얼마만큼 확산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회의론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반짝하는 아이디어성 행정개혁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에서 조사된 각종 용역결과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분명한 결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
현 단계의 행정개혁은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공급자 위주의 행정편의적인 제반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서류 등을 폐지하여 간소화하여야 한다. 마침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전자정부의 인프라를 확보해온 만큼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차단되고 있는 각종 장벽도 폐지해야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초 위에서 인구, 재정, 지역면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행정서비스구역을 정하고 현대행정의 핵심인 복지와 일자리, 보건, 교육과 주거, 환경 등의 서비스에 인력을 집중배치하는 것이 행정개혁의 요체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다. 전자정부기능이 강화되면서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것을 행정개혁의 사례로 자랑한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각종 서류를 민원인들이 각급 기관을 찾아다니며 제출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주민등록번호만 적어내면 해당기관과 기업에서 확인하면 끝날 일인데 꼭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 아니라 쓸모없는 형식주의다. 관련 규칙과 예규 등을 바꾸어 재산변동 등을 제외한 서류제출 관행을 없애야 한다.
행정개혁의 핵심문제는 비단 전달체계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채용과 승진 등의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적절한 자질과 능력,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제도에서는 미흡하게 짝이 없고 무사안일이 팽배하도록 방치돼 있다. 평소에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을 공직자로 선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 능력을 재평가하여 배치하는 제도가 부실한 것도 문제였다.
또 세금낭비도 심각하다. 숱한 지적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혈세의 낭비는 구조적이며 체계적이다. 한곳을 고치면 다른 곳에서 새는 형국이다. 30조원 정도의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대책마련이 급선무다.
일부 앞서가는 자치단체장들이 선도한 3% 퇴출제는 무사안일 풍토에 경종을 울렸고 동폐지 움직임은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를 우리사회에 던진 것이라면, 이제 전면적인 행정개혁에 관해 공론을 모아야할 일이다.
